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대에 이르는 산업기술 유출 사건이 발생하고 대책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난 10여 년 사이 산업보안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 아울러 산업보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성 또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보안의 개념을 비롯하여 산업보안의 학문적 정체성과 체계는 아직 정립돼 있지 못한 상태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가 만들어지고 관련 학자들이 논문 발표와 저서 발간을 하면서 조금씩 학문적 체계를 잡아가고 있지만,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기존 학문의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산업보안학이 전형적인 융합학문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업보안학의 주요 근간을 이루는 관련 학문들이 ‘산업보안학’이라는 새로운 토양에서 하나의 학문으로 뿌리를 내리기 어렵다는 점이 산업보안학의 발전을 더디게 하는 제약 요건이 되고 있다.
실무적 대책 마련과 관련성이 높은 산업보안관리와 산업보안기술 부문에서는 그나마 활발한 연구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학문의 기틀을 이루는 개념과 이론 부문에서는 기초 논의조차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보안학이 학문으로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위로가 되는 사실은 산업보안의 가장 선진국으로 평가하는 미국이나 영국 등 다른 나라들에서도 산업보안의 ‘이론화’는 미개척 상태라는 점이다. 따라서 산업보안 이론화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이를 일반화할 수 있다면 아직 초보 단계인 세계 산업보안학 학계를 주도하고 산업보안 연구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산업보안 이론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며, 이번에 ‘산업보안이론’을 집필하게 된 주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모두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과 2장에서 산업보안의 개념과 역사를 다루며, 제3장에서는 산업보안 실태 및 필요성을 강조한다. 제4장과 5장에서는 대표적인 산업보안관련 범죄인 산업기술유출범죄와 화이트칼라범죄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제6장에서 이러한 산업범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논의한다. 제7장은 산업보안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고찰하여 산업기술 유출 등 산업범죄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심리학적으로 설명한다. 제8장은 산업보안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여러 이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9장과 10장에서는 산업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제11장과 12장에서 산업보안의 쟁점과 함께 산업보안의 과제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산업보안이론’의 발간은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분야를 다룬 첫 저술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완성도라는 측면에서는 허술한 구석이 많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전적으로 저자들의 책임이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지금까지 산업보안 관련 연구에서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역치이론’, ‘박수이론’ 등을 의욕적으로 새롭게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앞으로 많은 검증과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산업보안이론’의 일부는 이미 지난해 출간된 ‘산업보안학’의 제1장 ‘산업보안의 개관’ 및 제2장 ‘산업보안의 이론적 근거’와 중첩되는 부분이 꽤 있다. 산업보안학의 제1장과 제2장을 필자가 담당하였기에 이를 보강해 새롭게 ‘산업보안이론’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화이트칼라범죄 등 범죄학 부분이나 심리학 부분은 완전히 새롭게 추가되어 ‘산업보안이론’의 주요 축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가능한 전체 구도와 관점에 맞게 재조정되어 있다.
제1장 산업보안의 개념
제1절 이론과 개념
제2절 산업의 개념
제3절 보안의 개념
제4절 산업보안의 개념
제5절 산업보안의 학문적 의의
제2장 산업보안의 역사
제1절 외국 산업보안의 역사
제2절 국내 산업보안의 역사
제3장 산업보안의 실태 및 필요성
제1절 세계 산업보안의 현황 및 추세
제2절 국내 산업보안의 현황
제4장 산업기술유출범죄
제1절 산업기술 유출
제5장 화이트칼라 범죄(White-Collar Crime)
제1절 화이트칼라 범죄(White-Collar Crime)의 개념
제2절 화이트칼라 범죄의 실태
제3절 화이트칼라 범죄의 사례
제6장 산업범죄의 원인
제1절 사회경제적 요인
제2절 범죄학적 요인
제7장 산업보안과 심리학
제1절 인간행동에 대한 이해
제2절 산업보안에서의 심리학적 이론의 적용
제3절 결 론
제8장 산업보안의 근거이론
제1절 역치이론(Threshold Theory)
제2절 민영화이론
제3절 박수이론
제9장 산업보안 대책
제1절 억제론적 대책
제2절 발달론적 대책
제3절 상황론적 대책
제10장 산업보안과 심리적 대응
제1절 보안 교육에서의 심리학적 이론의 적용
제2절 산업보안 교육의 효과적인 접근 방법
제3절 보안 교육의 실제
제4절 보안 정책에서의 심리학적 이론의 적용
제5절 결 론
제11장 산업보안의 쟁점
제1절 국가개입의 근거와 한계
제2절 프라이버시권 보호 및 전직 제한 관련 문제점
제12장 산업보안의 과제 및 발전 방향
제1절 국내 산업보안의 과제
제2절 산업보안 의식의 개선
제3절 산업보안 관리 및 기술의 개선
제4절 산업보안 전문 인력의 양성
제5절 법적·제도적 보완 및 개선 방안
제6절 산업보안 관련 국제협력의 강화
이창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City University of New York 대학원 졸업(형사사법학 석사)
미국 City University of New York 대학원 졸업(형사사법학 박사: 보안관리 전공)
산업기술보호실무위원회 위원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부회장
한국경찰연구학회 회장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민지
미국 University of Maryland 심리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졸업(심리학 석사)
미국 City University of New York 대학원 졸업(심리학 박사)
한국심리학회지: 법정 편집위원장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교육이사
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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