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와 시장이론 그리고 탈공업화]
  주류경제학 혹은 신고전파 경제학이라고 불리는 경제학은 간단히 말하면 시장이론이다. 오늘날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국가가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시장이라는 제도에 경제 운용을 맡기고 있듯이 시장이론의 존재 이유는 시장이라는 제도가 한 사회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믿음을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시장과 시장경제는 동의어는 아니다. 시장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반면, 시장경제는 근대의 산물이다. 시장경제는 ‘국민경제의 여러문제들을 기본적으로 시장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체제’로 정의할 수 있다. 근대 이전에는 경제가 시장에 의해서만 운용되지 않았다. 국가의 재분배 기능(공공성)이나 공동체의 호혜주의(연대성)가 시장영역(효율성)과 더불어 역할을 분담해왔다. 시장경제는 시장이 경제 운용의 중심에 놓이는, 즉 대부분의 경제 운용을 시장에 맡기는 경제양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시장이 시장경제로 진화하게 된 데에는 사회마다 자기 나름의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그렇기에 각국의 시장경제는 나름의 특성과 차이를 갖고 있다. 그것은 시장경제가 각 사회의 문화 차이, 시장경제를 도입한 시점의 차이, 경제발전 방식의 차이 등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앵글로색슨형 시장경제, 사회적 시장경제, 관리된 자본주의 등의 용어가 바로 각국 시장경제의 차이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1776년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에서 출발을 한 시장이론은 1970년대까지 대체적으로 완성되었다. 이 시기는 산업화의 역사와 일치한다. 즉 시장이론은 정확히 서구, 특히 영국 및 미국의 산업화 경험에 토대를 두고 있다. 시장이론은 시장을 미시적 시장과 거시적 시장으로 구분한다. 그런데 미시적 시장이론이 기본적으로 생산 중심의 개념인 반면 거시적 시장이론은 수요 중심의 개념이다. 즉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시작해 1890년 앨프레드 마셜(Alfred Marshall)의 「경제학원리」에서 완성되었듯이 미시적 시장이론은 기본적으로 19세기 산업화(1차 기술혁명)의 경험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19세기의 시장이론가들은 기본적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서 과잉생산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경제학자 장 바티스트 세이(Jean-Baptiste Say)는 1803년 「정치경제론」에서 “상품의 수요를 유발시키는 것은 상품의 생산”이라 했다. 세이의 주장을 후에 케인스(John M. Keynes)는 그의 1936년 저서 「일반이론」에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supply creates its own demand)”라고 요약했다. 한 때 경제학 교과서에 소개된 (물론 1970년대 이후에도 신자유주의자들은 여전히 신봉하고 있는) 이른바 ‘세이의 법칙(Say's law)'이다. 즉 19세기까지 인류사회의 경제문제는 수요 측면보다는 생산능력의 부족이었다.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진행된 2차 기술혁명, 즉 중화학공업을 등장시킨 2차 산업혁명으로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과잉생산이 본격적인 경제문제로 부상하였다. 과잉생산의 문제는 1930년대 대공황을 겪고 나서야 시장이론에 반영되었다. 시장은 완벽하게 균형을 만들어내지 못하며 시장이 불균형의 누적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는 것이 공황이다. 대공황을 계기로 탄생한 거시적 시장이론이 공급 중심의 미시적 시장이론과 달리 수요 중심의 이론인 배경이다.
