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화된 세계경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무한경쟁시대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글로벌화 시대에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으로서 적극적 시장개방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여가야 한다. 개방과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경쟁력이 낮은 산업을 도태시키고 경쟁력이 높은 산업만이 생존하는 경제 및 관세제도의 선진화를 달성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산업정책과 관세정책의 초점은 시장개방과 공정경쟁을 통하여 경쟁력이 높은 산업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맞추어져야 한다. 글로벌화 시대에 산업 및 관세제도는 더욱더 상호 연계되어 발전하는 추세를 띨 수 밖에 없다.
한 나라의 관세정책은 대외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국내산업정책의 근간이기도 하다. 그것은 관세정책이 국내산업과 계층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고 이들의 이해관계와 세력에 따라 그 기본방향이 결정된다. 이런 의미에서 관세정책은 각국의 경제발전단계, 산업구조, 대외여건 등 구체적 경제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간, 기업간 경쟁이 첨예화된 개방화, 세계화된 글로벌화 시대에서는 경쟁력 증진의 한 방편으로 우리 스스로 효율적인 관세정책과 제도가 필요하고 동시에 각국의 관세 및 무역관리 메커니즘을 제대로 알아서 대처할 수 있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최근 관세법과 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은 수출입통관의 효율성 강화 및 보다 효과적인 관세수입의 확보, 그리고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FTA의 반영과 그 시행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그러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본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드디어 그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1부 관세의 개설
제1장 관세의 기본개념
제2장 관세의 기본이론
제3장 관세정책의 기조
제4장 무역원활화와 관세협력
제2부 관세법[Ⅰ]
제5장 관세법 총칙
제6장 관세의 과세요건(납세의무의 성립)
제7장 관세의 부과․징수
제8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9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3부 관세법[Ⅱ]
제10장 운송 및 보세구역제도
제11장 통관 및 수출입물품의 관리
제12장 관세관련 벌칙 등
제13장 조사와 처분
제4부 관세환특법 등[Ⅲ]
제14장 관세환급특례법
박종수
경영학학사(동아대학교)
경제학석사(성균관대학교)
경영학박사(중앙대학교)
한국관세연구소 연구원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연구원
상지대학교 무역학과장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초빙교수
관세사시험전형위원
관세청행정자문위원
행자부 국가고시전형위원
행자부 중앙제안논문심사전문위원
산자부 TI사업단장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현, 순천향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명예교수
주식회사 스타플랙스 사외이사
김종권
경제학학사(성균관대학교)
경제학석사(서강대학교)
경제학박사(서강대학교)
대우경제연구소 경제금융연구본부 금융팀 선임연구원
LG투자증권 리서치센타 책임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책전략기획단 책임연구원
한국경제학회 사무차장(2013) 역임
한국국제경제학회 사무차장(2012) 역임
국제금융학회 이사(現) 등 다수
신흥대학교 기획처 부처장
신흥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책임지도교수
현, 신한대학교 기획처 부처장(2014.12.1)신한대학교 글로벌통상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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