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현재 경기침체와 함께 실업자가 늘어나 1998년 외환위기 이전보다 경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불법파업은 세계적으로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업경영권 간섭, 정치권의 비자금 수사 등의 이유로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지목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의 노동단체와 일부 진보학자들이 주장하는 독일 공동결정권제도의 정착 배경과 변화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노사모델의 논의과정에 있어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장 문제제기와 연구초점
제2장 독일 모델과 공동결정권
제3장 공동결정권제도의 형성과 진화적 발전과정
제4장 공동결정권제도의 핵심: 경영협의회
제5장 공동결정권에서 공동경영으로: 경영협의회에 대한 제 이론
제6장 경영협의회 수용성과 제도의 수정
제7장 이사회와 감사회의 공동결정권
제8장 노조 활동의 변화와 새로운 전개
제9장 EU국가의 공동결정권
제10장 공동결정권과 독일식 자본주의 모델 쇠퇴
제11장 '개혁 2010'과 공동결정권제도
제12장 '개혁 2010'과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공동경영에서 자율경영으로
제13장 독일공동결정권제도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부록
참고문헌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정치학과 종신교수이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석좌교수로 비교통일정책 강의를 하고 있다. 30여년 간 베를린자유대 사회과학부 정교수로 재직하면서 74권의저술과 300여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하고 베를린자유대에 한국학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등 탁월한 업적을 쌓아왔다. 특히 독일 통일과정과 통일 후의 독일을 온몸으로 체험한 후, 한국 정부에 통일정책에 관한 자문역할을 하고 있으며 남과 북이 상생할 수 있는 통일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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