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12월 31일 시장경제질서의 기본법으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기업집단 규제시책은 수많은 논란과 변천을 거듭하였다. 초기의 대기업집단 규제시책은 주로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초점을 맞췄으나,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점차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으로 주관심이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 12월 30일에 발표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은 이러한 정책의 변천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예에서 찾아보기 힘든 여러 가지 대기업집단 규제시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는 외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순환출자 등을 통한 재벌체제라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부의 역할과 정책이 친시장적이어야 한다는 명제는 2008년 현재 한국에서 대다수의 전문가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명제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철폐하는 것이 친시장적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이 책은 한국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대한 최근의 연구 3편과 공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1편을 담고 있다. 이 책을 통해 한국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에 대한 이해와 보다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독자들이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1장 들어가는 글 (박상인)
Ⅰ. 대기업집단 규제정책의 변천
Ⅱ. 대기업집단 정책 연구의 필요성
제2장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 연구 (박상인)
Ⅰ. 서 론
Ⅱ.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평가
Ⅲ. 순환출자금지를 중심으로 한 대안
Ⅳ. 결 론
제3장 한국기업집단에서의 터널링 현상 분석: 순환출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복홍석)
Ⅰ. 서 론
Ⅱ. 순환출자와 지배주주의 터널링 인센티브
Ⅲ. 실증분석 방법론
Ⅳ. 분석 모형 및 분석결과
Ⅴ. 결 론
제4장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제복)
Ⅰ. 서 론
Ⅱ.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의의와 전개과정
Ⅲ.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Ⅳ. 연구 설계
Ⅴ.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기업집단 현황
Ⅵ. 결 론
제5장 윤리경영⋅책임경영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지원)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Ⅲ. 분석모형 및 연구설계
Ⅳ.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실증분석
Ⅴ.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실증분석
Ⅵ. 결 론
박상인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경제학 석사.
미국 예일대학 경제학 박사.
미국 뉴욕주립대학 경제학과 조교수 및 예일대학 경제학과 객원교수 역임.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교수 및 한국 정책지식센터 부소장.
복홍석
충남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이제복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김지원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현재 근로복지공단 기획법무팀 근무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연구.
상품문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