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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법학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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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수 제3판
저자 주호노(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SBN 978-89-18-91293-6
발행일 2022-03-10
페이지수 1038면 / 정 18절판(양장)
정가 49,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2판을 출간한 지도 벌써 2년 반이 흘러간다. 그동안 코로나19의 등장 등 사회현상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고 법률의 제ㆍ개정도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법, 감염병예방법 등의 개정은 물론 특히 가명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과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의 개정도 있었다. 또 관련 판례의 신규 축적도 적지 않았다.

제3판에서는 제ㆍ개정된 법률의 내용과 신규 축적된 판례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제2판에서 누락된 판례도 추가하였다. 또 제2판에 남아 있던 문법상의 오류도 바로 잡았을 뿐만 아니라 가독성, 전달성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곳에서는 재편집, 수정, 산삭 및 첨부를 다시 반복하였다. 나아가 참고문헌란에서 확인될 수 있는 문헌에 대하여는 이의 각주표기를 원칙적으로 생략하도록 하였다. 이 점에 대하여는 참고문헌의 저자와 본서의 독자 여러분들께 깊고 넓은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제3판의 출간도 제2판에 대한 독자 여러분들의 애독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이것이 독자 여러분들께 거듭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앞으로도 본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독과 지도편달이 계속되기를 희망한다. 본서의 출간을 위해서 수고하신 법문사 모든 임직원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편집과 교정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김용석 과장께도 깊은 감사를 빼놓을 수 없다. 끝으로 본서의 간단없는 발전을 위해 가까이서든 멀리서든 음으로든 양으로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모든 분들께도 널리 감사를 표한다. 본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고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재삼 다짐한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 1 편 기초이론

제 1 장 의사법의 개념

제 2 장 의사법의 법원


제 2 편 당사자론

제 1 장 환 자 론

제 2 장 종사자론


제 3 편 시 설 론

제 1 장 의료시설의 분류

제 2 장 의료시설의 개설

제 3 장 의료시설의 운영

제 4 장 의료시설의 감독


제 4 편 행 위 론

제 1 장 의료행위론

제 2 장 의환관계론

제 3 장 환자의사론

제 4 장 설명의무론

제 5 장 의료광고론

제 6 장 건강보험론


제 5 편 책 임 론

제 1 장 의료과실론

제 2 장 병원책임론


제 6 편 분쟁해결론

제 1 장 총 설

제 2 장 의료분쟁의 해결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경복고등학교

경희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Ph.D.)

독일 Marburg대학교(Dr. jur., 법학박사)


(전)

대한민국 육군 중위

경희대학교 강사

고려대학교 의료법학연구소 연구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연구교수

보건복지부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제정추진협의회 위원

소방방재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사)한국의료법학회 회장

보건복지부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희법학연구소 생명공학법연구센터장

보건복지부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위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조정위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 허가ㆍ심사 자문 등을 위한 임상전문위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용기관 생명윤리위원회 위원

국립 장기이식관리기관(KONOS)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법무부 인권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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