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경제 부흥과 국내 기업의 러시아 진출의 증가 및 러시아 연방 정부의 자국기술의 해외 유출방지 정책으로 러시아 연방에서 국내 기업의 특허 분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기업을 위한 러시아 특허제도에 대한 해설서가 마땅한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러시아 연방정부는 2012년에 특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러시아 연방민법 제4부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안을 발표하여 특허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진출할 예정인 국내 기업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필자가 2년간 러시아 유학 중에 연구한 러시아 특허제도를 본 책으로 정리하게 되었다.
러시아 특허제도는 1812년에 최초로 도입되어 200년 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세계 표준에 근접해 있어 우리 특허제도와 기본 체제는 다르지 않다. 그러나 우리법에는 없고 러시아법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가 있고, 우리법에는 존재하지만 러시아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도 있다. 또 양국 모두 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내용이 상이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알기 쉽게 본 책 제Ⅰ부에서는 러시아 특허제도의 역사, 러시아 특허제도와 우리 제도와의 차이점 및 2012년 개정법의 주요 특징을 기술하고, 제Ⅱ부에서는 러시아 민법 제69장, 제72장의 전문 번역과 한국법과의 비교를 통하여 조문별 의미를 해설하고 관련된 러시아 연방 대법원 및 러시아 연방 최고 중재법원의 법령 해석 지침을 추가하였다. 제Ⅲ부에는 한-러 지재권 용어 비교표와 러시아어를 아는 독자를 위하여 러시아어 원문을 게재하였다.
이 책은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하여 가능한 의역을 피하고 원문에 충실하도록 번역하였다. 이런 이유로 독자들이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으나, 특허법은 그 자체가 원래 어려운 법인 것을 고려하면서 읽어 주기 바란다.
번역에 사용된 법률 용어는 이전에 발간된 “러시아연방 산업재산권 법제 연구”를 참고하였고, 러시아 특허청에서 발간한 “러시아 연방 민법 영문 번역본”과, 한국 특허청에서 발간한 “한-영 지재권 용어 사전”을 활용하여 ‘러시아어’, ‘영어’, ‘한국어’ 순으로 대응하는 용어를 찾았다. 여기에도 없는 경우에는 ‘Oxford 러-영 사전’, ‘조-러 사 전’, ‘한-러 사전’ 등을 참고하여 최대한 의미에 근접한 용어를 선정하였다. 

Ⅰ 러시아 특허제도 개론
   1. 러시아 특허제도의 역사
   2. 러시아 연방 민법전의 구성
   3. 우리법과 구별되는 러시아 특허법의 특징
   4. 2012년 러시아 특허법 주요 개정 내용

Ⅱ 러시아 연방 민법 해설

   제69장 총 칙

   제72장 특 허 법
     §1. 총 론
     §2. 특 허 권
     §3. 발명, 실용신안, 산업디자인에 대한 독점권의 관리
     §4. 직무수행과 관련되거나 또는 계약에 따라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창작된 발명,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5. 특허 받기

결의 및 기타 조문색인

● 이세경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공학사(1998.8.21)
충남대학교 대학원 졸업. 공학박사(2008.2.25)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법학사(2010.8.26)
제34회 기술고등고시 기계직 합격(1998.12.27.)
중앙공무원 교육원 제44회 신임관리자 과정 수료(1999.4.12. ～ 2000.4.11.)
조달청 사무관(2000.4.12. ～ 2003.5.31.)
특허청 자동차심사담당관실 심사관(2003.6.1. ～ 2010.8.22.)
러시아 연방 로펌 “그로드스키 이 파튼요르”(Городисскийи Партнёры)
연수(2010.8.23. ～ 2012.8.22.)
현재, 특허청 공조기계심사과 기술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