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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관계법규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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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영규(저)
ISBN 978-89-18-01894-2
발행일 2009-03-02
페이지수 532면 / 4*6배판(양장)
정가 28,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본서는 앞으로 보건의료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나 이미 보건의료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료법을 비롯한 보건의료관계법규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각 조문에 근거한 해석 및 관련 하위법이나 그간의 개정내용,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행정해석(질의회답)을 소개하고 수험과 실무에서 중요시되는 사항들을 충실히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조문마다 ‘해석 및 유의점’을 통하여 학문과 수험 및 실무에 모두 지침이 될 만한 내용을 숙지시킴으로써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보건의료관계법규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능력을 향상시키고, 특별히 모법(母法) 이외에 이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을 찾아보지 않아도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즉, 제1편 ‘보건의료관계법규총론’에서는 보건의료관계법규의 의의와 그 학습방법 및 보건의료관계법규를 이해하기 위한 법의 기초이론과 의료과오 등에서 의료인의 법적 책임과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법률문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제2편에서는 국민의 의료와 관련된 보건의료관계법규 중 의료현실이나 시험과목 모두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의료법을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1995년 이후 현재의 의료법으로 변모됨에 있어서 각 쟁점이 되었던 내용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제2편에서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허용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의료인 사이에 같은 병원에 근무하면서 협진이 가능하게 하는 등 의료소비자의 권익 및 의료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에 따라 2009년 1월 30일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의료법의 개정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또 제3편 내지 제6편에서는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보건교육사, 응급구조사, 보건의무직 공무원 등 보건의료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나 이미 보건의료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수험과 실무에서 의료법 다음으로 중요시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지역보건법․전염병예방법․국민건강증진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보건의료기본법․국민건강보험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제7편 ‘보건의료관계법규와 관련 판례’에서는 보건의료관계법규와 관련되는 판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민사, 형사, 행정 판례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주요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제7편의 제1장에서는 의료과오사건의 대표판례를 통하여 그 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실문제(사실관계의 존부와 그 내용을 명확히 확정하는 문제)와 이에 기초해서 당해 사건에 대한 법률문제(즉 법규의 의미․내용을 어떻게 명확히 하였느냐)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를 검토한 후, 당해 판례가 위 법규를 대전제로 하고 위 구체적 사실을 소전제로 하여 내려지는 법적 판단이 어떠한 취지에서 이끌어 내어졌느냐를 분석하고 있다.
  끝으로 제8편 ‘북한의 보건의료관계법규’에서는 의료법의 기본․의료검진과 진단․환자치료․의료감정․의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 총 5개장 51개조로 구성되어 있는 북한의 의료법(1997년 12월 3일 제정, 1998년 12월 10일 1차 개정, 2000년 8월 10일 2차 개정)을 중심으로 북한의 보건의료관계법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2000년 이후 제정되거나 개정된 북한의 인민보건법․전염병예방법․약초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최근의 변모를 다루고 있다.
  특히 본서의 또 다른 특징을 소개하자면, 제2편부터 제5편까지의 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지역보건법․전염병예방법에서는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한 판례의 태도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법규의 질의에 대한 관할청의 회답을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다루어지는 판례나 회답은 추상적인 법이론을 우리 주변의 실생활에서 갑-을-병-정, A-B-C-D 등으로 사례화하여 ‘법전 속의 법’이 아닌 살아있는 법으로서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학문과 수험 및 실무에 모두 지침이 될 만한 보건의료관계법규를 집필하고자 의욕을 다하려고 하였으나 탈고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니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많다. 이러한 아쉬운 점은 앞으로 독자의 질책을 바탕삼아 계속 가다듬고자 한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1편 보건의료관계법규 총론
Chapter 01 보건의료관계법규 안내
Chapter 02 보건의료관계법규를 이해하기 위한 법의 기초이론
Chapter 03 의료인의 책임과 환자와의 법률관계

제2편 의 료 법
Chapter 01 의료법의 개관과 총칙
Chapter 02 의 료 인
Chapter 03 의료기관
Chapter 04 신의료기술평가
Chapter 05 의료광고
Chapter 06 감 독
Chapter 07 분쟁의 조정
Chapter 08 보 칙
Chapter 09 벌 칙
Chapter 10 의료법과 관련 자료

제3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관과 총칙
Chapter 02 의료기사 등의 자격과 면허
Chapter 03 의료기사 등의 권리와 의무, 안경업소
Chapter 04 협회,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
Chapter 05 벌칙과 과태료
Chapter 0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자료

제4편 지역보건법
Chapter 01 지역보건법의 개관과 총칙
Chapter 02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의 설치와 업무
Chapter 03 보건소의 시설이용 및 수수료와 회계
Chapter 04 건강진단의 신고와 비용의 보조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
Chapter 05 의료법에 대한 특례와 권한의 위임 및 과태료
Chapter 06 지역보건법 관련 자료

제5편 전염예방법
Chapter 01 전염병예방법의 개관과 총칙
Chapter 02 신고와 보고의 의무
Chapter 03 건강진단
Chapter 04 예방접종
Chapter 05 예방시설
Chapter 06 환자 및 방역조치
Chapter 07 예방조치
Chapter 08 방역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Chapter 09 경 비
Chapter 10 보 칙
Chapter 11 벌 칙
Chapter 12 전염병예방법 관련 유권해석(질의회답)

제6편 그 밖의 보건의료관계법규의 주요내용
Chapter 01 국민건강증진법의 주요내용
Chapter 0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Chapter 03 보건의료기본법의 주요내용
Chapter 04 국민건강보험법의 주요내용

제7편 보건의료관계법규와 관련 판례
Chapter 01 대표 판례와 판례분석의 예
Chapter 02 보건의료관계법규와 관련 민사 판례 분석
Chapter 03 보건의료관계법규와 관련 형사 판례 분석
Chapter 04 보건의료관계법규와 관련 행정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의 분석

제8편 북한의 보건의료관계법규
Chapter 01 북한의 보건의료관계법규 현황
Chapter 02 북한의 보건의료관계법규와 변모과정
Chapter 03 북한 의료법의 내용과 그 특색
Chapter 04 그 밖의 북한 보건의료관계법규의 변모와 그 특색
Chapter 05 북한의 보건의료관계법규 총괄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김영규
-서울고등학교 졸업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고려대․국립창원대․국립한경대․단국대․서울사이버대 강사(민법, 부동산사법)
-고려대 병설 보건전문대학․단국대․서울사이버대 강사(보건의료법규)
-고려대학교 연구교수(의사법학연구소)
-감정평가사 시험위원
-현, 백석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주요 저서>
-의료소송실무자료집(상ㆍ하)(제일법규)
-의료사고의 생활법률(제일법규)
-채권법해설(전정판, 공저, 청림출판)
-민사판례연구Ⅰ(공저, 신양사)
-북한민법연구(공저, 신양사)
-의료과오의 민사책임(공저, 신양사)
-법학개론(개정판, 공저, 박영사)
-부동산사법(부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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