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은 특정 시간과 공간에서 태어나고, 담고 있는 가치가 소멸되면서 사라져간다. 개념을 담고 있는 용어도 이러한 운명을 가진다. 한국 특허법상 진보성이라는 용어의 뿌리는 19세기 말 독일 특허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20세기 들어와 독일은 ‘기술적 진보성’을 벗어나, ‘발명’ 중심의 새로운 개념과 용어를 채택하게 된다.

    왜 독일이 이러한 거대한 전환을 하였는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성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집필 과정에서 특허제도의 정치학이라고 부를 만한 인간의 활동을 포착하였다. 독일의 기업가 지멘스와 나치 정권의 히틀러가 두 패러다임의 대척점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 책이 특허법을 포함한 특허제도에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 인문학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길 바란다. 또한 ‘진보성’이라는 용어와 개념이 21세기 한국이라는 공간에서 여전히 의미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필자는 즐거울 것 같다.

제1장 무엇이 문제인가?

제2장 특허법상 진보성 관련 용어

제3장 독일 특허제도의 진보성 관련 용어의 진화

제4장 점진적 기술혁신에 적합한 특허제도의 탄생

제5장 점진적 기술혁신에 적합한 진보성 개념의 형성

제6장 독일에서의 비약적 기술혁신에 적합한 진보성 개념의 등장

제7장 독일에서의 거대한 전환: ‘기술진보’에서 ‘발명높이’로

제8장 특허법 통일화와 ‘발명활동’이라는 용어의 등장

제9장 독일 특허법상 ‘발명활동’ 용어의 수용

제10장 미시적 차원에서의 ‘기술효과’ 및 ‘기술진보’ 개념의 부활 또는 건재

제11장 ‘기술진보’인가 ‘발명문턱’인가

제12장 용어의 왜곡: 일본

제13장 한국의 진보성 개념과 용어의 현재와 미래

제14장 에필로그: 전환시대의 논리

윤권순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연구부교수

지식재산역사ㆍ이론ㆍ정책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