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 책은 1995년부터 2019년까지 20여년에 걸쳐 생성된 저자의 연구 성과 중에서 ‘헌법상 권력구조’에 관한 것을 모은 것이다. 기본권에 관한 논문들을 한 권으로 묶은 논문집인 ‘기본권의 새로운 이해’는 작년 여름 저자의 정년퇴임에 맞추어 출간되었다. ‘헌법상 권력구조의 재조명’은 기본권에 관한 논문들을 제외하고 그 외 헌법의 기본원리, 권력구조 및 헌법재판에 관한 논문들을 하나로 묶은 것으로 ‘기본권의 새로운 이해’에 이어서 출간되는 두 번째 논문집이다.

‘헌법상 권력구조의 재조명’은 저자가 기본권 외의 영역에서 작성한 34개의 논문을 담고 있으며, ‘제1편 헌법의 기본원리’, ‘제2편 권력구조’, ‘제3편 헌법재판’의 모두 3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 헌법의 기본원리는 다시 제1장 민주주의원리(3개의 논문), 제2장 법치국가원리(4개의 논문), 제3장 사회국가원리(3개의 논문) 등 3개의 장으로 나누었고, 제2편 권력구조는 제1장 국회(3개의 논문), 제2장 정부(4개의 논문) 등 2개의 장으로 나누었으며, 제3편 헌법재판은 제1장 헌법재판 일반이론(7개의 논문)과 제2장 개별심판절차(10개의 논문)의 2개의 장으로 분류하였다.

나아가, 이 책은 권력구조에 관한 논문집이지만, 부분적이나마 기본권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는 것을 밝혀두고자 한다. 특히 헌법재판과 관련하여 중요한 주제인 ‘헌법재판의 한계’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해석의 한계의 문제이고, 이러한 문제는 결국 위헌심사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심사기준인 ‘기본권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에서의 위헌심사기준을 다루는 논문인 ‘헌법재판의 한계 및 심사기준’(제3편 제1장 제2절 제1주제) 및 ‘규범통제제도의 형성과 발전’(제3편 제1장 제3절 제2주제)에서 기본권을 심사기준으로 하는 위헌심사에 관한 서술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 책에 실린 논문 중에서 일부 논문의 내용은 오늘의 시각에서 본다면 상당히 진부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논문들은 오늘날 우리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학문적 성과가 어떠한 논의와 사고의 과정을 거쳐서 생성되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1편 헌법의 기본원리

제1장 민주주의원리

제1절 선거제도

제2절 정당제도

제2장 법치국가원리

제1절 법률유보의 원칙

제2절 법적 안정성의 요청

제3절 체제불법의 형법적 과거청산과 법치국가원리

제3장 사회국가원리

제1절 일반이론

제2절 헌법상의 경제질서

제2편 권력구조

제1장 국회

제1절 의회의 자율권과 국회법

제2절 국회의원의 헌법적 지위

제2장 정부

제1절 대통령의 권한

제2절 직업공무원제도

제3절 지방자치제도

제3편 헌법재판

제1장 헌법재판 일반이론

제1절 헌법재판소의 구성

제2절 헌법재판의 한계

제3절 한국 헌법재판의 현재와 미래

제4절 헌법재판소의 결정주문

제2장 개별심판절차

제1절 위헌법률심판

제2절 탄핵심판

제3절 정당해산심판

제4절 권한쟁의심판

제5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제6절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심판

[저자 약력]

독일 Freiburg 대학교 법과대학 학사․석사

독일 제1차 사법시험 합격

독일 Freiburg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독일 제2차 사법시험 합격(독일변호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사법시험 출제위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한국법학원 제10회 법학논문상 수상

법제처 정부입법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헌법학, 법문사, 제11판(2021)

기본권의 새로운 이해, 법문사, 2020

헌법학 입문, 법문사, 제4판(2020)

주석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연구원, 2015(한수웅 외 3인)

Merkmale der verfassungsrechtlichen Ordnung der Wirtschaft in Deutschland und Korea(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