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강의견본신청 교수/강사자료
회원가입

민사소송법 요약정보 및 구매

상품 선택옵션 0 개, 추가옵션 0 개

판수 민사법과 민사소송의 구조I/제1전정판
저자 양경승(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ISBN 978-89-18-91164-9
발행일 2020-12-25
페이지수 1360면 / 4*6배판(양장)
정가 53,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이 책은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민사소송법 교과서와는 많이 다르다. 우선 소송 개시 전 단계에서 실체법과 소송법, 나아가 법의 유기적 체계를 이해하고 음미할 수 있도록 법이란 무엇인지 정의하고, 민사법의 체계와 구조를 설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민사법규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법규의 기본구조인 법률효과, 법률요건, 법률사실의 관계를 밝혔다. 이에 대한 이해는 뒤에 가서 변론주의를 이해하는 데에 불가결하고 요긴하리라 생각한다.
아울러 이 책에는 특이하게도 <한국 민사법의 연원>이라는 제하에 우리 민사법의 적용대상과 역사적 연원을 설명하였다. 이는 오늘의 법이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정당성을 얻었는지를 이해하게 해줄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서술하면서 실체법관계를 단 한 순간도 망각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항상 말하는 바이지만, 민사소송법을 비롯한 절차법은 실체법이 부여하는 법률효과인 권리, 의무를 실현‧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과 그 법리가 본래의 목적과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실체법관계를 왜곡하지 않고 실체법관계상의 정의가 소송절차를 통해 최대한 실현되어야 한다. 소송법이 갖는 고유한 속성인 안정성, 신뢰성, 확실성, 신속성은 이 한도에서 조화롭게 도모되어야 한다. 소송행위의 하자와 그 치유에 관하여 오늘날 우리 대법원의 입장도 이러한 견지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실체법과 절연된 소송법 독자론이나 고유론은 지양되어야 한다. 앞서 말한 사항 외에 이번 개정판과 이 책의 주요 특징을 말하자면, ① 당사자적격, ② 청구적격, ③ 직분관할, ④ 복수의 청구, ⑤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방법, ⑥ 소송상 합의, ⑦ 변론주의와 직권주의, ⑧ 항소취지와 청구취지의 관계, ⑨ 기판력, ⑩ 상소의 효력과 대법원(상고심)의 심리범위, ⑪ 재심절차에서의 청구나 상소취지의 변경, ⑫ 제권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다른 책에서 볼 수 없거나 다른 내용을 해설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저자는 이 책이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민사소송법 교과서와 별도로 존재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 1 장 민사법의 본질과 체계
   01 법이란 무엇인가?
   02 민사법의 구조


제 2 장 한국 민사법의 연원


제 3 장 민사소송의 구조
   01 민사소송의 기본 구조
   02 민사소송의 개시와 심리
   03 소송절차의 정지(중단과 중지)
   04 소송의 종결
   05 상소, 재심, 준재심
   06 간이‧특수한 소송절차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29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환경부 사무관
서울민사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위원(다수)
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상단으로
  • 회사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 취급방침 오시는길
  • 회사명 : 법문사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37-29 (문발동)
  • 대표자 : 배효선 전화 : 031-955-6500
  • 사업자등록번호 : 105-99-21885 통신판매업신고 : 2012-경기파주-3606
  • 개인정보관리책임 : 배효선
고객센터
  • 031-955-6500
  • bms@bobmunsa.co.kr
  • 평일 : 09:00 ~ 17:00점심 : 12:00 ~ 13:00
  •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Copyright©1952-2024 법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