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19년 상반기가 저물어가고 하반기를 향해 질주하는 시점입니다. 올해에도 한국경쟁법학회는 다양한 학술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하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는 경쟁법의 사적구제수단에 관한 중요한 쟁점들을 분석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폭넓게 교환하였습니다. 또한 6월 중순 경북대학교 캠퍼스에서 개최할 예정인 하계학술대회에서는 근래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활동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유통관련 거래공정화법률들에 관한 다양한 쟁점들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상반기 동안 진행된 우리 학회의 학술활동과 회원들의 연구 성과를 엮어서 경쟁법연구 제39권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올해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던 논문 4편과 일반 기고논문 9편 등 도합 13편의 소중한 논문을 담았습니다. 춘계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으로서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공정거래법의 사적집행제도로서의 사인의 금지청구제도”(홍대식 서강대학교 교수), “경쟁법위반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연구”(김두진 부경대학교 교수),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제도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검토”(김건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연구위원)가 게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고논문으로서 “수직적으로 통합된 시장에서의 방해남용규제에 관한 소고”(유영국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연구위원),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빅데이터와 관련한 시장지배력 및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고찰”(주진열 부산대학교 교수), “구글 안드로이드 앱 선탑재 행위에 관한 경쟁법적 고찰”(이민희, 박상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디지털경제와 기업결합 신고의무의 개선방안”(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 “경쟁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형사처벌에 따르는 법리적 쟁점”(조혜신 한동대학교 교수), “입찰담합 유형별 과징금 산정방식의 제문제”(전승재,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사익편취」의 규제 근거(부당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상훈 경북대학교 교수), “스크린 독과점 해소를 위한 영화산업 규제체계의 모색”(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증거 수집의 적법성 강화 방안”(강승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가 게재되었습니다. 위 논문들은 편집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게재 결정을 받았는데, 우선 양적으로 매우 풍부하고 주제 역시 이론적‧실무적으로 중요성과 시의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저자들 역시 교수, 공정위 조사관, 로펌 변호사, 법제연구원과 공정거래조정원 연구위원이 망라되어 있어서,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 경쟁법 커뮤니티의 상반기 연구성과를 결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원고를 보내주신 15분의 저자와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해주신 신영수 교수님을 비롯한 경쟁법연구 편집위원님 및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특히 경쟁법연구 제39권의 출간을 위해 논문접수, 심사의뢰, 편집위원회 개최, 게재 여부 결정 및 편집 등 온갖 힘든 실무작업을 도맡아준 조혜신 편집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 집 논 단]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 

공정거래법의 사적집행제도로서의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경쟁법위반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연구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제도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검토 

[일 반 논 단] 

수직적으로 통합된 시장에서의 방해남용규제에 관한 소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빅데이터와 관련한 시장지배력 및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고찰 

구글 안드로이드 앱 선탑재 행위에 관한 경쟁법적 고찰 

디지털경제와 기업결합 신고의무의 개선방안 

경쟁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형사처벌에 따르는 법리적 쟁점 

입찰담합 유형별 과징금 산정방식의 제문제 

｢사익편취｣의 규제 근거(부당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 

스크린 독과점 해소를 위한 영화산업 규제체계의 모색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증거 수집의 적법성 강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