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lity Tips 시리즈를 내며
유익한 조언
돌이켜보면, 로스쿨 1기의 3년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 변호사시험의 이상(理想)은 실무형 법학 교육을 향해 있었지만, 현실은 막막했다. 커리큘럼부터 교재, 교수진에 이르기까지 실무 교육 인프라가 충분치 못한 상태였으니 그 현실은 새 제도의 첫 수혜자들이 감수해야 할, 예상된 혼란이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1기의 시행착오는 개개인의 실패와 성공과 같은 사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 제도의 시행착오이기도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1기의 시행착오를 모아서 체계적으로 다듬으면 로스쿨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자산이 되지 않을까 싶었다. 그래서 먼저 나 자신의 실수를 모으고, 주변 1기들의 사례를 모으고, 로스쿨 졸업생들이 인터넷 카페에 올린 수험 이야기들을 모았다. 변호사시험에 관한 모든 시행착오를 모을 수는 없어서, 새로운 유형이자 실무형 변호사시험의 최정점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가장 많았던 기록형 시험에 관한 것으로 한정했다. 그것이 Quality Tips의 출발이 되었다.
기록형 문제를 실체법과 소송법의 법리가 구체적 사실과 뒤섞여 있는 督U이라고 한다면, 개별 쟁점은 숲을 구성하는 道すサ寓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무들을 많이 안다고 해도, 전체로서의 숲을 잘 안다고 장담할 수 없다. 각각의 나무들을 잘 아는 것과는 별개로 나무들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을 파악해야 숲을 이해할 수 있다. 개별 쟁점을 거의 다 이해한 후 실무 공부를 하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필자와 같은 犢訓朱凶(로스쿨에 들어오기 전에 법학 공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비법학사 출신을 일컫는 로스쿨 속어)이 3년 만에 이론을 다 이해한 뒤 실무까지 배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초적인 이론의 뼈대를 어느 정도 세운 상태에서 이론 공부와 실무 공부를 牘늡銑해 나갈 수밖에 없다. 즉 나무를 다 알기 전까지 숲 구경을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과감하게 숲으로 들어가 숲과 나무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다.
QT 시리즈에서는 개별 쟁점을 이루는 나무는 숲을 이해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명하였다. 개별 쟁점에 대해 일일이 설명할 능력이 필자에게 없기도 하거니와, 교과서나 실무 교재를 찾아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 설명을 이 책에 그대로 반복해서 써야 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대신 어떤 지점에서 어떤 쟁점이 왜 꼭 필요한지 설명하고, 필요한 개별 쟁점은 압축하여 제시함으로써 숲을 헤쳐나가는 안내판 역할을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요컨대 이 책은 시험에 단련된 저자의 세련된 수험서가 아니라, 어쩌다 ‘제1회’ 시험의 수험자가 된 선배가 쓴 ‘조언집’이다. “직접 들어가 보니 숲이라는 건 이렇게 생겼더라”, “(어떤 지점에서) 사람들이 우왕좌왕 많이 헤매더라”, “지나고 보니 특히 이런 나무들을 알아 두는 게 좋겠더라” 등과 같은, 경험에서 나온 생생한 정보들에서 가릴 것은 가려내고 보충할 것은 보충하여 시리즈 제목 그대로 ‘Quality Tips'(유익한 조언)로 정리하였다. 출제자나 채점자가 아닌 수험자가 쓰는 것이다 보니 답안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정확한 답을 찾기 위해 판례와 실무 교재를 반복해서 확인하고 교수님들께도 여러 차례 조언을 구하였지만, 혹시라도 설명이나 답안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이다.
<<< 헌법 편
제1장 숲에서 길찾기: 기록형 문제 다루기
제2장 숲에서 나무 보기: 답안 작성의 4단계
제3장 익숙해져야 할 나무들: 위헌 논증의 전형적인 기재례
<<< 행정법 편
제1장 숲에서 길찾기: 기록형 문제 다루기
제2장 숲에서 나무보기: 답안 작성의 5단계
제3장 익숙해져야 할 나무들: 위법 논증의 전형적인 기재례
<<< 통합공법 편
제4장 숲을 헤쳐 나오는 실전연습: 기록 보면서 답안 작성하기
정혜진(itsmehyejin@hanmail.net)
경북대학교 영어교육과 졸업
영남일보 기자(1994-2008)
MA in Cultural Studies, Goldsmiths College, University of London(영국외무성·한국언론재단 공동지원 장학생)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2. 2)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2012. 3)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2012. 4∼2014. 2)
현 수원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 저서
「태양도시: 에너지를 바꿔 도시를 바꾸다」(2004, 그물코)
「착한 도시가 지구를 살린다」(2007, 녹색평론사)
「골목을 걷다: 이야기가 있는 동네 기행」(2008, 이매진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총서 제9권’, 공저)
「변호사시험 기록형문제 대비 Quality Tips [공법·민사법·형사법]」(2012, 법문사)
「QT 형사법」(2016,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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