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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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사 회원 서비스 이용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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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약관 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8. 손해 배상 : 법문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문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현행 서비스 약관
 
▶ 제1조(목적)
① 법문사(https://bobmunsa.co.kr) 서비스 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은 이용자가 법문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회사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동의함" 단추를 누르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약관에 정하는 이외의 이용자와 "회사"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에 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법령에 의거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 제2조(이용자의 정의)
① "이용자"란 회사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법문사"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 제3조(회원 가입)
①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 정보를 기입하고 "동의함" 단추를 누르는 방법으로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청한 자를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가입 신청자가 본 약관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5조 제3항에 의한 회원 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회사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 가입 계약의 성립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가입 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제1항의 회원 정보 기재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 사항을 정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제4조(서비스의 중단)
①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 통신 설비의 보수 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기타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 회사는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5조(이용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이용자는 회사에 언제든지 자신의 회원 등록을 말소해 줄 것(이용자 탈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위 요청을 받은 즉시 해당 이용자의 회원 등록 말소를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시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회사가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회원 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인 회원에게 회원 등록 말소 전에 이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 제6조(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특정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등록한 메일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사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제7조(이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
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 등록 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8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 정보(신용 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 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가집니다.
 
▶ 제9조(이용자의 아이디(ID) 및 비밀 번호에 대한 의무)
① 회사는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해서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아이디(ID)와 비밀 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각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자신의 아이디(ID) 및 비밀 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아이디(ID) 및 비밀 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제10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회원 가입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회사 및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다른 회원의 아이디(ID)를 도용하는 행위
-정크메일, 스팸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밋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게시하는 행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회사의 직원이나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며, 또는 타인의 명의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 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 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스토킹 등 다른 이용자를 괴롭히는 행위
-다른 이용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가 있을 경우 회사는 본 약관 제5조 제2, 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그 귀책 사유로 인하여 회사나 다른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제11조(공개 게시물의 삭제)
이용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범죄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 제12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 제한)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제13조(약관의 개정)
①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개정된 약관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 제14조(재판 관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권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본 약관은 2024. 5. 1일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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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도/감청 등에 의한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은밀한 탐지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 횡행하는 불법 도청, 통신상의 정보 유출로 인하여 심각한 인권 침해가 나타나고 있고, 국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생활 형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권 침해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정보화 사회에서의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법문사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명시합니다. 법문사 개인정보 보호정책은 정부의 법률 및 지침의 변경과 법문사의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원께서는 법문사 사이트 방문시에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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