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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테러학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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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수 신간
저자 권순구(저)
평택대학교 국가안보 대테러학 교수
ISBN 978-89-18-03260-3
발행일 2018-06-01
페이지수 856면 / 정 18절판(양장)
정가 40,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우선 이 책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여러 종류의 테러와 대테러 관련 책이 대부분 외국의 테러사례와 대책을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독자의 입장에서 손에 잡히지 않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이 책은 철저하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테러 위협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며, 미래에 어떠한 테러 양상이 전개될 것이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즉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위협과 그 대응을 주제로 하였다. 책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었다.
제1부는 총론으로 테러의 일반이론을 소개하였고, 제2부는 위협으로 우리나라에 테러위협이 되는 요소를 정리하였으며, 제3부는 대응으로 이러한 테러위협에 대한 대응정책을 다루었으며, 제4부는 필자가 생각하는 미래의 테러위협 양상과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총론에서는 테러에 관한 일반이론으로 테러의 개념, 테러의 역사와 변천, 테러의 본질에 관한 이론 등 다른 관련서적에서도 설명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였다.
둘째, 위협 파트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위협을 크게 북한, 국외 위협, 국내 취약성 등 세 부분으로 보고 내용을 정리하였다. 가장 큰 위협인 북한에 대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소개하고 북한에 의한 대남테러의 역사, 전담조직, 대남테러 지속 가능성을 대남전략 측면과 내외부 환경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국외 위협으로는 해외출국자 증가에 따른 테러 피해의 증가, 해외 파병, 공격적 선교활동, 재외동포와 해외진출기업의 증가로 인한 테러피해의 증가 사례를 살펴보았다. 국내의 테러 취약성은 종북세력 등 내부의 적(敵) 문제,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범죄 문제, 이슬람 문화, 묻지마 범죄 등을 테러 위협요소로 보고 거론하였다.
셋째, 대응 파트에서는 둘째 파트에서의 테러 위협에 대한 대응을 다루었다. 우선 우리나라의 대응으로 현 「테러방지법」에 의한 대응체제, 부처별 임무, 테러 예방과 대처 및 복구 등 단계별로 진행되는 대응 활동을 소개하였다. 또한 「테러방지법」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테러범죄의 수사에 대한 내용을 문제점과 함께 별도로 다루었다. 또 국가중요행사에 대한 안전대책을 국내외 사례와 함께 자세히 소개하였다. 또한 대응 수단으로 정보의 기능, 민간경비, 다문화정책, 언론의 역할 등 테러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보다는 간접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요소를 거론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응에서 역시 중요한 국제적 공조를 다루었다. 국제테러에 대한 대응은 철저하게 국제적 공조 하에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소개하였다. 우선 대테러 관련 국제조약(14개) 및 기구를 다루었고, 세계 지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대테러 관련 협력 내용을 미주지역, 유럽지역, 동남아시아지역, 중동지역 등으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아울러 대테러관련 선진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4개국과 동양에서 가장 모범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일본 등 모두 5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테러 관련법제, 대테러 관련기관, 대테러부대 등을 설명하였고, 마지막으로 UN과 미국․영국 등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제테러단체 및 테러지원국가 지정 내용을 살펴보았다.
넷째, 미래 테러위협 전망 및 대응전략에서는 장차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 양상을 예측해 보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우선 사이버테러로 이는 현재도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테러범죄로 대응도 물리적 테러와는 다른 개념과 방안으로 대처해야 하는 전문분야다. 여기서는 미래에 더 많은 사이버기술의 발전으로 첨단 테러수법이 자행될 것으로 예측되는 분야로 간주되어 이 파트에서 간략히 소개하였다. 우리나라에 대한 사이버테러 위협 실태 및 대응을 다루었다. 또한 우리나라에 대한 미래 테러 양상으로 예상되는 이슬람과 기독교의 갈등, 자생테러의 출현, 북한의 대남테러 등을 테러위협으로 보았다. 특히 북한의 대남테러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국지적 전쟁의 양상인 군사적 공격의 감행이 예상되어 소프트 타겟(Soft Target)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로 다루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군사도발 양상으로 전망해 보았다. 이러한 미래테러 양상에 대한 대응전략으로는 법과 원칙, 보복의 원리, 공정한 사회, 다양성과 공존 등 네 가지 주제로 접근해 보았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Ⅰ 총  론


