2010년에 「가족법연구 Ⅲ」이 출간된 이후 다시 4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 기간 동안 「가족법연구 Ⅲ」에서 제시하였던 개정론 중 일부가 결실을 맺는 성과가 있었다.
  첫째, 입양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2011년 4월에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서 그 해 12월에 입양에 관한 민법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였다(이 두 법률은 각각 2012년 8월 5일,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필자는 「가족법연구 Ⅲ」에서 「양자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민법상의 쟁점을 중심으로 -」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개선방향 - 국내입양을 중심으로 -」라는 두 편의 논문을 통하여 입양법 개정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는데, 그 중 상당한 부분이 개정법에 반영되었다.
  둘째, 친권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친권법 개정안은 2011년 4월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개정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종래 실무는 이혼 시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았던 부모의 다른 일방이 자동으로 친권자가 된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해석론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많은 폐해를 야기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가족법연구 Ⅲ」에 게재된 「소위 敦１퓽湄옌洸갬檎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논문으로 친권법 개정안의 기초가 되었다.
  반면에 사회적으로는 적지 않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지만,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개정이 유보된 주제도 있었다. 「가족법연구 Ⅲ」에 게재된 「자녀의 유류분과 배우자 상속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유류분상실제도의 신설과 배우자 상속분의 증가 문제를 중심으로 -」에서 필자는 민법 제정 당시와 비교해 볼 때 우리 사회의 평균수명이 약 30년 가량 연장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이 늘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문제는 고령화 사회에서의 가족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았지만, 끝내 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지는 못하였다.
  2002년부터 3회에 걸쳐 발간된 「가족법 연구」 시리즈에서 필자는 우리 사회의 현안으로 등장한 가족법 분야의 이슈들을 분석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려는 작업을 해왔다. 이번에 발간하는 「가족법 연구 Ⅳ」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계속 이어진다.
  우선 지난 몇 년 동안 끊임없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지만 뚜렷한 대안 없이 방치되어 있었던 아동학대의 문제를 전면에서 다루었다. 가족법 연구자로서 아동의 복리가 침해되는 현실을 보면서 현행법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의 방지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체계의 구축을 위한 연구」에서 제시한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흡수되어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하였다(2014년 9월 29일 시행 예정). 이로써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노력은 일단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새로운 제도가 실제로 현장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운용될 수 있을 것인가는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2012년 8월 5일부터 개정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베이비박스에 관한 찬반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베이비박스에 관한 논쟁의 배경에는 친생부모의 익명성 보장, 자녀의 인권, 친생부모를 알 권리 등 다양한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이 문제 역시 가족법 연구자로서는 피할 수 없는 연구주제였다. 「베이비박스와 익명의 출산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과 관련하여」는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계속해서 이어져온 베이비박스에 관한 논쟁을 정리하고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려는 의도에서 쓰여진 것이다.
  우리 가족법이 현실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는 가족법 분야의 판례일 것이다. 「2000년대 친족·상속법 판례의 경향과 흐름」에서는 지난 10년간의 가족법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이 판례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살펴보고, 판례의 흐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을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가족법 연구 Ⅳ」에는 그 동안 우리 사회의 가족법 분야에서 쟁점이 되었던 주제들에 관한 논문과 법안을 수록하였다. 

제1장 아동학대의 방지
1.　아동학대 방지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체계의 구축을 위한 연구
2.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하나의 대안 -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촉구하며 -
3.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새로운 입법 방향 - 「아동학대범죄의

제2장 부모와 자녀
4.　2011년 가족법의 개정 동향 - 친권·후견을 중심으로 -
5.　개정 양자법 해설
6.　개정 「입양특례법」의 특징
7.　베이비박스와 익명의 출산 -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
8.　가정위탁보호 지원법안 해설

제3장 가족법 판례연구
9.　2000년대 친족·상속법 판례의 경향과 흐름
10.　형부와 처제간의 사실혼은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가?

제4장 그 밖의 쟁점
11.　절차보조인 제도 및 면접교섭보조인 제도의 도입을 위한
12.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에 관한 특례법안 - 입법취지와 해설 -
13.　비혼모의 부양청구권 도입을 위한 시론(試論)
14.　비혼모 가족의 부양료 및 양육비 확보에 관한 법률안
15.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방향
16.　부양법 및 상속법에 있어서 가족간의 연대(유대)

김상용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수료
포스코 제철장학회 해외유학장학생 제7기로 독일유학
법학박사(Freiburg 대학)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무부 가족법개정위원회 위원
법무부 신분등록제도 개선위원회 위원
법무부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에 관한 특례법 제정위원
법무부 상속법개정위원회 위원장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중앙입양원 이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자문위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전문위원
법원행정처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역임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