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말에 <가족법연구 V>가 출간된 후 약 5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 기간 동안 가족법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보호출산제가 도입되고, 아동학대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민법에서 징계권이 삭제되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자녀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예규가 제정되었으며, 출생신고에서 누락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었다.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당시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그 후 법이 개정되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대체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 아동의 복리 향상이라는 대의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검토해야 할 점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제1장 ‘미성년자녀의 보호에 관한 쟁점’에서는 위의 주제들에 대하여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생부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서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되었으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는 데 이르렀다. 법이 이와 같이 불합리한 현실을 쉽게 개선하지 못한 이유는 이 문제가 친생추정 및 친생부인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2장 ‘친생부인과 인지에 관한 쟁점’에서는 친생추정, 친생부인 및 인지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가족법 분야에서 최근에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이슈 중의 하나는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 제한에 관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상속권상실선고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학회 차원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적지 않게 개진되었다.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제도의 틀에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다.

제3장 ‘상속에 관한 쟁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조명하여, 법무부개정안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제4장에서는 유럽에서 혼인제도와 더불어 또 하나의 가족제도로 자리 잡기 시작한 등록동반자관계에서 대해서 살펴보았다. 오랜 역사를 가진 혼인제도가 동요하는 이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등록동반자관계가 새롭게 떠오르게 된 배경과 구체적인 입법례를 소개하고, 이러한 가족제도의 변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모색하였다.

제1장 미성년자녀의 보호에 관한 쟁점

1. 베이비박스, 익명출산, 신뢰출산 - 끝나지 않는 논쟁

2. 민법에서의 징계권 삭제 - 그 의미와 한계

3. 자녀의 인도청구에서 직접강제의 허용 여부에 관한 소고(小考)

- 자녀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집행의 허용 여부를 중심으로

4.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의 도입 - 성과와 한계

5. 출생통보제의 시행 및 관련 제도의 변화

제2장 친생부인과 인지에 관한 쟁점

1. 생부(미혼부)의 권리에 관한 소고(小考) - 생부의 출생신고와 친생부인권을 중심으로

2. 자녀의 친생부인권에 관한 소고(小考)

3. 생부의 인지에 대한 자녀와 모의 동의권

제3장 상속에 관한 쟁점

1. 상속권상실선고에 관한 법무부 개정안의 문제점

2. 상속권상실선고의 문제점에 대한 재론 - 법무부 개정안에 대한 비판과 반론

3. 유류분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제4장 그 밖의 쟁점

1. 등록동반자관계는 혼인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2. 최근 가족법 개정의 문제점

▪김상용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수료

포스코제철장학회 해외유학장학생 제7기로 독일유학

법학박사(독일 Freiburg 대학교)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무부 가족법개정위원회 위원(2003~2006, 2010~2011)

법무부 신분등록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법무부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에 관한 특례법 제정위원

법무부 민법(상속편)개정위원회 위원장

여성가족부 정책평가위원

중앙입양원이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자문위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전문위원 역임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