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서편의 중국은 미래의 전쟁양상을 ‘고도기술조건하의 국지전’으로 가정하고 ‘科技强軍’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후진타오 주석의 직접 지시 하에 ‘중국특색의 군사변혁’, 즉 미국의 군사혁신(RMA)를 참고하여 군의 ‘정보화’와 ‘기계화’를 병행적으로 추진함과 더불어 비대칭적인 접근에 의한 ‘점혈(點穴)’전쟁을 매우 의미심장하게 발전시키고 있다. 그런가하면, 한반도 동편의 일본은 일찍이 ‘첨단기술에 의한 전쟁억지 교리’를 채택하고 상용 베이스의 첨단 핵심기술을 축적하여 ‘전략무기 선택권(Option)’을 확보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미국과 미사일방어체계(MD: Missile Defense)를 공동 개발하고, ‘정보화 RMA’를 공식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2004년 12월에는 1995년 방위대강을 재개정하여 기존의 ‘기반전력․전수방위’ 개념을 ‘다기능․탄력적․실효성’ 방위개념으로 전환하고, 기존의 1,000해리 방위 영역을 훨씬 뛰어 넘어 미군지원이 필요한 세계 어디든지 신속히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유연하고 기동성 있는 군사력으로 변신하고 있다. 한편 한반도 북쪽의 러시아는 미국 보다 한걸음 앞서서 21세기 군사혁신의 원조인 ‘정찰-타격 복합체(RSC)’의 이론을 창안한 군사 대국으로서, 푸틴의 ‘강한 러시아 정책’에 따라 신 군사독트린을 채택하고, 핵 및 항공우주전력과 장거리 작전능력을 중점적으로 발전, 구소련의 위상을 회복하고자 안간 힘을 쏟고 있다. 사실 탈냉전 이후 지구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군사비가 축소되었다. 그러나 동북아지역에서는 군사비가 오히려 증가되었다. 이 지역의 군사비가 세계 전체의 65%를 점유하고 군사비의 증가율이 타 지역의 2배가 넘는다. 2007년의 경우, 일본의 ‘가구야’와 중국의 ‘창어’가 우주공간에서 경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일의 ‘미사일 방어(MD)’체계 실험에 러시아는 신형 다탄두 미사일인 RS-24의 발사실험으로 대응했고, 중국은 ‘위성요격(ASAT)’ 시험 성공으로 화답했다. 중국이 ‘항모’ 건조계획을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유포하자, 일본이 첨단 5세대전투기인 ‘F-22/Raptor’ 도입설로 맞대응했다. 그런가하면 북한정권은 ‘핵실험’ 및 소수 핵무기 보유설과 ‘대포동 미사일’의 발사와 이에 대한 수년 내 전력화 가능성으로 세계의 이목을 모았다.
이러한 주변 4강의 군사혁신 및 군비경쟁양상은 한국안보에 비상경보를 울리고 있다. 한국이 과거와는 다른 한국 특유의 대비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자는 이러한 배경에서, 21세기 미래전 양상 및 군사혁신의 배경과 의미, 주요 사례, 발전 과정 및 추세, 이론과 실제 적용, 그리고 우리의 대비 방책을 논의한다. 제1장(정보문명사회의 도래와 전쟁패러다임의 변화)에서는 지구촌의 미래를 예측하고, 지구의 유한성에서 야기되는 비관론과 과학기술 발전의 혁명성에 기대하는 낙관론을 살펴 본 다음, 새로운 정보문명사회의 도래가 전쟁양상에 미치는 충격적인 영향을 살펴본다.
