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민사소송법 교과서와는 많이 다르다. 우선 소송 개시 전 단계에서 실체법과 소송법, 나아가 법의 유기적 체계를 이해하고 음미할 수 있도록 법이란 무엇인지 정의하고, 민사법의 체계와 구조를 설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민사법규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법규의 기본구조인 법률효과, 법률요건, 법률사실의 관계를 밝혔다. 이에 대한 이해는 뒤에 가서 변론주의를 이해하는 데에 불가결하고 요긴하리라 생각한다.
아울러 이 책에는 특이하게도 <한국 민사법의 연원>이라는 제하에 우리 민사법의 적용대상과 역사적 연원을 설명하였다. 이는 오늘의 법이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정당성을 얻었는지를 이해하게 해줄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서술하면서 실체법관계를 단 한 순간도 망각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항상 말하는 바이지만, 민사소송법을 비롯한 절차법은 실체법이 부여하는 법률효과인 권리, 의무를 실현‧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과 그 법리가 본래의 목적과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실체법관계를 왜곡하지 않고 실체법관계상의 정의가 소송절차를 통해 최대한 실현되어야 한다. 소송법이 갖는 고유한 속성인 안정성, 신뢰성, 확실성, 신속성은 이 한도에서 조화롭게 도모되어야 한다. 소송행위의 하자와 그 치유에 관하여 오늘날 우리 대법원의 입장도 이러한 견지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실체법과 절연된 소송법 독자론이나 고유론은 지양되어야 한다. 앞서 말한 사항 외에 이번 개정판과 이 책의 주요 특징을 말하자면, ① 당사자적격, ② 청구적격, ③ 직분관할, ④ 복수의 청구, ⑤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방법, ⑥ 소송상 합의, ⑦ 변론주의와 직권주의, ⑧ 항소취지와 청구취지의 관계, ⑨ 기판력, ⑩ 상소의 효력과 대법원(상고심)의 심리범위, ⑪ 재심절차에서의 청구나 상소취지의 변경, ⑫ 제권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다른 책에서 볼 수 없거나 다른 내용을 해설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저자는 이 책이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민사소송법 교과서와 별도로 존재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제 1 장 민사법의 본질과 체계
01 법이란 무엇인가?
02 민사법의 구조
제 2 장 한국 민사법의 연원
제 3 장 민사소송의 구조
01 민사소송의 기본 구조
02 민사소송의 개시와 심리
03 소송절차의 정지(중단과 중지)
04 소송의 종결
05 상소, 재심, 준재심
06 간이‧특수한 소송절차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29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환경부 사무관
서울민사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위원(다수)
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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