제1장 테러의 정의
제1절 테러의 개념
Ⅰ. 국제사회의 테러 정의
Ⅱ. 우리나라의 경우
Ⅲ. 테러에 대한 개념


제2절 테러의 유사 개념
Ⅰ. 일반 형사범
Ⅱ. 게릴라전
Ⅲ. 정치범죄
Ⅳ. 해적행위


제2장 테러의 역사와 변천
제1절 테러의 기원


제2절 테러의 변천


제3절 뉴테러리즘의 등장과 특징


제4절 우리나라 테러리즘의 전개


제3장 테러의 본질에 관한 이론

제1절 폭력 이론
Ⅰ. 파농의 폭력 이론
Ⅱ. 마르쿠제의 폭력 이론
Ⅲ. 마리겔라의 도시게릴라 이론


제2절 사회·심리 이론

Ⅰ. 박탈감 이론
Ⅱ. 동일시 이론
Ⅲ. 일반긴장 이론
Ⅳ. 갈등 이론


제3절 현대사회 소외론


제4절 국제정치구조 이론
Ⅰ. 중동지역 분쟁
Ⅱ. 영국과 아일랜드 분쟁
Ⅲ. 남미지역 분쟁
Ⅳ. 동남아지역 분쟁
Ⅴ. 아프리카지역 분쟁
Ⅵ. 기타지역 분쟁



Ⅱ 위  협


제4장 북  한
제1절 북한에 대한 시각


제2절 대남테러의 역사


제3절 대남테러 전담조직


제4절 대남테러 지속 가능성
Ⅰ. 대남전략 측면
Ⅱ. 내․외부 환경 측면


제5장 국외 위협
제1절 해외 출국자 증가와 테러 피해
Ⅰ. 해외 출국자 증가
Ⅱ. 테러 피해의 증가


제2절 해외 파병
Ⅰ. 베트남전쟁 파병
Ⅱ. 걸프전쟁 파병
Ⅲ. 대테러전쟁 참전
Ⅳ. UN평화유지활동(PKO: peace-keeping operation)


제3절 공격적 선교활동
Ⅰ. 한국교회의 해외선교 역사
Ⅱ. 해외선교사 파견 현황
Ⅲ. 대표적 테러피해 사례


제4절 재외동포의 증가
Ⅰ. 재외동포 개념
Ⅱ. 재외동포 역사
Ⅲ. 재외동포 현황과 특징

Ⅳ. 테러 피해


제5절 해외진출기업의 증가
Ⅰ.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현황
Ⅱ. 해외진출기업의 테러피해 사례


제6장 국내 취약성
제1절 내부의 적(敵)
Ⅰ. 의미와 생성 배경
Ⅱ. 처벌 법규
Ⅲ. 구체적 적용사례
Ⅳ. 대표적 사건 사례


제2절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범죄
Ⅰ. 불법체류자 개념
Ⅱ. 불법체류자 현황
Ⅲ. 외국인 범죄


제3절 이슬람 문화
Ⅰ. 이슬람의 태동과 확산
Ⅱ. 우리나라의 이슬람 전파
Ⅲ. 이슬람의 선교전략


제4절 묻지마 범죄
Ⅰ. 묻지마 범죄 개념과 특징
Ⅱ. 묻지마 범죄 발생 현황 및 원인
Ⅲ. 대표적 사건 사례



Ⅲ 대  응


제7장 대응 체제
제1절 테러방지법
Ⅰ. 제정 경과
Ⅱ. 테러방지법 주요 내용
Ⅲ. 테러방지법 특징과 미비점
Ⅳ. 통합방위법과의 관계
Ⅴ. 기타 대테러 관련법규


제2절 부처별 임무 분담


제3절 단계별 대응
Ⅰ. 예방활동
Ⅱ. 테러사건 대처활동
Ⅲ. 복구활동


제4절 테러범죄의 수사
Ⅰ. 테러범죄 개념과 특징
Ⅱ. 테러범죄 처벌


제5절 국가중요행사 안전
Ⅰ. 국가중요행사의 의미와 현황
Ⅱ. 국가중요행사와 테러
Ⅲ. 대표적 사건 사례
Ⅳ. 국가중요행사 안전대책
Ⅴ. 안전대책 사례
Ⅵ. 안전대책 성공 요인


