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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본권과 사용종속관계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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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상윤(저)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ISBN 978-89-18-91196-0
발행일 2021-04-30
페이지수 230면 / 정 18절판(반양장)
정가 20,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그동안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온 사용종속관계를 책으로 출간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 불평등하고 예속적인 근로자에게 노동법의 보호를 부여할 수 있는 기본 잣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법령은 사용종속관계의 기준과 조건 등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으며 따라서 법원의 판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원의 판례는 사용종속관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피고용인에게 노동법을 적용하는가 하면 이와 반대로 사용종속관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피고용인에게 노동법상의 보호를 부여하지 않는 등 일관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금번의 책은 저자가 그동안 사용종속관계와 연관지어 내놓은 기존의 논문, 보고서 및 저서의 내용을 보완하고, 수정, 편집하여 단권의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여러모로 부족한 졸고가 책으로 나오기까지 도와준 많은 분들의 지도와 격려에 커다란 감사를 느끼는 바이다. 부디 이 책이 사용종속관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께 학문적으로 및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1편 개론
제1장 서론
제2장 사용종속관계의 개념


제2편 사용종속관계의 판단 기준
제1장 기존의 사용종속관계 판단 기준
제2장 새로운 사용종속관계의 판단 기준
제3장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종속관계
제4장 미국의 사용종속관계


제3편 사용종속관계의 기준의 통일
제1장 서론
제2장 사용종속관계의 판단 기준 비교
제3장 새로운 사용종속관계 기준 및 지표 제시


제4편 복수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
제1장 서론
제2장 복수사업주의 종류 및 분석
제3장 복수사업주의 새로운 노사관계의 판단기준
제4장 복수사업주의 노동법상 책임 및 근로기본권의 보장
제5장 한국과 미국의 파견법제 비교
제6장 소결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법학석사:LL.M)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법학박사:J.D., S.J.D.)
행정고시 합격, 미국 변호사시험 합격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사법고시ㆍ행정고시ㆍ변호사시험 등 국가고시출제위원
비교노동법학회 회장, 노동법학회 부회장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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