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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대학개혁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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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남궁근, 김상묵, 김소영, 노종호, 손명구(공저)
ISBN 978-89-18-02421-9
발행일 2014-02-25
페이지수 398면 / 신A5판(양장)
정가 29,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의 2010년 기초연구 인문사회 일반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지원 과제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럽연합(EU)의 대학개혁정책 평가’(NRF-2010-32A-B00246)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이 연구과제의 연구진으로 연구책임자 남궁근(행정학)과 공동연구원 김상묵 교수(행정학), 김소영 교수(교육학), 노종호 교수(행정학), 손명구 박사(정책학)가 참여하였다. 본 연구과제는 2년 과제(2010. 5. 1.∼2012. 4. 30)로 1차 연도에는 교육과정 개혁, 2차 연도에는 거버넌스 개혁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이 책은 3부 13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제1부와 제2부는 1차 년도 연구결과, 제3부는 2차 연도 연구결과를 위주로 편성하였다.
  제1부 유럽의 대학개혁에서는 볼로냐 선언에서 추구하는 핵심과제들을 5개 장에서 다루었다. 제1장 대학개혁정책의 역사적 배경과 현황에서 볼로냐 협약 이후 유럽연합 고등교육정책의 전개과정을 개관하고, 현재 시점에서 유럽고등교육권역의 학생규모, 고등교육기관 및 고등교육 공공지출의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제2장 학제개편에서는 볼로냐 협약에서 추구하는 3단계 학제체제의 구조를 살펴본 다음, 프랑스와 독일 등 국가별 학위체제 개편, 그리고 분야별로 의학, 법과대학, 공과대학, 교육대학, 인문사회대학의 학제체제를 살펴 본 후, 노동시장과의 연계성 및 향후과제를 고찰하였다. 제3장 교육의 질 관리에서는 유럽 고등교육 질 보장 기준과 지침을 살펴본 다음, 질 관리의 이행실적을 외부 질 보장과 내부 질 보장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후 이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제4장 학생 및 교직원 교류에서는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찰하고, 독일, 영국, 스웨덴 등 주요국가의 대학교육정책과 학생교류 현황을 살펴본 후, 학생교류를 위한 재정지원방안과 교직원 교류에 관하여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권 국가에 주는 함의를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학제개편, 교육의 질 관리, 학생 및 교직원 교류의 세 영역에 관한 대학개혁 정책의 성과를 종합하여 고찰하였다.
  제2부 유럽고등교육 개혁 사례연구는 3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 유럽의 고등교육평가에서는 고등교육 질 관리의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인 고등교육기관 평가사례를 중점적으로 고찰하는데,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제2장에서는 학문분야별 인증제도의 사례로 유럽연합의 행정학 교육인증 사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제3장 유럽대학간 협력을 통한 공동교육프로그램의 사례로 벨기에 KU Leuven이 중심이 되고 유럽의 11개 대학들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럽정책학 석사과정(MEPP) 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제3부 유럽의 고등교육 거버넌스 개혁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 유럽 고등교육 거버넌스 분석틀과 범위에서는 유럽 고등교육권역 거버넌스 차원, 국가 거버넌스 차원, 개별대학 거버넌스 차원의 세 가지 차원을 구분하고, 국가역할에 관한 관점을 소개한 다음, 제3장에서 제5장까지 국가별 사례연구에서 살펴보게 될 대학 거버넌스 주요행위자를 고찰하였다. 제2장 유럽고등교육권역의 개방형 정책조정에서는 유럽 차원의 거버넌스를 다루고 있는데, 교육정책 분야에서의 개방형 정책조정(Open Method of Coordination)의 집행성과를 평가하고 그에 관한 이론적 설명을 시도하였다. 제3장에서 제5장까지는 각각 영국, 프랑스, 독일의 거버넌스 개혁을 다루고 있다. 이들 3개국은 각각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독자적인 대학교육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럽고등권역의 창설을 주도한 소르본느 선언의 당사자들이다. 이들 3개 사례국가에서 고등교육분야에서의 국가역할의 변화, 그리고 대학거버넌스 주요행위자의 역할과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 다루고 있는 영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중앙정부가 고등교육재원을 대부분 부담하면서도 제3의 재정지원기관을 활용하여 국가간섭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취해 왔는데, 최근 국가재정압박 및 신공공관리정책의 영향으로 1980년대 이후 대학자치 또는 자율규제는 지속적으로 위축되면서, 재원배분기관 및 고등교육 질 관리 기관을 통한 간접규제방식이 도입되었다. 또한 대학 간 교육과 연구의 질의 관리를 명분으로 대학 간 경쟁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국가의 역할이 변화되었다. 한편 개별대학 거버넌스는 1960년대까지의 대학평의회(Senate) 중심의 교수 자율거버넌스가 1980년대 재정위기 이후 대학평의회와 대학이사회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이를 총장 중심의 집행부가 조정하는 공유거버넌스(shared governance)로 변화하였다. 제4장 프랑스의 경우, 고등교육 정책결정 시스템의 특징은 프랑스 혁명기간에 형성된 나폴레옹식 모델에 기원을 둔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이며, 대학 리더십의 역할은 미미하였는데, 최근 대학 자율권이 강화되고 중앙정부는 사후평가와 간접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한편 개별대학 거버넌스는 전통적으로 중앙정부가 주도하면서 학문분과별 학술단체를 대표하는 교수진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스템이었으나, 최근 총장중심 모델이 출현하였고, 의결 및 심의기관으로서 관리평의회가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당국도 예산지원 역할에 참여하는 등 대학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가 다원화되었다. 그러나 총장과 관리평의회가 실제로 행사하는 권한은 대학에 따라 다르다. 제5장에서 다루고 있는 독일의 경우, 대학교육은 원칙적으로 州 정부의 권한으로 되어 있지만, 전통적으로 주정부와 연방정부, 학술협의회와 각주 교육장관회의, 독일연구재단(DFG), 독일대학총장협의회(HRK), 독일고등교육연합(DHV) 등 다수의 행위자가 관여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NPM 개혁요소들, 즉 수월성 확보사업과 엘리트대학 육성, 주니어 교수제도와 교수성과급제, 평가제도, 재단형 대학, 등록금 징수와 같은 조치들이 도입되었다. 한편 개별대학 거버넌스의 전통적 모형은 19세기 독일에서 형성된 국가의 정치적 통제와 정교수 중심의 자율통제 결합모형이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교수집단 이외에도 조교, 직원, 학생이 참여하는 대학평의회의 형태로 보강되면서, 총장단과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고, 외부인사가 대학이사회 또는 재단이사회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며, 州 정부의 감독권한이 행사되는 공유 거버넌스로 변모하였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1부 유럽의 대학개혁
제1장 대학개혁정책의 역사적 배경과 현황
제2장 학제개편
제3장 교육의 질 관리
제4장 학생 및 교직원 교류
제5장 대학개혁정책의 성과


