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본서에는 에너지법의 당면과제와 중요한 쟁점을 다룬 6편의 논문을 수록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에 출범한 (사)한국에너지법학회는 에너지법의 현안을 다루는 학술대회와 세미나를 수차례 개최하였고, 여기서 발표된 논문뿐만 아니라 에너지법제의 주요쟁점을 다룬 논문을 포함하여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는 우리 시대를 상징하는 대명사가 되었다. 에너지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자 국가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다.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데이터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에너지원의 확보와 에너지안보는 장차 핵심적인 정부정책의 하나가 될 것이다.

에너지법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다양하지만, 에너지법 연구는 다른 법분야에 비해서 불모지(不毛地)의 영역이다. 에너지법은 현실과 규범의 괴리가 큰 분야이다. 에너지와 관련된 실무에서는 공학․경제학 등을 전공한 연구자가 많고, 이러한 학문 분야 사이에는 긴밀한 연계도 있다. 그러나 에너지법 분야의 법적 현안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며, 이를 전문으로 하는 학자와 변호사도 적다. 그 원인은 대체로 에너지와 관련된 현안이 기술적인 분야이며, 또 그 정보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대부분의 법학자들이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에 있다. 그런 점에서 본서가 에너지법의 현안과 쟁점을 공유하고, 이를 알려 주는 메신저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특히 새 정부의 출범으로 국가 정책에서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조직의 개편을 통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은 에너지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2025년 3월에는 소위 ‘에너지 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현안과 관련하여 본서에서는 원자력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전력망 설치, 이산화탄소의 포집․저장 및 활용,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 운영 등을 다루고 있다. 앞으로도 학회 차원에서 에너지법의 현안을 다루는 연구서가 계속해서 출간되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구성]

   01  2050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제의 개선방안

Ⅰ. 서 설

Ⅱ. 2050 탄소중립의 실현과 관련된 주요 쟁점

Ⅲ.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Ⅳ. 개선방안

  02   에너지전환(Energiewende)시대의 원자력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병행 발전방안

Ⅰ. 들어가는 말

Ⅱ. 헌법상 국가의 임무로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의무에 관한 정당성 분석

Ⅲ. 원자력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에 관한 안전성 문제

Ⅳ.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에 관한 발전 문제

Ⅴ.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병행 발전을 위하여 “(가칭) 에너지정책기본법” 제정을 통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계획 수립 필요

Ⅵ. 맺는말

  03   해상풍력 발전사업 인허가 패러다임 전환의 공법적 함의와 법적 쟁점

Ⅰ. 들어가는 말

Ⅱ. 국가 주도 계획입지 제도 도입의 공법적 의의

Ⅲ.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사업 추진 절차의 법적 쟁점

Ⅳ.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에 따른 기존사업자 처우의 법적 쟁점

Ⅴ. 마치며

  0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법제 개선

Ⅰ. 들어가는 말

Ⅱ.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의 개요

Ⅲ.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거버넌스의 변화

Ⅳ. 국가기간 전력망 신속 확충을 위한 절차 특례

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주민수용성 확보

Ⅵ.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Ⅶ. 나오는 말

  05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의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

Ⅰ. 서 설

Ⅱ.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의 법적 의의

Ⅲ.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의 제정과 주요 내용

Ⅳ.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의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

  06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에 대한 법적 통제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전력산업 및 전력시장 개관

Ⅲ. 전력시장운영규칙과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의 법적 성질

Ⅳ. 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운영상 문제점

Ⅴ. 전력거래소에 대한 법적 통제 방안

Ⅵ. 결 론

[저자소개]

▪ 정 남 철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독일 베를린 Humboldt 대학교(법학박사)

국회입법지원위원(제6기~제12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환경법강의, 제2판(2025)

한국행정법론, 제4판(2024)

행정법입문(2024)

헌법재판과 행정소송(2022)

행정법의 특수문제(2018) 등 다수

▪ 김 종 천

한국법제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법학박사)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규제샌드박스제도 통합법 제정방안에 관한 연구(2023)

자원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법제 연구(2022)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 규제체계에 관한 법제 연구(2018)

원전의 위험과 환경법의 역할(2018)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국가의 입법적 과제(2016)

▪ 백 옥 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인공지능과 에너지법(2025)

전기요금 규제의 공법적 쟁점과 규제체계 개편을 위한 과제(2022)

행정강제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2021)

사적 규범의 입법적 활용에 관한 소고(2021)

에너지사업 계획절차 관련법제 정비방안(2017)

▪ 이 동 일

법무법인 에너지 대표변호사

전력망 확충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연구(2025)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결정기준 타당성 검토 연구(202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하위법령 고도화 연구(2024)

에너지안보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정책과 제도개발 연구(2024)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공모지침 설계 연구(2024)

▪ 박 기 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법학박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민원합리성검토위원회 위원

에너지안보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법제 정비방안 연구(2025)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방안 연구(2025)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규범 동향 및 법제 개선방안 연구(2024)

에너지 위기 시대의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법적 과제(2023)

탄소중립 시대의 에너지 수요관리에 관한 법적 고찰(2021)

▪ 박 진 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기획재정부 보조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2018-2024)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2018-2020)

국민연금공단 대체투자위원회 위원(2014-2022)

전력생태계 디지털화를 위한 법제 연구(2023)

LNG 세상을 바꾸는 연료, Michael D. Tusiani, Gordon Shearer 저(공동번역, 2017)

Electricity Regulation, Getting the Deal Through: Korea Chapter(Lexology, 2017)

공개매수규제의 개선에 관한 제언(2012)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새로운 인식틀의 탐구 - 투자계약 가설에 기반한 기업지배구조모델에 관한 시론(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