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강의견본신청 교수/강사자료
회원가입

한국사회보장법론 요약정보 및 구매

상품 선택옵션 0 개, 추가옵션 0 개

판수 제8판
저자 전광석(저)
ISBN 978-89-18-01742-6
발행일 2010-02-01
페이지수 650면 / 18절판(양장)
정가 32,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2007년 제7판을 출간한 후 약 3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 동안 필자는 1년간의 연구년을 외국에서 체재하였고, 또 대학에 복귀한 후에는 다른 부담들에 떠밀려 개정작업을 소홀히 하였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우리 사회보장법은 매년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개정과, 또 중요한 부분에 대한 제정 및 개정작업이 있어 왔다. 그 결과 제7판은 현재 우리 사회보장법의 현실을 충실히 설명해주지 못하는 책이 되었다. 이에 이번에 출간하는 제8판은 2009년 12월말까지의 법령과 판례에 기초하여 개정하였다. 다만 이 개정판의 마지막 교정단계에서 공무원연금법 등 직역연금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시간이 촉박하여 이를 반영하지는 못했다. 곧 추록의 형태로 보충할 예정이다.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복지국가와 사회보장법의 법제화는 한편으로는 사회적 위험과 보호의 인적 범위를 확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정을 하여야 하는 이중적인 과제를 갖게 되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한 것이 전자의 예이다.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의 급여수준을 조정한 것이 후자의 예이다. 또 제도 간 협력을 위하여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였다. 이번 개정에는 이러한 새로운 제도 및 기존 법의 개정부분을 보충하였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1편 사회보장법 일반이론
제1장 사회보장법의 형성
제2장 사회보장법의 체계화
제3장 사회보장법관계
제4장 권리구제 

제2편 사회보장법의 형성과 헌법질서제..장헌법의 발전과 국가의 사회보장과제
제1장 사회보장법에서 이루어지는 헌법적 논의의 유형
제2장 권한 및 조직규범
제3장 기본권
제4장 경제질서 

제3편 한국사회보장법의 형성과 발전
제2장 1961년 이전 시기
제3장 1961년에서 1976년까지의 시기
제4장 1977년에서 1986년까지의 시기
제5장 1987년에서 1997년까지의 시기
제6장 1997년에서 현재까지의 시기 

제4편 사회보장기본법
제1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
제2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성격
제3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실체법적 내용
제4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절차법 및 조직법적 내용
제5장 사회보장청구권의 처분
제6장 사회보장청구권의 제한
제7장 외국인의 사회보장법적 지위 

제5편 사회보험법
제1장 국민건강보험법
제2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장 연금보험법
제4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장 고용보험법 

제5편 사회보상법제..장제도적 의의
제1장 국가보훈기본법
제2장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3장 범죄피해자구조 

제6편 공공부조법
제1장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장 공공부조법체계의 정책적 특수성
제3장 기본원칙
제4장 수급권자
제5장 급여의 종류와 내용
제6장 재정
제7장 관리운영 

제7편 사회복지 관련법제..장제도적 의의
제1장 아동복지법
제2장 노인복지법
제3장 장애인복지법 

제8편 국제사회보장법
제1장 국제사회보장법의 형성
제2장 국제사회보장법의 개념
제3장 한국의 국제사회보장법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전광석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뮨헨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독일 막스프랑크 외국 및 국제사회법연구소 연구원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 출제위원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1994년 헌법 분야) 수상
독일 훔볼트재단 초청교수
現,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사회정책회 회장한국공법학회 부회장한국헌법학회 부회장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상단으로
  • 회사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 취급방침 오시는길
  • 회사명 : 법문사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37-29 (문발동)
  • 대표자 : 배효선 전화 : 031-955-6500
  • 사업자등록번호 : 105-99-21885 통신판매업신고 : 2012-경기파주-3606
  • 개인정보관리책임 : 배효선
고객센터
  • 031-955-6500
  • bms@bobmunsa.co.kr
  • 평일 : 09:00 ~ 17:00점심 : 12:00 ~ 13:00
  •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Copyright©1952-2024 법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