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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국제정치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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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우철구(편)
ISBN 978-89-18-03245-0
발행일 2008-08-29
페이지수 490면 / 18절판(양장)
정가 25,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이 책에 실린 19편의 개별 논문은 한 사람에 의해 책 전체를 통해 일관된 논지와 동일한 방법론에 입각해 작성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논문들은 해당 분야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권위자들의 학문적 고뇌의 산물이다. 기존의 고답적인 서술 형식을 떠나 과감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 지평을 넓히려 애를 썼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자 긍지이다.
  이 책은 한국과 국제정치의 관련성을 크게 4분야로 나누어 구성하고 있다. 제1부는 한국과 국제정치의 직간접적인 관련성을 가진 글들이다. 이정희의 논문은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개혁에 논점을 맞추어 4년 중임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제의 권력구조 개편, 대선거구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편 등을 주장하고 있다. 김용호는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한민족 통합이론으로서 ‘한민족 네트워크 공동체(Korean Network Community)’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남북 통일을 뛰어넘는 개념으로 남북한뿐만 아니라 해외 한민족까지도 포함하는 탈근대, 탈산업, 탈국가적 민족통합이론이다. 조일희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문제점을 질적, 양적인 면에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피원조국에서 원조국으로 국제적 지위가 향상된 한국의 외교 과제의 하나로서 ODA의 의미를 음미할 수 있다. 안소영과 이성환의 논문은 대한제국의 멸망과 신생 한국의 탄생이라는 전환기의 국제관계를 다루고 있다. 안소영은 2차대전 후 신생 한국의 탄생과정에서의 볼튼의 역할을 재조명하면서 정책입안자의 개인적인 배경이 정책결정 과정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밝히고 있다. 이성환은 종래의 대한제국의 중립화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중립화 정책이 대한제국의 기본적인 외교노선으로 자리 잡게 된 과정을 분석하고, 중립화 정책이 당시 대한제국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제2부는 한국이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면서 국제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남북한 관계를 다루었다. 냉전 이후 남북한 관계를 조망하기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의 내부 변화와 국제 환경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안보공동체론에 입각한 남북한 교류와 통합, 북한의 주체사상의 위상, 북한 억류 포로문제 등에 대한 검토는 매우 시사적이다. 남궁 곤은 칼 도이치(Karl Deutsch)의 안보공동체 이론을 기초로 남북한 관계에 대한 시야를 동북아라는 지역적 단위로 넓히고 있다. 즉 동북아 지역의 안보 공동체 형성이―남북통일은 다소 뒤로 미루어지기는 하지만―남북한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대석은 최근 북한이 처한 상황을 주체 사상의 변화로 설명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이후 북한이 직면한 체제위기는 주체사상의 현실 규정력을 약화시켰으며, 주체사상의 하위 담론으로서의 선군정치론과 강성대국론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주체사상은 앞으로 소멸의 길을 걸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앞으로의 북한 체제의 변화의 방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도 읽힌다. 허만호는 남북한 간에 마지막 미답(未踏)의 세계로 남아 있는 한국군 포로문제를 다루고 있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군 포로는 그 정확한 숫자조차 아직 모르고 있으며, 이 문제는 남북한 관계의 종속변수로만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포로 송환문제는 이제 현실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NGOs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으며, 정부도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이 문제를 남북관계에 있어서 독립변수로 다루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제3부는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현상(現狀)을 안보, 경제, 영토, 에너지문제를 중심으로 통합과 갈등의 구조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을 둘러싼 국제관계는 미국과 동북아 지역과의 관계를 두 개의 축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동북아 지역에 대한 현안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손기웅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기 위한 모델로서 CSCE, OSCE와 같은 유럽안보협력 체제의 함의를 분석하고 있다. 이는 유럽과 동북아가 추구하는 가치와 규범에 공통점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더불어 이 논문은 이 책 제2부의 남궁 곤의 것과 함께 읽어 볼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최영종은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협상력의 우위와 개도국의 적극성이 양자 간의 통합의 조건이라는 가설을 일본 · 아세안 포괄경제협력관계(JACEP)에 적용하여 다양한 레벨의 국가가 존재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통합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과 아세안이 JACEP의 기본 구상에는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FTA가 아닌 보다 포괄적이고 유연한 개념으로서의 EPA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밝힘으로써 동아시아 통합의 새로운 유형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위의 논문들이 안보와 경제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협력 및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면, 우평균과 오경택의 글은 영토와 석유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갈등 구조를 밝히고 있다. 영토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재화로서 제로섬의 관계가 작용하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갈등 구조를 만들어 내며, 민족주의라는 가장 비합리적 요소가 작용한다. 동아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영토분쟁도 마찬가지이며 민족주의의 동원은 영토분쟁을 더욱 고착화시킨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평균은 민족주의가 완화된 합리적 민간협력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오경택은 지금까지 간과되어 온 동북아 국가 간의 에너지 확보 경쟁을 동북아 갈등의 중요한 축으로 보고 그 원인과 전개 양상을 고찰하고, 협력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동북아의 에너지 경쟁은 주로 수입원과 수송로에 대한 것으로 집약될 수 있으며, 에너지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충돌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동북아 국가들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산유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고, 공동비축, 러시아 자원에 대한 공동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제4부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정치에 관련된 것이다. 한국의 학계는 일반적으로 미국 중심의 정치 또는 국제 정치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이 책은 유럽을 주요한 요소로 부각함으로써 한국에서의 국제정치의 연구 대상에 대한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50년이 넘게 진행되어 오고 있는 유럽의 통합은 주권 원리를 바탕으로 한 민족국가 중심의 근대적 국제체제의 외피를 깨고, 주권의 이양과 공유를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거버넌스로서의 탈근대적 국제체제가 본격적으로 탄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우리가 위치한 동북아의 평화적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우리가 유럽과 EU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관심을 가진 이유이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1부 한국과 국제정치
한국 정치개혁의 과제와 전망: 통합을 위한 제언
세계화시대 한민족 네트워크공동체 구상: 민족통합의 새로운 개념과 이론의 모색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미국의 전후극동정책 형성과정과 ‘한국문제’ -태평양전쟁기 볼튼의 역할을 중심으로
러일전쟁과 대한제국의 중립화 정책 