제2부 유럽 대학개혁 사례
제1장 유럽의 고등교육 평가
제2장 유럽의 행정학 교육인증제도
제3장 유럽대학 간 협력을 통한 공동교육프로그램 사례


제3부 유럽의 고등교육 거버넌스 개혁
제1장 유럽 고등교육 거버넌스 분석틀과 범위
제2장 유럽고등교육권역의 개방형정책조정
제3장 영국의 거버넌스 개혁
제4장 프랑스의 거버넌스 개혁
제5장 독일의 거버넌스 개혁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남궁근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정치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졸업(행정학박사)
한국행정학회장 역임
미국 UC Berkeley, 벨기에 루벤 카톨릭대학교 방문교수
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김상묵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졸업(정치학박사)
영국 엑시터대학교(University of Exeter) 방문교수
벨기에 루벤가톨릭대학교(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연구교수
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소영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졸업(문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인적자원개발전공(교육학석사)
미국 Florida State University(교육공학 박사)
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조교수


노종호
경희대학교 문리과대학 졸업(문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석사)
미국 Florida State University 행정정책학과 졸업(행정학박사)
미국 Florida State University 행정정책학과 Adjunct Professor
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손명구
광운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졸업(정책학박사)
예비역 공군소령(인사장교)
현 사단법인 글로벌지역발전정책연구원(GDPI) 이사장 겸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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