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그 동안 행정법통론과 행정작용법론의 분야에서 발표한 拙稿를 나름의 체계로 集成한 것이다. 1980년 서울의 봄에 대학에 들어와 90년대 초엽까지의 대학원생활을 거쳐 1995년에 교수로 학자생활을 시작할 때, 전체 연구기간을 3분하여 나름의 연구계획을 세웠다. 관성적 이해와 화석화된 사고를 최대한 경계하면서, 구체적으로 매 단계를 마감할 때마다 의미로운 단행본으로 중간점검을 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淺學菲才로, 게으름으로 실천에 옮기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렀다. 부족한 식견에서 보건대, 지금 행정법학은 종전과 다른 환경에 놓여 있다. IMF 체제 이후 사적 영역의 확대와 그에 따른 공공영역의 축소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엄연한 시대경향이며, FTA 체제의 등장으로 내외국법의 경계 또한 허물어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행정법적 쟁점이 잠재적인 헌법적 쟁점에 해당하긴 하지만, 민주화 이후 헌법재판이 매우 활성화되어 행정법의 적용우위마저 어색하게 여겨질 지경이다. 이런 내외의 환경변화로 전통적인 행정법학은 이미 많은 부분에서 난맥상을 노정하고 있다. 비판의 바람이 자유로이 불지 않으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기왕의 패러다임에 관한 성찰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런 급박한 상황을 외면한 채 이제껏 발표한 글을 그저 쌓아만 놓는다면, 개인적으로 더 이상의 진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절박감과 아울러 이른바 제3세대의 학자로서 세대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자책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리하여 어떤식으로든 그 동안 두서없이 전개한 사고의 片鱗을 나름의 방향성에서 정리하고자 하였다. 「行政法基本硏究Ⅰ」은 다름 아닌 지난 흔적을 되새기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기 위한 것이다.
제1편 行政法通論
제2편 行政作用法論-行政行爲論
제3편 行政作用法論-行政立法論 등
김중권
부산 출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
독일 München 대학교 법과대학 방문연구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저서]
주관식 행정법(공저), 경세원, 1994
세법(공저), 법문사, 1998
지방자치법주해(공저), 박영사, 2004
조선시대의 규범이론과 규범체계(공저), 한국학술정보, 2006
행정법 기본연구Ⅰ, 법문사, 2008
행정소송(Ⅰ)(Ⅱ)(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유럽화된 독일행정절차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현재: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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