제2부 남북한 관계
안보 공동체 이론 관점에서 본 남북한 교류, 평화 그리고 통합
기로에 선 주체사상: 형성과 확립, 그리고 쇠퇴
북한에 억류된 6․25전쟁/베트남전쟁 한국군 포로: 역사 속의 사람들? 

제3부 동북아의 국제관계
CSCE/OSCE: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선진국-개도국 통합 사례로서 JACEP 협정에 대한 분석
동북아 영토분쟁의 현실과 과제 -분쟁당사국의 국내정치와 대외협상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동북아 국가들의 경쟁과 협력 

제4부 유럽의 정치와 사회
EU의 공동농업정책
유럽안보방위정책(ESDP)의 형성과 NATO의 대응
서구 신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연구
프랑스의 문화외교
유럽연합의 통합 방식과 제도적 확립
문화와 정치: 유럽연합의 문화정책과 정체성의 정치
프랑스 교과서와 정치교육 -중학교 「시민교육」(Education Civique)의 분석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김 명 섭(연세대학교 교수)
프랑스 Paris-1 팡테옹 소르본대학교 정치학 박사
한국국제정치학회 연구이사, 한국정치학회 섭외이사, 한국유럽학회 섭외이사, 한국평
화학회 총무이사, 한국전쟁학회 총무이사, 국방부 합참 자문위원

김 용 호(인하대학교 교수)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정치학 박사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한림대 교수,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한국정당학회 회장, 한
국정치학회 회장

김 정 기(원광대학교 교수)
프랑스 Paris-2대학교 정치학 박사
한국국제정치학회 연구이사,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한국프랑스학회 부회장

남궁 곤(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미국 University of Connecticut 정치학 박사
동아일보 21세기평화연구소 상임연구위원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정치연구회장

박 재 정(충남대학교 교수)
프랑스 Paris-10대학교 정치학 박사
한국국제정치학회 총무이사, 한국정치학회 연구이사 ․ 부회장

손 기 웅(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정치학 박사
영국 런던 왕립국제문제연구소(RIIA) 연구위원,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정치학과 객원교수

안 소 영(국민대학교 전임연구원)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 동경대학교 종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 수료.

오 경 택(전남대학교 교수)
미국 University of South California 정치학 박사
한국국제정치학회 출판위원장 및 편집위원,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외교안보전
문위원, 한국정치학회 과학기술환경 연구위원회 위원장

우 평 균(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고려대학교 정치학 박사
경기개발연구원, 국제평화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이 성 환(계명대학교 교수)
일본 쓰쿠바(筑波)대학교 정치학 박사
동아시아일본학회 총무이사, 대구교육문화원 이사장
일본 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 초빙 연구원

이 승 근(계명대학교 교수)
프랑스 Paris-1대학교 정치학 박사
국방부 정보본부 정보분석관, 한국유럽학회 부회장
대구시 달서구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이 정 희(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미국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정치학 박사
한국정치학회 회장, 한국세계지역학회 회장, 한국가톨릭사회과학연구회 회장

이 종 광(계명대학교 교수)
프랑스 Paris-1대학교 정치학 박사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한국유럽학회 회장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회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조 일 희(한국정치발전연구원 이사장)
영남대학교 정치학 박사

최 대 석(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미국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정치학 박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북한ㆍ통일연구위원장,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최 영 종(가톨릭대학교 교수)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정치학 박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국제정치학회 연구이사

최 진 우(한양대학교 교수)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정치학 박사
한국국제정치학회 연구이사, 한국정치학회 총무이사, 한국유럽학회 부회장

하 상 복(목포대학교 교수)
프랑스 Paris-9대학교 정치학 박사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상임연구원

허 만 호(경북대학교 교수)
프랑스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 정치사회학 박사
한국국방연구원 군비통제연구센타 선임연구원
(社)북한인권시민연합 연구이사, (社)아시아인권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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