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저가 쓴 “사례분석 상사법연습”의 사례연구 중 68편을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의 임재호 교수가 수정ㆍ보완하고 또 새로이 판례연구 156편을 보태어 완성한 것이다. 임 교수는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을 역임한 중견학자로서, 이 책은 전적으로 그의 학문적 열정과 지식으로 집필된 것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유능한 후배를 가까이 두고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무한히 다행스럽고 또한 감사할 일이다.
이 책에 수록한 판례연구는 상법의 중요쟁점과 관련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원의 판결 중 대표적인 것을 선별하여 이를 독자가 상법의 학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편성하고 또 새롭게 구성한 것이다. 이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몇 번이고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것은 우리 법학도들에게 판례는 참으로 귀중하면서도 살아있는 법학 교재라는 사실이었다.
무릇 법의 기능은 무엇보다도 현실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학교육의 궁극적 목표도 당연히 법학도가 구체적 분쟁사례에 대한 해결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데에 두어야 할 것이다. 최근 법학교육방법론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 점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최근에는 사법시험에서도 대부분의 문제를 소위 사례해결형(판례연습형)으로 출제하여 법조인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새롭게 실시될 변호사자격시험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오히려 더욱 강조되어질 것이다.
이러한 법학교육의 새로운 수요에 맞추기 위하여 이 책을 집필하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점에 특별히 유의하였다.
첫째는, 기본적으로 구체적 분쟁사례를 대상으로 한 판례연습형(사례해결형) 서술방식을 취하면서도 상법의 기본개념과 중요한 학설ㆍ판례는 빠뜨리지 않고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책을 읽는 독자가 가능하면 이 책의 독서만으로도 기존의 상법 교과서와 사례연습 문제집을 동시에 학습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다. 이 때문에 판례연습형(사례해결형)으로 서술하기 어려운 일부 논점에 대하여는 간략하게 가상사례를 설정하여 설명하는 방식(준사례해결형)을 취하였다. 그리고 대상이 된 판결의 구체적 분쟁사례에서는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지만, 관련 쟁점으로서 정리하여 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법상의 논점에 대하여는, “문제의 소재”에서 그 이유를 적시하고 이에 관한 설명도 덧붙였다. 둘째로, 이 책에서는 기본적으로 ① “사례”, ② “문제의 소재”, ③ “문제점의 검토와 해결”, ④ “해답”의 순서로 서술하였다. 판례연습형 문제를 풀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간결하게 파악한 후 법률적 쟁점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런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구체적 사실관계의 실체를 정확하고 간결하게 정리한다는 것이 초학의 단계에서는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독자가 복잡한 사실관계를 간결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설문의 사실관계를 정리한 도표를 그려서 제공하는 방법과 “문제의 소재”에서 그 사실관계를 보다 간단히 정리하여서 제공하는 방법을 두고 고민하였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후자의 방법이 독자의 사실관계 정리능력의 함양에 보다 도움이 될 것이고, 또 현재의 사법시험이나 앞으로의 변호사자격시험의 답안이 요구하는 형식과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셋째로, 이 책은 설문에서 제시된 구체적 사례의 일반론적 해결에 주안점을 두었다. 또 “문제의 소재”에서 문제점으로 제시한 논점의 범위 내에서 기술하였다. 따라서 설문 사례를 해결함에 있어서 학설ㆍ판례가 대립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통설(다수설)과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저자의 견해를 고집하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하였다.법학은 다른 학문 분야에 비교하여 이념과 논리가 강하게 요구되어 딱딱하고 무미건조하며 또 이해하기 쉽지 않으므로, 이 책에서는 글을 가능한 한 간명하고 쉽게 풀어 쓰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다 쓰고 난 이제 뒤돌아보니 어설프고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아 부끄럽기 그지 없다. 호라티우스는 “시는 아름답기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무릇 글을 쓴다는 것은 정녕 어려운 일인 듯싶다.
제1편 총칙ㆍ상행위차 례
제2편 회 사
제3편 어음ㆍ수표
제4편 보 험
제5편 해 상
강 위 두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시험/행정고시/공인회계사시험 위원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요저서]
상법요론(형설출판사)
상법총칙ㆍ상행위법(형설출판사)
회사법(형설출판사)
어음ㆍ수표법(형설출판사)
사례분석 상사법연습(형설출판사)
상법강의(상)(공저, 형설출판사)
상법강의(하)(공저, 형설출판사)
임 재 호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안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일본 큐슈대학 방문연구 교수
사법시험/입법고시/공인회계사시험 위원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
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및 주요논문]
상법판례100선(공저, 삼영사)
상법강의(상)(공저, 형설출판사)
상법강의(하)(공저, 형설출판사)
유가증권상실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법리
프랜차이즈가맹점의 행위로 인한 사업본사의 책임
영업양도의 개념과 판단기준
보험수익자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의 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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