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를 발전시키고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듯이, 비교 및 지역 연구를 통해 해당 국가의 행정과 공공정책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상호간의 교류와 연구를 통해 행정학의 이론과 실무 발전에 매우 유익한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역사적·문화적·지리적으로 우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중국은 글로벌 정치·경제적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 역시 수많은 갈등과 사회문제 등으로 인해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중국 사회와 인민의 행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행정체계와 과정은 당국가체제로 인한 자율성과 재량성이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지만, 중국정부는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행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조화로운 사회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공공정책들을 결정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최근의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 단편적이고 산발적으로 연구해 온 중국의 행정 및 공공정책을 보다 체계적·분석적으로 접근하여 중국의 행정과 공공정책에 대한 발견의 맥락과 타당성의 맥락을 도출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중국의 행정환경, 행정체계와 과정, 공공정책에 대한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고 행정이론과 실무에 유용한 제도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중국정부를 둘러싼 행정환경을 연구한다. 여기서 중국의 역사적 배경, 지리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경제적 환경 등 인문·사회적 환경을 이해한다. 이어서 중국의 헌법, 행정법, 정
부조직법 등을 통해 중국의 법률적 기반을 이해한다. 그리고 중국의 정부형태, 정치
제도, 정치과정 및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를 통해 중국정부의 조직 내외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중국의 행정체계와 과정을 연구한다.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행정자원이나 행정수단을 동원하며, 이는 행정체계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행정체계와 과정은 행정조직 및 행정문화, 인적자원관리, 예산과 재정, 정부간 관계와 지방행정, 전자정부, 행정통제를 통해서 운영되고 관리되며, 이에 관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담겨질 것이다. 셋째, 중국의 행정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중국 인민과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핵심 정책을 연구한다. 우선 중국의 공공정책과정을 통해 중국 공공정책의 특수성을 이해하며, 이어서 분야별로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외교·안보정책, 경제·산업·과학기술정책, 보건·복지·환경정책, 그리고 교육·문화정책을 심도 있게 다룰 것이다. 미국에 필적할 super power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 이러한 중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중국정부의 행정과 공공정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중국정부가 지향하는 목표, 내용, 방향 등 중국 국정전반에 관한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중국정부에 관한 세밀한 관찰, 깊이 있는 탐색, 지속적인 관심이 요청되는 바이다. 이 책은 각 분야별 학문적 전문성과 열정을 가지고 성실히 집필해주신 참여 연구진의 노력의 열매이며, 아울러 한국행정연구원의 적극적인 후원의 산물이다. 특히, 한국행정연구원 정용덕 원장님은 평소 비교·지역연구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적극적인 격려를 해주셨으며, 이 책의 소중한 결실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여 주셨다.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제1편 총 론 (김윤권)
제1장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장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편 중국의 행정 환경
제1장 중국의 인문·사회적 환경 (고영근)
제2장 중국의 헌법 및 법률적 기반 (李秀峰)
제3장 중국의 정치체제 및 거버넌스 (李秀峰)
제3편 중국의 행정체계와 과정
제1장 중국의 행정조직 및 행정문화 (김윤권)
제2장 중국의 인적자원관리 (이재호)
제3장 중국의 예산과 재정 (駱 奇)
제4장 중국의 정부간 관계와 지방행정 (박재욱)
제5장 중국의 전자정부 (李傳軍)
제6장 중국의 행정통제 (李秀峰)
제4편 중국의 공공정책
제1장 중국의 공공정책과정 (최월화)
제2장 중국 외교·안보정책 (이태환)
제3장 중국의 경제·산업·과학기술정책 (정영록)
제4장 중국의 보건·복지·환경정책 (조흥식)
제5장 중국의 교육·문화정책 (范 紅)
제5편 한국에 대한 시사점 (김윤권)
* 김 윤 권
>>> 현재소속
한국행정연구원 인적자원연구단 연구위원
>>> 학 위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 고 영 근
>>> 현재소속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지역통상학과 교수
>>> 학 위
* 李 秀 峰(Li Xiufeng)
>>> 현재소속
中國靑年政治學院 公共管理系 副敎授
>>> 학 위
中國人民大學 行政管理學 博士
* 이 재 호
>>> 현재소속
한국행정연구원 지식정보팀 팀장
>>> 학 위
중국인민대학교 행정학 박사
* 駱 奇(Luo Qi)
>>> 현재소속
성균관대학교 교수
>>> 학 위
영국 런던대학교 경제학 박사
* 박 재 욱
>>> 현재소속
신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학 위
연세대학교 정치학 박사
* 李 傳 軍(Li Chuanjin)
>>> 현재소속
中國人民大學 公共管理學院
>>> 학 위
中國人民大學 管理學 博士
* 최 월 화
>>> 현재소속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국장
>>> 학 위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행정학 박사
* 이 태 환
>>> 현재소속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 학 위
남캘리포니아대학교 정치학 박사
* 정 영 록
>>> 현재소속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학 위
남캘리포니아대학교 경제학 박사
* 조 흥 식
>>> 현재소속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학 위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 范 紅(Fan Hong)
>>> 현재소속
中國靑華大學 新聞與傳播學院
>>> 학 위
영국 Oxford대학교 跨文化傳播 博士
◎ 중국번역자
尹麗花
中國人民大學 卒
서울대학교 법학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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