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판례분석 형법총론」을 출간하게 되었다. 저자는 「형법총론」 교과서의 개정판을 출간할 때 개정판에 언급된 새로운 판례들을 분석하여 ‘추록파일’이라는 형태로 법문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두었다. 그런데 추록파일을 지면으로 출력하여 직접 메모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판례를 익히고자 하는 독자들의 요구가 적지 않았다.
저자는 그동안 분석된 판례의 분량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독자들의 직접 출력에 따른 불편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형법총론」 제8판에 소개된 최신 판례까지 포함하여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는 아울러 저자가 「형법총론? 제8판 머리말에서 약속한 추록파일을 대신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서는 저자의 「신판례백선 형법총론」(제2판, 경세원)의 자매편에 해당하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최신 판례를 추가적으로 소개한다는 점과 판례의 단순한 전재를 넘어 새로운 분석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서는 완전히 다른 책자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본서 「판례분석 형법총론」이 출간되면서 「판례분석 형법각론」(증보판),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 II」(증보판)와 함께 저자의 판례분석 시리즈가 모두 갖추어지게 된 셈이다.
  저자는 기존의 판례분석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본문의 분석, 필요한 경우 판례에 대한 코멘트 서술의 순서로 개별 판례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된 판례들을 판례번호 순서에 따라 배열하여 본서가 일종의 판례사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형법총론 학습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항별 목차를 판례번호순 목차에 앞서서 붙이고 말미에 선고일자에 따른 색인을 마련하였다.
  저자는 수록된 개별 판례의 본문을 분석하면서 ‘분석’, ‘요지’, ‘판단’, ‘채증’, ‘결론’이라는 용어를 【 】괄호에 넣어 사용하고 있다. ‘분석’은 판단이 개입하지 아니한 사실의 확인 부분을, ‘요지’는 핵심적인 판단기준을, ‘판단’은 분석된 사실관계를 판단기준인 ‘요지’에 대입하여 추론하는 과정을, ‘채증’은 문제된 사실관계의 유형들에 대해 주어진 증거들로부터 사실관계를 추출하는 데에 적용되는 논리칙과 경험칙을, ‘결론’은 원심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당부 판단 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청구에 대한 당부 판단을 각각 가리킨다. 이 가운데 ‘채증’은 ‘채증법칙’을 저자가 줄인 말이다. ‘채증’ 부분은 사실관계의 유형별 특수성에 비추어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대법원이 제시한 것이지만 대체로 개별적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라는 것이어서 일반적 판단기준인 ‘요지’와 구별된다.
  본서는 다음의 3단계 이용방법에 따르면 학습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1단계는 각 판례의 사실관계와 사건의 경과를 읽은 다음 판례본문에 나타난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제2단계는 사실관계만을 읽고 논점을 추출해 본 다음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요지와 비교하여 문제의 해결책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마지막 단계는 저자가 붙여놓은 판례의 사건명을 통해 사실관계의 개요를 연상하고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판례 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마지막 단계는 시간에 쫓기는 독자들을 위한 총정리 단계라고 할 수 있다. 

[4293형상509]  소년범의 양형판단 /  소년양형 구별 사건
[76도720]  북한과 외국인의 국외범 /  일본인 입북 사건
[80도141]  작위의무와 기대가능성 /  공비 탈출 초소 사건
[91도2393]  소년 감경의 기준시점 /  범행시 소년 감경 사건
[91도2478]  형사책임능력의 판단시점 /  14세 미만자 상습절도 사건
[93도69]  소년범 전과의 법적 성질 /  소년전과 누범 사건
[96도1703]  양벌규정과 대표자의 범위, 뇌물죄와 공무원의 범위 /  조세범처벌법 양벌규정 사건
[96헌가2]  공소시효완성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  5·18특별법 공소시효정지 사건
[97도20210]  국가보안법위반죄와 외국인의 국외범 /  캐나다 교포 입북 사건
[99도3801]  음모죄의 성립요건, 절취 여부의 판단방법 /  전역후 한탕 하자 사건
[2003도3768]  집행유예기간 경과와 선고유예 /  맛사지 종업원 폭행 사건
[2004도8259]  공범과 중지범의 성립요건 /  텐트 속 강간 중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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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도4885]  범죄수익과 몰수·추징의 법리 /  CD 담보 주식매매 사건
[2006도6886]  특가법 누범규정의 법적 성질 /  절도범 거듭 누범가중 사건
[2006도8555]  일부 집행유예의 허용 여부 /  커터 칼 상해 사건
[2007도768]  집행유예 기간중의 집행유예 결격사유 /  보호관찰 집행유예취소 사건
[2007도1915]  금지착오와 정당한 이유 /  장례식장 식당증축 사건
[2007도2956]  특가법 상습절도와 누범절도의 관계 /  찜질방 숙식 절도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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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3504]  국가보안법상 선전의 개념 /  통일학교 자료집 사건
[2010도3544]  공동정범과 기능적 행위지배 /  현장소장 뇌물 결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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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6924]  공동정범과 공모관계의 이탈 /  홍보용 나체사진 사건
[2010도7251]  필요적 몰수·추징의 범위 /  마약대금 필요적 추징 사건
[2010도7412]  공모공동정범과 파생범죄 /  외부인 지휘부 참가 사건
[2010도8021]  형 선고와 형의 실효 /  절도누범 징역형 사건
[2010도8568]  죄수의 판단기준 /  경제자유구역 형질변경 사건
[2010도9927]  포괄일죄와 공모관계의 이탈 /  시세조종 공모이탈 사건
[2010도10104]  의료과실과 주의의무위반, 의료과실과 상당인과관계 /  봉독 검사 사건
[2010도10500]  횡령 후의 횡령 처벌 여부 /  적성면 종중 땅 사건
[2010도11030]  파업 참가와 기능적 행위지배 /  대의원 중대위 참석 사건
[2010도11631]  진정부작위범의 구별표지 /  크레인 게임기 사건
[2010도11884]  공문서위조죄 등 공동정범 /  6급공무원 근무평정 사건
[2010도13433]  단독정범과 공범의 구별 /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 사건
[2010도13609]  긴급피난의 요건 /  외통위 출입문 사건
[2010도14409]  신분범의 공동정범 /  별정직 공무원 집단행위 사건
[2010도14720]  선거법상 기부행위와 사회상규 /  군수 음식대접 사건
[2010도17512]  사기죄와 인과관계 /  목디스크 보험사기 사건
[2010도17886]  범죄의 완성과 사후행위 /  후원금 현금카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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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2351]  사후적 경합범의 처리방법 /  자금조달 처조카 사건
[2011도2471]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  개사육장 신고의무 사건
[2011도2749]  실형전과 누범과 실형의 의미 /  집행유예 실효 누범 사건
[2011도3180]  신분범의 공동정범 /  사채업자 납입가장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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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5813]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고의 /  17세 미만자 간음 사건
[2011도6223]  사문서위조와 사망자의 승낙 /  망부 명의 위임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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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6287]  대향범과 공범규정 /  타미플루 대량 구입 사건
[2011도7725]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의 해석 /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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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12131]  상습범과 포괄일죄 /  파일공유 사이트 사건
[2011도14257]  집행유예와 전자장치 부착명령 /  부착명령 보호관찰 사건
[2011도14441]  위조문서행사죄와 간접정범 /  이미지파일 출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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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도1895]  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의 구별 /  택시부회 공동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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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Max-Plank 국제 및 외국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법학박사(Dr. jur.),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로스쿨 방문학자,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 방문학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장, 경찰수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위원장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