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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법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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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수 2021 학술원 우수도서 제2판
저자 김인현‧권오정(공저)
고려대 법전원 교수‧삼성화재 수석
ISBN 978-89-18-91235-6
발행일 2021-08-30
페이지수 316면 / 18절판(양장)
정가 22,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해상법과 해상보험법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해운업을 영위하는 선주들은 자신들이 부담하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양한 법리를 개발해왔다. 선박소유자책임제한제도, 운송인의 포장당 책임제도, 항해과실면책 등과 같은 것이다.


운송인이 면책이 되지 못하거나 책임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배상해야만 하는 손해가 남게 된다. 이를 제3자로부터 보상받기만 하면 해상기업으로서는 전혀 손해를 보지 않게 된다. 그리하여 이들은 해상보험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이 법제는 영국의 해상판례를 통하여 확립되었고 1906년 MIA로 집대성되었다. 해상보험은 해상기업으로 하여금 위험을 회피하게 하여 안심하고 해운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여왔다. 선박보험이 그 축을 이루었다. 선박보험에서 담보되지 않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선주책임상호보험(P&I보험)이 생겨났다.


한편, 적하의 소유자는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기는 하지만, 언제나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고, 또 운송인이 책임제한을 하므로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적하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


또한 대형선박의 건조가 활성화되면서 건조중에 건조자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선박건조보험이 생겨났다. 일반 해상보험은 선박이 건조후 인도된 다음의 손해를 담보하지만, 본 건조보험은 건조 중인 선박의 위험을 담보하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 4가지 보험을 합쳐서 해상보험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필자는 학부와 로스쿨 그리고 대학원에서 해상법과 해상보험법을 강의하였지만, 해상보험법에 대한 적당한 강의용 교재가 없어서 늘 아쉬워하였다. 이에 2018년부터 제자인 삼성화재 권오정 부장의 도움을 받아 해상보험법의 교재를 작성하기로 하여 준비를 했다. 우리나라 상법의 해상보험규정은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사문화되다시피하여 활용도가 낮고 실무에서 영국준거법을 압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해운조합은 선박보험계약에서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고, Korea P&I 클럽도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으므로 활용빈도가 앞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실무에서는 약관이 크게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본서는 우리나라 보험법을 기술하고 각종 보험약관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았다.


이에 제1절은 해상보험법 일반론을 적고, 제2절 선박보험, 제3절 적하보험, 제4절 선주책임상호보험, 제5절 선박건조보험 순으로 기술하였다.


아무쪼록 본서가 법과대학, 무역학과, 물류관련학과, 로스쿨 등 학교에서는 물론 선박회사, 보험회사 등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활용되길 기대한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1장 일반론
Ⅰ. 법원(source of law)
Ⅱ. 해상보험 개관 
Ⅲ. 보험법 일반론 
Ⅳ. 한국 해상보험법 
Ⅴ. 영국법 


제2장 선박보험
Ⅰ. 의의
Ⅱ. 당사자 
Ⅲ. 준거법과 재판관할
Ⅳ. 보험약관
Ⅴ. 보험약관: ITC Hull(1983)  


제3장 적하보험
Ⅰ. 당사자
Ⅱ. 보험약관
Ⅲ. 준거법과 재판관할
Ⅳ. ICC 약관 
Ⅴ. 기타 약관  


제4장 선주상호책임보험(P&I 보험)
Ⅰ. 의의 
Ⅱ. 조직 및 법적 성질
Ⅲ. 보험계약관련자 
Ⅳ. 영리보험자의 경우
Ⅴ. 담보하는 손해 
Ⅵ. 기타 기능 
Ⅶ.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항들
Ⅷ. P&I 클럽과 회원사들 사이의 법률관계 
Ⅸ. 준거법 및 재판관할 
Ⅹ. 보험계약규정 


제5장 선박건조보험
Ⅰ. 의의 
Ⅱ. 선박건조보험 일반론
Ⅲ. 적용법률
Ⅳ. 선박건조보험 표준 약관  


부록
1. 선박보험(INSTITUTE TIME CLAUSES HULLS) 
2. 적하보험(ICC) 약관 
3. 선박건조보험 약관 ·
4. P&I 특약 
5. Korea P&I 클럽 보험계약규정의 정의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 김인현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사․a법학석사․법학박사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LLM)
일본 산코기센(Sanko Line) 항해사 및 선장, 김&장 법률사무소 선장(해사자문역)
국립목포해양대,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한국해법학회 회장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동 해상법연구센터 소장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 회장,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장
대한상사중재원․SCMA(싱가포르해사중재) 중재인


<주요저서>
해상법(법문사, 제6판, 2021), 해상교통법(삼우사, 제5판, 2018), 선장 김인현 교수의 해운산업 깊이읽기(법문사, 2020). 선장 김인현 교수의 해운산업 깊이읽기 Ⅱ(법문사, 2021). Transport Law in South Korea(Kluwer, 제3판, 2017), 바다, 저자와의 대화 Ⅰ (법문사, 2021년)(대표집필), 보험법 ․ 해상법(박영사, 제9판, 2015년)(공저), 선박건조 ․ 금융법연구 Ⅰ(법문사, 2016)(편집대표)


■ 권오정
서울대학교 졸업(1990)
삼성화재 입사(1993)
삼성화재 런던사무소 및 유럽법인 근무(2007~2012)
(현)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재물해상UW파트 수석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법전공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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