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도로교통사고 통계에 최초로 전산시스템이 적용된 1970년의 연간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69명이었다. 그런데 이후 21년 만인 1991년에는 연간 사망자 수가 13,429명으로써 역대 최고 정점에 이르렀다. 불과 21년 만에 무려 4.38배 증가한 것이다.
2024년도 한국의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521명으로써 역대 최소치를 경신하였다. 최다 사망자가 나왔던 1991년 대비, 34년 만에 무려 81.22%(10,908명) 감소한 것이다. 비록 국제적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아직 중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4년간의 감소치(81.22%) 자체는 실로 대단한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그런 성과는 어떤 정책과 방법(What policy & method)을 통해 거두게 된 것일까? 이 책은 그 질문(Question)에 대한 대답(Answer)을 제시하기 위해 집필되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정부의 ‘도로교통안전 정책’ 관련 공식 기록인 ‘도로교통안전백서’와 ‘교통안전연차보고서’에 기본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그런데 ‘정부 보고서’는 대개 관련 정책의 큰 틀 범위 내에서 매년 약간씩 달라지는 통계와 세부시책의 내용만을 반복 서술하게 된다. 따라서 정작 실제로 큰 효과를 거둔 정책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필자가 과거 경찰청 교통 부서에서 근무하며 실제로 경험한 내용과 대학교수로 봉직하면서 연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가급적 객관적인 관점에서 역대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 효과가 컸던 한국 정부의 중요 정책을 선별하여 종합적․분석적으로 기술하였다.
기대하건대, 이 책은 현재 ‘도로교통안전 정책’을 다루는 공무원, 관련 학문 전공 학생, 특히 과거 30여 년 전 한국이 처했던 상황과 비슷한 여건하에 있는 여러 개발도상국 정부와 도로교통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자국의 교통안전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데에 좋은 참고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제1장 도로교통안전 정책의 의의
제2장 도로교통안전 관련 법령·제도 및 정책 추진시스템
제3장 운전자의 교통안전성 및 법규위반자 단속 효율성 제고
제4장 도로 환경 정비 및 교통안전성 제고
제5장 자동차 안전성 제고 대책 추진
제6장 교통약자 보호 강화 및 교통사고 피해 경감 대책 수립·시행
제7장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제8장 나가며
[학력]
대전고등학교(60기), 국립경찰대학(1기, 행정학과) 졸업 후 2012년 2월에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에서 「교통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경력]
▪ 1985년 4월 경위 임관, 2016년 2월 치안감 퇴임 시까지 약 31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 1991년부터 오랜 기간 경찰청 교통국에 근무하면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신설 등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한 ‘교통안전’ 관련 여러 가지 정책(시책)을 실무적으로 입안·추진하였다.
▪ 2004년 총경 승진 후 대구 달성경찰서장, 경기 시흥경찰서장, 서울 서대문경찰서장을 역임하였다.
▪ 2011년 경무관 승진 후 서울경찰청 교통지도부장 재직 시에는 2012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역대 최대 규모(미국 오바마, 러시아 푸틴 대통령 등 50개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 참석) ‘핵 안보 정상회의’ 교통관리 및 경호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 2012년 치안감 승진 후 청와대 대통령실 치안비서관, 충남경찰청장, 경남경찰청장을 역임하였다.
▪ 2016년 2월 경남경찰청장직을 끝으로 31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였다.
▪ 2016년 3월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2025년 현재 10년째 재직 중이다.
▪ 「대한교통학회」 평생회원이며, 「경찰연구학회」 연구윤리위원장을 역임하였다.
▪ 그간 「도로교통법」상 경찰청 소관 ‘교통안전 정책’ 및 ‘경찰 개혁’ 관련 논문 수편을 집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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