제8장 대응 수단
제1절 정보의 기능
Ⅰ. 정보 개념
Ⅱ. 테러와 정보
Ⅲ. 정보의 실패
Ⅳ. 우리나라 정보기관의 역할
Ⅴ. 테러방지법상 정보활동의 범위와 한계


제2절 민간경비
Ⅰ. 민간경비 개념
Ⅱ. 민간경비 유형
Ⅲ.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발전과정
Ⅳ. 민간경비 현실태 및 문제점


제3절 다문화정책
Ⅰ. 다문화정책 의미
Ⅱ. 우리나라 다문화정책
Ⅲ. 다문화정책과 테러


제4절 언론의 역할
Ⅰ. 민주사회와 언론
Ⅱ. 언론의 의미와 특징
Ⅲ. 국가안보와 언론


제9장 국제공조
제1절 대(對)테러관련 국제조약 및 기구
Ⅰ.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Ⅱ. 테러방지에 관한 14개 국제조약
Ⅲ. 포괄적 대테러협약 제정 필요성
Ⅳ.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Interpol)


제2절 지역별 협력
Ⅰ. 미주지역(美洲地域)
Ⅱ. 유럽지역
Ⅲ. 동남아시아지역
Ⅳ. 중동지역
Ⅴ. 기타 지역


제3절 각국의 대테러정책
Ⅰ. 미  국
Ⅱ. 영  국
Ⅲ. 독  일
Ⅳ. 프랑스
Ⅴ. 일  본


제4절 국제테러단체 지정
Ⅰ. UN의 테러단체 지정
Ⅱ. 미국의 테러단체 및 테러지원국가 지정
Ⅲ. 영국의 테러단체 지정



Ⅳ 미래 테러위협 전망 및 대응전략


제10장 사이버테러
제1절 사이버테러 일반
Ⅰ. 사이버테러 개념
Ⅱ. 사이버테러 특징
Ⅲ. 사이버테러 수단


제2절 사이버테러 위협
Ⅰ. 인터넷과 테러
Ⅱ. 사이버테러 위협 실태
Ⅲ.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


제3절 사이버테러 대응
Ⅰ. 사이버테러 관련법제
Ⅱ.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필요
Ⅲ. 사이버테러 관련기관


제11장 미래 테러 양상
제1절 이슬람과 기독교의 갈등
Ⅰ. 이슬람과 기독교의 갈등 역사
Ⅱ.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
Ⅲ. 우리나라 이슬람과 기독교의 충돌


제2절 자생테러의 출현
Ⅰ. 자생테러 개념
Ⅱ. 자생테러 특징
Ⅲ. 대표적 해외사례
Ⅳ. 우리나라의 자생테러 출현 가능성


제3절 북한의 대남(對南)테러
Ⅰ. 제4세대 전쟁
Ⅱ. 북한의 제4세대 전쟁 가능성
Ⅲ. 예상되는 대남도발 양상


제12장 대응전략
제1절 법과 원칙
Ⅰ.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
Ⅱ. 우리나라 헌법의 제정과정 및 법치주의 구현
Ⅲ. 법의 지배 위기와 테러


제2절 보복(報復)의 원리
Ⅰ. 정당한 전쟁(正戰, just war) 의미
Ⅱ. 보복의 역사
Ⅲ. 보복을 통한 억제
Ⅳ. 북한의 대남도발과 억제


제3절 공정한 사회
Ⅰ. 정의(正義)의 문제
Ⅱ. 공정한 사회의 실현


제4절 다양성과 공존
Ⅰ. 다양성의 의미
Ⅱ. 다양성의 수용
Ⅲ. 공  존


부 록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USA PATRIOT ACT)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영남대학교 행정과 졸
중국 중앙민족대학 졸, 법학석사
가천대학교 대학원 행정과 졸, 행정학 박사
미국 FBI 인질구출과정(HRT: Hostage Rescue Team) 연수
미국 협상기법과정(The Reid Technique) 연수


전 국가공무원 대테러분야 근무
전 국민안전처 대테러분야 정책자문위원장


현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자문위원
현 한국테러학회 회원
현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법무연수원 대테러분야 초빙교수
현 평택대학교․동양대학교 국가안보․대테러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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