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지난해(2022년) 9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이 주최한 제18회 심포지엄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을 최종적으로 정리 편집한 결과물입니다. 발표와 토론의 요약문은 ｢월송회보｣ 제17호(2022)에 실린 바 있는데, 본서는 발표문과 토론문들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단행본 연구서로 출판하는 것입니다.

본 재단이 언론문제에 관하여 학술심포지엄을 갖자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알고 보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체로 칠순을 넘긴 분들은 아직도 기억하시겠지만, 월송께서는 1960년대 한국의 사회와 대학이 소용돌이치는 때에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에 부딪히며 피해자로 사셨고, 미국으로 망명하신 후 마지막 병석에서도 언론의 실상과 문제점을 분석한 책을 읽다가 작고하셨습니다.

비단 이러한 개인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자유민주주의적 발전을 위하여 언론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언론도 전문분야가 되다 보니 일반인으로서는 그 내막과 대책을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론은 입법, 사법, 행정에 이어 ‘제4의 권력’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언론은 여론을 조작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강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권력기관입니다. 그러니 정치권력은 늘 언론을 장악하려 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바르게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 언론을 담당하고 있는 언론인의 자질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본 신문은 우리나라 신문과는 달리 1면 하단이 거의 전부 책광고로 채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에 비해 한국 신문들은 대기업들의 전면 광고를 많이 싣고 책광고는 거의 보기 힘듭니다. 견물생심(見物生心)이라고, 이러한 상태에서 독서도 하지 않으면서 노벨문학상을 바랄 수 있을까요?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세계언론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은 수년째 40위 꼴찌에 가깝다고 합니다. 기술과 경영이 부실해서일까요? 언론인들의 윤리와 책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언제쯤 우리는 언론을 신뢰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정신적 분위기 속에서 살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새롭게 자유민주주의의 건설을 지향하는 현 정국에서도 깊이 숙고하고 실천해야 할 당면과제임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다년간 언론법을 연구하신 발표자와 토론자를 포함하여 각 언론 분야의 전문가도 참여하여 바른 진단과 처방, 고견을 제시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런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해 나가기를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면 본 재단은 가능한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박용상)

I. 언론중재법 개정－징벌적 손해배상제도

II. 언론중재법개정－디지털 피해구제제도 신설

III.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피해구제절차

IV.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조정 절차

V. 피의사실 공표와 수사공보지침

VI. 검토 및 비판

2.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박진우)

I. 들어가며

II.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III. 여론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최근 문제되는 사안

IV.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측면에서 최근 문제되는 사안

V. 나오며

[토론문]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지성우)

3. 한국 민주주의와 인터넷미디어(문재완)

I.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

II.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III. 인터넷과 언론의 자유

IV. 인터넷 공론장의 회복

[토론문]

한국 민주주의와 인터넷미디어(황성기)

4. 종합토론문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원우현)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문소영)

5.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반성적 고찰-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론 비판(박용상)

서 언

제1부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 및 개선점

I. 한국 법제상 위법성조각사유 개관

II. 정당한 이익 보호의 항변: 개인 간의 비공적 사항에 관한 명예훼손

III. 언론의 공익보도 항변

제2부 위법성 논의와 명예훼손죄 폐지 논쟁

I. 서 론

II. 비교법적 고찰

III. 쟁점-논거와 비판

IV. 결 론

문소영(서울신문 논설위원)

문재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박용상(변호사)

박진우(가천대학교 교수)

원우현(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지성우(성균관대학교 교수)

황성기(한양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