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게임은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 산업 중 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이고,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수출 규모는 향후에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게임은 “과몰입” 또는 “사행성” 등 부정적 인식이 지나치게 팽배하여 게임이 갖는 산업으로서의 가치와 미래의 성장동력으로서의 잠재력이 간과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경제의 발전과 산업화의 속도가 가속화 됨에 따라 시장으로서의 가치도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였다. 이에 따라 게임분야에서도 중국시장은 2009년에 55%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특히 온라인게임 시장의 규모는 25억달러(약 3조 500억여원)로 우리나라의 온라인게임 시장 규모(2조 7,500억여원)를 이미 넘어섰으며, 2010년에는 5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반해 2009년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수출은 전년대비 13.6% 증가한 12억 4,085만 달러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 시장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게임의 개발국가의 분포에서 우리나라는 2009년 25.6%를 차지하는 데 그쳐 매년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중국에서 우리나라 게임이 고전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중국 정부의 자국 게임산업 지원 및 전반적인 산업보호 전략이 수입게임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즉, 지난 2001년 12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은 그동안 자국이 유지해왔던 많은 법제도들을 WTO 규범에 일치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여 왔으나 중국의 전반적인 통상규제는 여전히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게임산업 분야에서의 규제수준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게임의 폭력, 음란, 도박 등 전통문화와 정치체제에 반하는 내용이 야기할 사회적, 체제적 및 문화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여러 가지 법규와 정책을 시행중이다. 특히, 중국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통하여 게임제작업은 장려산업에 포함시키고, 게임을 중국 내에서 유통시키는 서비스는 逃北嗤廚麴에 포함시켜 외국 자본이 들어올 수 없는 분야로 규정하고 있는 등 게임분야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역장벽들은 정부간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향후 우리나라와 중국의 FTA 협상의 결과 또는 기타 양국 정부간 협상의 결과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며 현 시점에서는 개별 기업의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게임기업들은 이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중국 내에서 기업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중국 시장을 개척하고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이러한 우리나라 기업 활동에 법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본서를 기획하게 된 배경이다. 

제1장　게임산업에 대한 중국의 기본정책
제1절　중앙정부의 산업발전계획과 진흥정책
제2절　외국자본의 게임산업 진입 관련 규제정책

제2장　게임비즈니스의 시작
제1절　투자방식의 선정
제2절　외상투자기업 설립절차

제3장　게임비즈니스의 라이선스와 퍼블리싱
제1절　게임기업 운영에 필요한 라이선스
제2절　게임콘텐츠의 퍼블리싱

제4장　게임비즈니스의 운영
제1절　게임물 관련 지적재산권의 보호
제2절　기업 운영과 공정거래
제3절　근로계약, 노무관리 및 노동쟁의 처리
제4절　조세제도
제5절　수출입과 외환관리 제도

제5장　게임비즈니스의 종료
제1절　청　산
제2절　파　산

권현호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 박사학위(Ph.D.)를 받고, 미국 뉴욕대학교(New York University: NYU) 로스쿨에서 ‘International Legal Studies’ 전공으로 LL.M. 과정을 이수하였다. 2006년부터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국제법과 국제통상법 등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게임,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등 국제통상법 분야에서 제기되는 콘텐츠 무역 및 관련 FTA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8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을 수상하였다.
kwon.hyunho@gmail.com

>>> 주요 약력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Ph.D. 국제경제법)
미국 뉴욕대학교 로스쿨 LL.M.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평론회,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이사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자문위원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률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