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18년 한 해도 저물어가는 시점입니다. 올 한 해에도 한국경쟁법학회는 4차례에 거쳐서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그 밖에도 다양한 계기에 중요한 경쟁법적 주제를 논의하고 그 성과를 실무계와 공유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6월 말에 개최한 하계학술대회에서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 관하여, 그리고 11월 중순에 개최한 동계학술대회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과 경쟁법의 관계에 관한 다양한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반년 동안 지속된 우리 학회의 학술활동과 회원들의 연구 성과를 엮어서 경쟁법연구 제38권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올해 하계학술대회와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던 논문 3편과 일반 기고논문 7편 등 도합 10편의 소중한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먼저, 하계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으로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개편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남겨진 과제”(신영수 경북대 교수), 그리고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으로서 “빅데이터 산업의 개인정보침해 행위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가능성”(오승한 아주대 교수)과 “AI 등을 활용한 사업자간 담합과 경쟁법의 대응”(최난설헌 연세대 교수)이 게재되었습니다. 그 밖에 일반 기고논문으로서 “경쟁과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의의”(한도율 고려대 객원연구원), “EU 차원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방안에 대한 연구”(박세환 서울대 객원연구원), “하도급법상 3배 배상제도와 의무고발 요청제도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고찰”(홍대식 서강대 교수), “다단계판매에 있어 부담부과행위, 의무부과행위 및 사실상 금전거래행위의 판단기준 검토”(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공공기관간 거래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김대인 이화여대 교수),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수단: 국가후견소송을 중심으로”(장 품․김승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독점규제법상 형사제재 조항과 전속고발제 존폐 문제에 대한 고찰”(주진열 부산대 교수) 등 7편의 논문이 수록되었습니다. 위 논문들은 모두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중요한 경쟁법적 쟁점에 관한 학술적 연구의 성과물로서 편집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게재 결정을 받았습니다. 관련 주제에 관한 우리나라 경쟁법 논의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중한 원고를 보내주신 11분의 저자와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해주신 신영수 교수님을 비롯한 경쟁법연구 편집위원님 및 익명의 심사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특히 경쟁법연구 제38권의 출간을 위해 논문접수, 심사의뢰, 편집위원회 개최, 게재 여부 결정 및 편집 등 온갖 힘든 실무작업을 도맡아준 조혜신 편집이사님(한동대 교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 집 논 단]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개편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남겨진 과제 3 

빅데이터 산업의 개인정보침해 행위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가능성 34 

AI 등을 활용한 사업자간 담합과 경쟁법의 대응 83 

[일 반 논 단] 

경쟁과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의의 113 

EU 차원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방안에 대한 연구 148 

하도급법상 3배 배상제도와 의무고발 요청제도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고찰 200 

다단계판매에 있어 부담부과행위, 의무부과행위 및 사실상 금전거래행위의 판단기준 검토 234 

공공기관간 거래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EU의 공공협력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254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수단: 국가후견소송(parens patriae action)을 중심으로 283 

독점규제법상 형사제재 조항과 전속고발제 존폐 문제에 대한 고찰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