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기업법 교재의 제3판을 발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활동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관련 규범들을 다루는 기업법 분야는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가까이 다가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을 알면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경제민주화를 위해 여야의 기업관련 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입법은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기업들에게 강제적인 규제를 하는 것이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바람과 정부와 국회의 입법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기업도 이를 직시하고 자성적인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인들도 이러한 논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도의 단계적 의무화, 자기주식 처분 제한 등에 대한 부분은 법 개정 후 다음 개정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판에서는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법적 사고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기업관련 법 지식을 필요로 하는 법학 입문자뿐만 아니라 회사생활을 하는 일반인들이 기업법의 기본적인 원리와 실용적인 법적 지식 및 소양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나날이 변화하고 있는 기업 환경을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는 기업 활동과 조직에 관한 법 지식을 전문지식의 심화와 실무능력 함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기업관련 전문용어의 학술적이고 어려운 부분을 쉽게 서술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배려를 하였습니다.
제 1 편 기업법 총칙
제 1 장 기업법의 의의와 지위
제 2 장 기업의 주체 [상인]
제 3 장 기업보조자 [상업사용인]
제 4 장 기업의 명칭 [상호]
제 5 장 기업의 회계 [상업장부]
제 6 장 기업의 장소 [영업소]
제 7 장 기업의 공시 [상업등기]
제 8 장 기업의 양도 [영업양도]
제 2 편 회 사 법
제 1 장 회사법 일반
제 2 장 주식회사
제 3 장 합명회사
제 4 장 합자회사
제 5 장 유한책임회사
제 6 장 유한회사
제 3 편 보 험 법
제 1 장 보험법 일반
제 2 장 보험계약
제 3 장 손해보험
제 4 장 인 보 험
제 4 편 어음법·수표법
제 1 장 어음법·수표법 일반
제 2 장 어음법 총론
제 3 장 환 어 음
제 4 장 약속어음
제 5 장 수 표
신 종 석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 법학박사
경성대학교, 단국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창원대학교, 평택대학교 등 강사 역임
한국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법학회 부회장
한국기업법학회 이사
현, 배화여자대학교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현대인에게 필요한 법과 생활(삼조사)
비즈니스 법률실무(공저, fides)
객관식 민법(공저, 한빛지적소유권센터)
민법총칙(한빛지적소유권센터)
채권총론(삼조사)
주식회사 기관구조에 관한 연구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연구
기업지배구조의 공정성 제고에 관한 연구
신용카드 산업의 현황과 부정사용에 관한 민사책임 외 다수
한 동 주
단국대학교 법학대학·동 대학원 졸업
장안대학교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조문중심 민법해설(법문사)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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