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야는 20세기에 이어 21세기에도 매우 중요한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으며, 기업은 자사의 특허를 전략무기로 활용하여 특허소송을 진행하기도 하고, 특허소송을 당하기도 합니다. 특허소송에서 소를 제기당한 피고가 패소하면 피고는 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 행사를 통해 특허 침해물품의 폐기, 설비 제거 등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허소송 당사자는 특허소송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허소송에서 대응방안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상가상 최근 특허괴물(Patent Troll)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그 대응책이 모색되고 있으며, 삼성 대 애플 소송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킨 특허소송에서는 표준필수특허 등의 문제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은 물론 일본, 중국,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적으로 특허전략을 마련하여 특허를 국가의 중요한 전략으로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글로벌 대기업들은 특허 침해소송의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나 부서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특허소송에 대한 새로운 담론이나 주요 쟁점들을 다룬 전문서적이 매우 부족하며, 기존의 대다수의 서적들은 주로 특허법 교재에 불과합니다. 이에 (사)한국지식재산학회는 학회 창설 50년사를 맞이하여 특허 침해소송 학술총서 발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술총서는 학계는 물론 실무 분야에도 늦기는 하였지만 매우 필요한 전문서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특허학술총서 제2부(특허 침해소송의 이론과 실무)은 “제1장 특허권의 효력과 특허발명의 이용”, “제2장 특허권 침해 판단에 있어서 주요 쟁점”, “제3장 특허권 침해주장에 대한 주요 항변론”, “제4장 특허제도에 관한 논의 및 국제화”의 4개의 영역으로 대별됩니다. 제1장은 특허권의 권리범위, 특허발명이용에 따른 이용관계 조정, 특허풀 및 그 유효성, 특허발명 이용에 있어서 그 요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라이선서의 파산 시 라이선시의 법적 보호 문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2장은 법원에서 특허 침해소송에 대한 판단을 할 경우에 주요 쟁점들인 진보성 심리 및 판단에 관한 문제, 균등침해 판단 시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침해에 있어서 특히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실시료상당액에 관한 문제, 삼성전자와 애플사 간 특허소송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적 보호 문제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고찰한 논문들이 게재되었습니다. 제3장은 특허 침해주장에 대한 항변론이라는 주제 하에 특허권 소진, 특허권 남용, 무효사유 있는 특허권의 기한 권리행사에 있어서의 권리남용 문제, 침해소송에서 선사용과 공연실시의 항변, 공지기술의 항변과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포함하여 삼성 대 애플 사의 특허 침해소송으로 야기된 표준필수특허에 기초한 특허금지청구권 행사에 관한 문제점을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한 논문들이 게재되었습니다. 제4장은 특허제도에 관한 논의 및 국제화라는 주제 하에 특허실체법조약(안)의 특허대상 확대 여부, 특허제도의 국제적 조화와 전망, 특허실용제도의 위상에 대한 재검토를 포함하여 미국특허법 제271조 (f)항의 역외적용과 소프트웨어 특허 문제를 다룬 논문들을 게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총 4장으로 구성된 본 학술총서는 체계적인 서적이 아니라 그동안 이미 발표된 논문들을 편집하여 작성하였고, 지면의 한계로 각 장에 관련된 모든 쟁점들을 포함시킬 수는 없었지만, 특허 침해에 관하여 최근 쟁점이 된 논문들을 가능한 한 최대한 포함시킴으로써 특허 침해소송에 관한 중요한 전문학술자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  론　특허 침해소송의 이론과 실무

제1장　특허권의 효력과 특허발명의 이용
1. 이용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 허여의 요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
2. 이용발명에 있어서 이용관계의 조정
3. 투여용법․용량을 포함하는 의약용도발명의 권리범위
4.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 실시의 의미와 한계
5. 특허풀 및 그 유효성에 관한 연구
6. 라이선서의 파산과 라이선시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제2장　특허권 침해 판단에 있어서 주요 쟁점
1. 침해소송법원에서 진보성의 심리․판단 가능 여부
2. 균등침해 요건 중 과제해결원리 동일성 판단방법
3.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4. 특허법 제128조 2항에 있어서 ‘실시료상당액’
5.특허 침해소송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진보성 판단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6. 삼성전자와 애플사 간 특허소송의 현황과 과제

제3장　특허권 침해 주장에 대한 주요 항변론
1. 특허권소진의 의의와 그 논거에 관한 연구
2. 특허권 남용에 대한 고찰
3. 무효사유 있는 특허권에 기한 권리행사와 권리남용
4. 특허 침해소송에 있어서 선사용과 공연실시의 항변
5.권리범위확인심판 및 침해소송에서의 공지기술의 항변 및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6. 표준필수특허에 기초한 금지청구권 행사의 제한 가능성

제4장　특허제도에 관한 논의 및 국제화
1. 특허실체법조약(안)의 특허대상 확대 여부에 대한 검토
2. 특허․실용신안제도의 위상에 대한 재검토
3. 미국특허법 제271조 (f)항의 역외적용과 소프트웨어 특허
4. 특허제도의 국제적 조화 및 전망

강명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구대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태복 광운대학교 정책법학대학 교수
김관식 한남대학교 법학부 교수
김동준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원준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준석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배대헌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영규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신재호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신혜은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원모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유영선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윤선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상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한지영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