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급속한 고령화 사회, 노동환경의 변화, 저성장 경제구조 등으로 국민생활의 위기진행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소득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법은 1995년 고용보험법이 시행됨으로써 이른바 전통적인 4대 사회보험법을 비로소 갖추게 되었다. 그동안 사회보장법의 성격상 사회보장수급권자 및 사회보장급여 등 중요문제에 대한 법운용은 주로 행정해석에 의존하였고 따라서 법적 분쟁에 대한 판결례가 다른 법 영역에 비하여 그다지 많이 축적되지 않은 형편이다. 그러나 의료, 연금, 빈곤, 장애 등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생명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해석기준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구체적 내용과 수준을 결정짓는 관건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판결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사회보장법리에 적합한 해석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회보장법 집행과 적용의 실무자 및 그 연구자와 학생들에게 정확한 사회보장법적 인식을 제공하려는 데에 이 책의 출간목적이 있다. 이 책에 수록된 사회보장판결례에 대한 검토는 대부분 고용보험법이 시행되던 이듬해부터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사회보장법 강의시간에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 것들 중에서 특별히 선별된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각 판결례에 대한 집필자는 다르지만 그동안 숱한 토론과 상호비판 속에서 형성된 학문공동체의 ‘우정 어린 결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쟁원리로 치닫는 우리 법학의 풍토에서 ‘상생원리에 터 잡은 생명공동체’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이들 청년 사회보장법학도의 올곧은 정열과 지혜가 없었더라면 이 책은 결코 출현될 수 없었으리라. 주제별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최근 2년 동안 지리산 거림골 산장에서 봄, 가을의 집중적 공동세미나를 거쳐 다시 집필자별로 수정을 하여 이 책을 편찬하게 된 것이다. 내용에 관한 의견은 집필자의 견해이지만 독자들은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이 편자에게 기탄없는 비판과 질정을 하기 바란다. 그동안 공무원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판결례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회보장영역에 비하여 많이 축적되어 있고 최근에는 장애인 인권운동으로 인한 판결례도 증가한 관계로 이 책의 구성도 이러한 현상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사회보장법 체계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또한 영역별로 형식적인 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쟁점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공공부조, 장애인,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 등 8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Ⅰ.　국민연금
Ⅱ.　특수직역연금
Ⅲ.　국민건강보험
Ⅳ.　산재보험
Ⅴ.　고용보험
Ⅵ.　공공부조
Ⅶ.　장애인
Ⅷ.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 

[편저자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법학박사)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주요 저서>
단체행동권(편저), 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 2004
노동법강의-기업구조조정과 노동법의 중요과제-(공편저), 법문사, 2002
사회보장법(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1
노동법 Ⅱ(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0
노동법 Ⅰ(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