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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론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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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승훈.박강익.홍기갑.윤영수.김현규(공저)
ISBN 978-89-18-12471-1
발행일 2009-06-30
페이지수 270면 / 18절판(양장)
정가 16,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지식사회에서 지식경영과 지식재산(무체재산)은 부동산과 같은 유체재산보다 더 핵심적인 중요자산이다. 한국사회의 브랜드자산화란 국가·기업·지자체·개인의 브랜드자산경영과 지식경영을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다.세계적인 금융위기의 파고속에서 한국경제도 태풍권에 들어서 있다. 위기극복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의 주도로 국가경제의 신성장동력원을 개척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시기에 한국사회의 브랜드자산화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21세기 지식산업의 중요한 신성장동력원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와 기업은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 천문학적인 재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대운하프로젝트’, ‘새만금사업’, ‘생명산업’, ‘환경산업’ 등 새로운 해법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지식이 재화를 창출하는 21세기 지식사회에서 지식산업에 대한 방안은 잘 보이지 않는다. 21세기 지식사회에서 기업과 개인의 자산은 기술과 노하우(know-how), 브랜드(상표권 및 저작권) 등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무형의 자산(무체재산권)이 유형의 자산(유체재산권)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지식재산권거래”, “브랜드거래"는 OECD국가중 최하위권이라는 사실에서와 같이 지식이 재화를 창출하는 지식사회에 한국사회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한국사회의 무형의 자산(무체재산권)은 유형의 자산(유체재산권)보다 최소 3~5배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
  그렇기에 유체재산권 위주의 자산정책에서 벗어나는 사고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무체재산권을 현실적으로 자산으로 활용한다면 국가경제사회발전의 정체단계에 있는 우리의 자산과 생산활동을 국내외에서 엄청나게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전문가와 교육프로그램의 부재와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 그리고 브랜드자산화와 브랜드거래에 대한 부분적 이해(융합적사고의 부족)를 극복한다면, 지식이 재화를 창출하는 지식사회에서 “지식재산권”과 “브랜드자산화”는 세계금융경제의 혼란상속에서 한국경제의 난국을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요한 방안으로 기능할 것이다. 한국인은 위기극복유전자가 내재되어 있다고 하므로,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환경(한국사회의 낙후되어 있는 지식산업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 브랜드는 이미지에만 머무르지 않는 중요한 경제사회적인 자산(지식재산권)이므로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과 개개인의 브랜드자산의 가치제고와 활용을 위한 지식경영 및 브랜드자산경영, 브랜드자산화가 현시점에서 절실하다. 본 책은 지식경영 및 브랜드자산경영, 브랜드자산화를 위한 지식재산권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민법상의 물권, 채권과 더불어 중요한 무체재산권으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을 그 권리의 객체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재산권과 다르고, 권리객체를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한다는 점에서 물권과 유사한 권리이다.오늘날 기업이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기업자원은 유형의 설비나 원재료 등이 아닌 기술과 노하우(Know-How), 상표, 브랜드 등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무형의 자산이 유형의 자산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지식재산권이라 한다. 지식에 의한 부의 창출은 21세기 지식사회의 한 현상으로 능동적인 마인드와 행동으로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1장 서 설

제2장 저작권

제3장 산업재산권
제1절 특 허
제2절 실용신안
제3절 디자인 

제4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제5장 신지식재산권

제6장 동산담보 ․ 지적재산권담보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이승훈
고려대학교 변리사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패튼월드 대표
한국브랜드학회 이사
한국브랜드관리사회 이사
고려대학교 디자인대학 강사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대학원 강사
성균관대학교 디자인대학 강사
대한변리사회 공익변리사(前)


박강익
원광대학교 법학박사
한국기업법무연구원 연구위원
전라북도 청소년위원회 위원
한국프로그램보호위원회 외래교수
법무부 Law Educator
한국브랜드학회 상임이사
한국법학회 학술이사
원광대학교 교수(前)
한국상표권센터(KTRC) 이사(前)


홍기갑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원광대학교 교수
노사정위원회(전북) 위원장
한국브랜드학회 상임부회장
한국노동법학회 부회장
노동부 노동위원회 위원
관세사
원광대학교 교무처장/법과대학장(前)
행정고등고시위원(前)
사법시험위원(前)
외무고등고시위원(前)


윤영수
원광대학교 법학박사
웅지세무대학 브랜드경영센터장
한국브랜드마케팅협회(KBMA) 회장
한국브랜드관리사 회장
한국브랜드학회 상임이사
한국상표권센터(KTRC) 소장(前)
한국법학회 부회장(前)
한국기업법학회 상임이사(前)
계간 기업법연구 발행인(前)


김원규
日本 上智大學 법학박사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브랜드학회 상임이사
한국법학회 이사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소 전임연구원(前)
용인 송담대학 교수(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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