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환경계획(UNEP)이 발간한 지구환경전망보고서(2007)는 인간의 무분별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현재 여섯 번째 멸종이 진행 중이며, 이는 곧 인간 자신의 멸망을 의미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0년간 평균 기온은 섭씨 0.74도가 올랐으며, 해마다 200만 명이 대기 오염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남극 오존층 파괴도 역대 최대 규모이며, 양서류의 30%, 포유류의 23%, 조류의 12%가 각각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이처럼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성장궤도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결과가 생태계와 인간 활동의 교호작용체계를 인위적으로 변화시킨 데 기인한 것임을 인식하고, 전 세계 국가들은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즉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결의하였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20세기 이후 경제 및 사회발전, 환경보전을 균형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새로운 국가발전 모델로 인식되어 왔고, 선진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환경보건 순위는 149개국 중 37위이며, 생태계 지속성 분야는 109위로 매우 취약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 상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제도적 차원의 노력이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실질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대답해야만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사회 이야기’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이 책은 크게 8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장과 2장은 우리나라 국가발전에 있어 환경문제가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1장에서는 좋은 환경거버넌스와 발전 전략을, 2장에서는 다각적 접근방식에 의한 환경규제정책의 필요성 및 생태경제학적 인식의 공고화를 강조하고 있다. 3장에서 8장까지는 환경정책 분야별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3장에서는 지구온난화문제 해결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전제임을 인식하고 기후변화협약과 온실가스 저감 방안을 다루고 있으며, 4장에서는 환경․에너지 분야에 있어 한·중·일 국가 간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협력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5장에서는 정부나 지역사회 혹은 주민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자립마을 사례연구를 통해 그 성과와 한계, 개선점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6장은 팔당상수원 사례를 통해 지역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수질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7장과 8장에서는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고려한 통합적 국토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그 세부 대책을 강구하였다. 7장에서는 국토 난개발을 유발시키는 요인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분석한 후 도시성장관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8장에서는 법․정책․인식 등 다양한 차원의 노력을 통해 환경 개선을 담보할 수 있는 국토환경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몇몇 핵심 환경사안들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의 가능성과 그 추진 전략을 조명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분야를 총망라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인식하며, 본 책에서 다루지 못한 중요한 사안들은 다음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하지만 이 책의 논의들이 미래의 지속가능한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있어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제1장 조화로운 발전, 지속가능발전 전략
Ⅰ. 미래를 향하는 메가트렌드와 환경문제
Ⅱ. 선진국들의 국가발전전략과 환경보전
Ⅲ. 우리나라 환경부문의 위기와 기회
Ⅳ. 지속가능한 발전모델
Ⅴ. 조화로운 발전, 지속가능발전과 3S Korea 전략
제2장 성장과 환경: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진화
Ⅰ. ‘지속가능한 발전’은 실현되고 있는가
Ⅱ. 경제성장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분야별 현황과 진단
Ⅳ.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제3장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협약
Ⅰ. 지구온난화
Ⅱ.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Ⅲ.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전망
Ⅳ.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구온난화 대책
제4장 한․중․일 국가간 환경․에너지 협력
Ⅰ. 요 약
Ⅱ. 서 론
Ⅲ. 한․중․일 국가의 에너지 수급․환경오염 현황
Ⅳ. 한․중․일 지역의 에너지․환경 협력 현황
Ⅴ. 한․중․일 국가간 단계별 에너지․환경 협력 방안
Ⅵ. 결 론
제5장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지역에너지 자립
Ⅰ. 여는 말: 문제의 제기
Ⅱ.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와 지속가능성, 에너지자립
Ⅲ.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국내사례
Ⅳ. 맺는 말
제6장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팔당 상수원 사례
Ⅰ. 문제의 제기
Ⅱ.규제의 타당성 평가 틀: 오염발생과 상수원 오염 간의상관관계
Ⅲ. 기존 규제의 분석
Ⅳ. 규제의 타당성 평가
Ⅴ. 정책적 시사점 및 규제 개선방안
제7장 국토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성장관리정책
Ⅰ. 난(亂)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Ⅱ. 국토이용규제 완화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192
Ⅲ. 난개발, 왜 만연되고 있는가?
Ⅳ. 지역지구제의 한계와 도시성장관리제도 등장
Ⅴ. 성장관리제도에 의한 국토이용관리방안
Ⅵ. 맺 음 말
제8장 보전과 개발이 함께 가는 국토환경계획
Ⅰ. 국토환경계획의 필요성
Ⅱ. 법체계의 정비
Ⅲ. 계획체계 정비
Ⅳ. 계획 수단 및 프로그램 도입
Ⅴ. 지속가능한 미래 국토
문태훈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행정학 박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환경정책학회 편집위원장
현, 중앙대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교수
박순애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University of Michigan, 행정학(환경계획) 박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환경부 중앙환경보전 자문위원
현, 서울대 행정대학원 부교수
조용성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졸업
University of Minnesota, 응용경제학 박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자원경제학회, 한국환경경제학회 편집위원
현,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부교수
김정인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University of Minnesota, 환경경제학 박사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국무총리실 배출권거래제 팀장
현,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부교수
윤순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University of Delaware 환경 및 에너지정책학 박사
풀뿌리 시민단체 에너지전환 대표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현,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부교수
김성배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졸업
Harvard University, 도시계획학 박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국토․환경관리정책조정위원회 위원
현,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
황희연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서울대대학원 도시공학박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회장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현,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김익수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공학박사
아태환경․경영연구원 정책실장
한나라당 17대대통령선거대책위 환경분과위원
현, (주)환경일보 편집대표이사 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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