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법은 다른 국제법과 달리 기술규정의 비중이 크며, 그 규정의 입법 또한 일반 국제법의 제정절차인 전권대사 외교회담을 통해서가 아니라, 준 입법기능을 갖추고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역할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항공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협약이나 조약 같은 국제 성문법뿐만 아니라 ICAO를 통한 입법기제를 이해하는 것 또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서는 저자가 ICAO 법률국에서 체득한 실무경험을 토대로, 다른 항공법 교재에서는 볼 수 없는 현실감 있는 ICAO 입법기제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관행의 순기능뿐 아니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독자의 ICAO법제 메커니즘에 대한 가감 없는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 역서의 발간은 한국의 독자 분들께 언어적인 도움을 제공한다기 보다, 국제항공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책 하나를 소개해 드리는데 더 큰 의의가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제1장 항공법 - 개념과 정의
제2장 항공법의 역사
제3장 국제민간항공협약 (1944, 시카고)
제4장 영공의 국제법적 제도
제5장 항공기의 국제법적 제도와 운행
제6장 국제항공운송의 법적 제도
제7장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제8장 항공보안의 법적 관리
제9장 ICAO를 통한 항공사법의 국제적 통일
정준식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런던대학교(University College London) 기록 관리학 석사과정 중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항공행정 석사과정 재학대한병원협회 국제협력담당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협력담당(영한 및 한영번역)
COSCAP-SEA 인턴(회원국 모델법 개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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