제2장(정보문명사회의 새로운 군사혁신 태동)에서는 군사혁신의 정의 및 개념, 군사혁신의 역사적 주요 사례, 21세기 새로운 군사혁신의 태동 가능성에 대해 진단하고, 미국의 군사혁신(RMA) 초기 개척 상황 및 추세를 정리한다. 제3장(최근 4개 전쟁사례 분석: 새로운 전쟁양상의 전개)에서는 최근 4개 전쟁(걸프전, 코소보전, 아프간전, 이라크전)의 수행 과정을 분석하고, 각 전쟁의 주요특성 및 유념사항, 전투발전요소별 시사점과 미래전 양상의 추세를 전망하고 주요 교훈을 도출하여 미래기획에 참고한다.
제4장(군사교리와 조직편성의 혁신개념 및 방향)에서는 군사혁신 초창기에 미국이 고민하고 발전시킨 군사교리 및 조직편성측면의 혁신 개념을 정리한다. 이 방면에서 군사혁신을 유도하는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고, 각 군의 미래전 비전 및 교리, 특히 ‘합동비전 2010’에 나타난 교리 관련 개념의 변화와 조직 측면에서의 혁신개념을 정리하고, 이러한 변화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5장(미래전 이론의 최근 발전 추세)에서는 스태리(Starry)의 공지전투(ALB), 오가르꼬프(Ogarkov) 정찰-타격 복합체(RUK), 오웬스(Owens)의 신 시스템 복합체계(SoS), 보이드(Boyd)의 전투행위사이클(OODA Loop), 세브로스키(Cebrowski)의 네트워크 중심전(NCW), 와든(Warden)의 5원론(Five Ring Theory), 바넷(Barnett)의 병렬전쟁(PW), 뎊툴라(Deptula)의 효과중심작전(EBO), 전력사(JFCOM)의 신속결정작전(RDO) 등 대표적인 미래전 이론을 발생순으로 분석․정리하고, 이러한 이론들을 종합한 ‘미래전 기본구도’를 제시한다. 제6장(미래전 양상의 주요 특징)에서는 5차원전, 네트워크 중심전(NCW), 정보전․사이버전, 효과중심 정밀 타격전, 마비중심의 신속기동전, 비선형전(Non-Linear Warfare), 비살상전(Non-Lethal Warfare), 무인로봇전(Unmanned Robot Warfare), 비대칭전, 동시통합전 등에 대한 정의 및 개념, 그리고 주요내용을 분석․정리하고, 우리의 미래전 발전에 유용한 참고 사항들을 도출한다.
제7장(주변4강의 최근 군사력 변혁 추세)에서는 주변 4강의 전력 및 기술 혁신에 관한 현황과 추세를 분석․정리한다. 먼저 미국의 세기적 차원의 군사 변혁추진 상황 및 추세를 살펴보고, 일본의 동아시아 최첨단 전력 창출 노력, 중국의 군사변혁 본격화 추진, 러시아의 ‘강한 러시아’를 뒷받침하는 ‘국방개혁’ 추진을 분석한 다음, 주요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8장(한국적 군사혁신의 새로운 지평 개척)에서는 주변 4강의 미래전 개척 경쟁을 참고하여 우리군의 미래 군사혁신 개념과 방향을 제시한다, 한국적 군사혁신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한국적 군사혁신의 기본개념과 미래의 바람직한 모습을 구상한 다음, 한국의 제2 ‘율곡’계획이라고 칭할 수 있는 ‘국방개혁 2020’의 의의를 평가하고, 국방개혁 2020의 보강 및 발전방향을 개념적 차원에서 제시한다.
이 책자는 저자들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군사혁신 변화를 계속 추적하고, 이러한 변화가 한국안보에 시사하는 점을 식별하고 군사발전에 대입하는 과정에서 발표된 글을 재구성하여 단행본으로 정리한 것이다.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앞으로 독자 제위의 비판과 충고를 겸허하게 수렴하고 더욱 연찬하여 보완한다는 소박한 마음에서 출판을 서두른 면이 있다. 모쪼록 이 책자가 국방에 직접 종사하시는 분은 물론 안보 및 군사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에게 미래전과 군사혁신을 이해하는데 다소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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