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가 해운과 인연을 맺게 된 지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저자는 한라해운(주)과 현대상선(주)에서 보험법제업무를 담당하였고, 동주해운(주)에서 용선업무를 시작하여 1993년 일도해운(주)을 창립한 후 현재까지 용선중개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현재 우리나라는 보유하고 있는 선복량을 기준으로 볼 때 세계에서 5위의 해운국가이며 용선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중국, 홍콩에 이어 3위로 용선영업이 활발합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가 당사자로 체결되는 용선계약의 건수는 매우 많기 때문에 최근 해운용선시황의 급등락으로 인하여 양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용선계약에 관련된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용선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담당자 또는 용선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교재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자는 용선계약에 관한 교재의 필요성을 느껴 그 동안의 경험과 이제까지 발표한 연구논문을 바탕으로 우선 “정기용선계약법”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1편에서는 정기용선계약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정기용선계약의 표준서식 중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뉴욕프로듀스서식(1946 & 1993)과 볼타임서식(2001) 그리고 부속약관의 설명과 함께 전 조항을 번역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과 비용부담에 관하여도 설명하였습니다. 제2편에서는 용선계약의 체결과 성립 그리고 용선계약의 당사자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제3편에서는 선박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선박소유자의 지위를 설명하였고 제4편에서는 정기용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정기용선자의 지위를 설명하였습니다. 제5편에서는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발생하는 제3자와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제6편에서는 책임, 면책약관 그리고 용선계약의 프러스트레이션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제7편에서는 정기용선계약 하에서의 분쟁에 관하여 설명하였는데 우선 분쟁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하고 재판관할과 준거법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편에서는 이제까지의 연구·검토를 바탕으로 정기용선계약과 관련한 우리나라 상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제1편 서론
제1장 정기용선계약의 의의
제2장 정기용선계약의 표준서식
제3장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
제4장 비용부담
제2편 용선계약의 성립
제1장 용선계약의 체결과 성립
제2장 용선계약의 당사자
제3편 선박소유자의 지위
제1장 선박소유자의 권리
제2장 선박소유자의 의무
제4편 정기용선자의 지위
제1장 정기용선자의 권리
제2장 정기용선자의 의무
제5편 제3자와의 관계
제1장 운송인의 확정
제2장 적하손해
제3장 해상 위험
제4장 제3자 채권의 실행
제6편 책임의 면제
제1장 책 임
제2장 면책약관
제3장 용선계약의 프러스트레이션
제7편 정기용선계약 하에서의 분쟁
제1장 분쟁의 개요
제2장 재판관할과 준거법
제8편 정기용선계약과 관련한 우리나라 상법의 개선방안
제1장 상법개정의 필요성
제2장 상법개정을 위한 규정의 제시
염정호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 서강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 현, 일도해운주식회사 대표이사
한국해운중개업협회 회장
한국해법학회 국제이사
한국해사법학회 이사
Baltic Exchange Dry Index Panel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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