  1차 산업혁명을 주도한 것이 영국이라면 2차 산업혁명은 미국이 주도하였듯이 시장이론은 철저하게 영국과 미국의 산업화의 경험을 기초로 하고 있다. 즉 시장이론에는 영국 개인주의 문화와 산업화의 경험, 그리고 영국이나 서유럽 사회 등과 달리 토지압력 및 인구압력, 그리고 심지어 자원압력이 크지 않았던 미국의 예외적인 경험이 스며들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장이론에 대한 이해는 적어도 제조업이라는 산업의 특성과 영국 및 미국 사회의 역사적 경험을 전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미국을 비롯해 서구 사회가 공업화를 완료한 1970년대 이후 시장이론에 더 이상 근본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배경이기도 하다. 즉 시장이론에는 70년대 이후 인류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3차 기술혁명(정보기술혁명)과 그 결과로 부상한 ‘무형재 경제(the intangible economy)’의 특성이 배제되어 있다. 프랑스 국가 통계기관(INSEE: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udes éonomiques, the French 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에 따르면 제조업, 즉 산업(industry)은 “시장 판매 목적의 물질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생산요소를 결합시키는 경제활동들로 구성”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물질 재화를 생산하는 경제활동에서 토지와 노동과 자본이 핵심적인 생산요소였다. 시장이론에서 이들을 ‘3대 생산요소’로 부르는 이유이다. 특히 중화학공업화 이후 경제는 자본집약적 생산방식에 기초하였듯이 경제 규모를 확장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는 자본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경제활동에서 대부분의 가치는 ‘아이디어집약적인 생산방식’에 기초한 ‘무형재(the intangibles)’에서 창출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이 1960년 28.4%에서 2013년까지 8.8%로 축소되었고, 특히 IT혁명을 겪은 2000년 이후 제조업 일자리는 거의 30%나 감소하였다. 즉 제조업 종사자의 규모는 2000년 1,730만 명에서 2011년 1,160만 명으로 570만 명이 줄어들었다. 2013년에 1,200만 명으로 다소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8.9%였던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2013년에 8.8%로 하락하였다. 물론, 이러한 탈제조업화는 제조업 산출량이 1987~2013년간 60% 이상이 증가할 정도로 생산성 향상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제조업 생산액의 비중(경상가격 기준)이 1960년 25.2%에서 2011년에는 11.6%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국가들마다 정도 차이가 있을 뿐 일반적 현상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 종사자 규모는 독일이 1960년 29.8%에서 2012년 20.0%, 프랑스는 22.2%에서 8.9%, 영국은 26.2%에서 8.9%로 하락하였다. 1992년부터 탈제조업화를 경험하기 시작한 한국 역시 17% 이하로 줄어든 상황이다.
  문제는 무형재가 ‘유형재(the tangibles)’인 물질 재화와는 전혀 다른 특성들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유형재의 생산에는 자원과 에너지가 필요하며 열역학 제2법칙에 따라 일단 소모된 에너지는 재생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영화, 음원, 게임, 앱(App) 등 기본적으로 아이디어 재화인 무형재의 생산 및 재생산은 이러한 열역학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아무리 사용해도 소모되지 않는 비소모성을 특성으로 한다. 즉 아이디어집약적인 무형재는 재화의 사용 혹은 생산이 공유될 경우 다른 사람이 이용 가능한 재화의 양과 가치가 증가한다. 그 결과 경쟁과 사유재산권에 기초하는 유형재와 달리 무형재의 가치 창출은 ‘협력’과 ‘공유’에 의존한다. 이처럼 무형재 경제의 발흥으로 ‘공동창조(co-creation)’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의 확산, 정가(定價)나 일물일가(一物一價) 개념의 약화 및 ‘가격의 유동성’ 증대, 성장과 고용 그리고 성장과 인플레이션 관계의 약화, 청년실업 등 시장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등장한지 오래이다.
  시장이론의 또 다른 문제는 시장이론의 분석단위가 동일한 화폐금융 제도, 경제정책, 사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한 나라를 단위로 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한 경제활동, 즉 ‘국민경제’라는 점이다. 그런데 글로벌 경제의 통합이 크게 진전된 오늘날 국민경제의 완전한 독립성은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 즉 1980년대 이후 세계 무역액은 GDP보다 약 두 배 빠르게 증가했는데 이는 글로벌 공급 사슬과 생산 네트워크, 즉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s, GVCs)에 개별 국민경제들이 통합된 결과이다. 오늘날 글로벌 무역의 약 60%를 중간재가 차지하고 있고, 모든 무역의 80%가 초국적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s, TNCs)의 국제 생산 네트워크 안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 중 ⅓이 특정 기업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 또한, 1980년 세계 GDP와 글로벌 금융자산의 규모는 둘 다 약 12조 달러였으나 그로부터 30년 후인 2010년에는 각각 65조 달러와 212조 달러로 80년대 이후 글로벌 경제의 통합은 금융이 주도했고, 금융의 상호연결성도 크게 증가했다. 그 결과 국가별 금융규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그 결과 경기, GDP 대비 무역 및 공공재정의 비중, 인플레이션, 채권 수익률(시장 이자율) 등에 있어서 ‘글로벌 동조화’ 심화되며 개별 국가의 경제정책의 독립성은 크게 훼손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진 G20도 개별 국민경제를 독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한다.
  사실, 국민경제는 공통의 사회·경제·정치생활을 영위하고 공통언어·문화·전통을 지닌 국민공동체인 국민국가(nation state)의 부분을 이룬다. 즉 국민경제의 독립성도 일정한 영토와 그곳에 사는 국민으로 구성된 독립된 정치조직인 국민국가, 즉 동일 민족 또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주권국가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그런데 국민국가가 민족국가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듯이 국민국가는 근대 유럽에서 시민혁명을 거쳐 형성된 근대국가로 산업화와 맥을 같이 한다. 경제의 글로벌화나 금융화가 ‘산업화의 종언’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화의 종언이 확산됨에 따른 국민경제의 독립성 약화는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즉 서구와 일본 등에서 산업화가 완료되고 신흥시장국으로 산업화가 확산되면서 경제력의 세계적 분산(세계경제의 다극화)과 글로벌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증대하였다. G7의 GDP 비중은 1988년 67%에서 2008년 약 50%까지 하락하였고, 수출 비중은 1991년 52%에서 2008년에는 30%대 초까지 하락하였고, 제조업 생산 비중은 1990년 65%에서 2010년에는 40%대 중반까지 하락하였다. 그 결과 미국과 미국의 서방 동맹이 1944년 만들었던 전후 세계경제 질서인 브레튼우즈 체제(1945~71년)에서 작동하였던 특정 국가의 주도권(hegemonic power)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즉 지구상의 어떤 정부도 혼자 힘만으로 세계경제질서를 안정화시킬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금융정책 조정을 포함해 경제정책의 국제 조정이 필수적이 되었다. 여전히 미국과 미국의 서방 동맹이 지배하고 있는 IMF조차 “세계경제가 강하고 보다 균형 잡히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국경을 넘어 영향을 미치는 중심국가 정책의 부정적 확산효과(policy spillovers)는 물론이고, 부정적 확산효과가 다시 중심국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역확산효과(spillbacks)의 리스크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국제적인 정책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제조업과 국민경제의 틀 속에서 만들어진 시장이론이 탈공업화와 경제의 글로벌 네트워크화가 심화되는 상황이 만들어내는 경제현상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실, 대공황이 미시적 시장이론에 사망선고를 내렸다면, 글로벌 금융위기는 거시적 시장이론의 파산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일부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출발점인 2007년 8월 이전의 거시경제학과 8월 이후의 거시경제학을 구분하여 구 거시경제학(Old Macro)과 새 거시경제학(New Macro)라고 명명하고 있다. 즉 대공황 이후 미시적 시장이론이 현실을 반영하면서 진화했듯이 거시적 시장이론 역시 현실경제의 상황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면서 새롭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시장’이라는 제도가 농업사회에도 존재했지만 농업사회가 ‘시장경제’는 아니었듯이 산업사회와 시장경제의 연장선에 있는 시장이론이 아무리 수정하더라도 탈공업화 시대의 경제현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이 책은 탈공업화 시대에 경험하는 현실경제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시장이론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였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분들에게 작은 자극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제1부 시장이론의 원리와 미시적 시장의 세계
제1장 시장이론 구성의 기본원리
제2장 수요와 공급의 법칙
제3장 소비자이론과 수요의 법칙 - 한계효용체감의 세계-
제4장 생산자이론과 공급의 법칙 - 수확체감의 세계-
제5장 시장의 형태와 효율성
제6장 생산요소시장과 소득분배

제2부 국민경제와 거시적 시장의 세계
제7장 국민소득과 물가
제8장 총수요의 구조
제9장 총공급의 구조
제10장 인플레이션과 실업 - 인플레이션과 고용 창출이 약화된 성장 -
제11장 경제정책의 독립성 약화
제12장 경제성장 방식의 다양성과 성장 패러다임의 업그레이드 -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 -

최배근(崔培根)
건국대학교 경상학부 교수(현)
KBS 고정출연(현)
경제사학회 회장
코리아글로브(KG) 이사장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경향신문 <경제와 세상> 고정칼럼 집필
MBC 자문위원
한겨레21, 지구촌경제 고정칼럼 집필
한국경제TV ‘최배근의 글로벌 이슈’ 고정출연 해설
행정자치부 자문위원
하남민주연대 대표
대안학교 민들레학교 교장
전국사립대학교 교수협의회 사무총장
학교법인 지산학원 임시이사(공익관선이사)
건국대학교 민족통일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