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에서 민법 강의를 시작한 것이 벌써 10년 전의 일입니다. 그 동안 학생들로 부터 제 강의안이 교과서의 모습으로 출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종종 듣곤 했습니 다. 필기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의도였을 것인데 저는 그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였습니 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저의 게으름에 있었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강의안 의 상당부분을 매 학기마다 수정해 왔던 저의 경험 또한 교과서 출간 결심을 주저하 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망설임의 시간을 계속할 것은 아니라고 생 각하게 되었습니다. 교과서라는 것이 학문 매체의 하나로서 유용한 것이라는 생각, 학 교의 수강생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저의 학문적 견해를 표시함으로써 제 자신 을 좀 더 세련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이러한 것들을 비롯한 여 러 가지 생각이 그간의 망설임에 종지부를 찍도록 도와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 주 조심스럽게 전통적인 형식의 교과서를 세상에 내놓기로 마음먹었고 민법총칙 분야 를 그 출발로 삼았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민법학을 하는 것이 새끼를 꼬는 일과 비슷 한 점이 많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새끼줄은 얼핏 보기에는 이음매가 없이 통째로 하 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따로 떨어져 있는 여러 개의 볏짚을 이어놓은 것입니 다. 전혀 다른 품종의 쌀을 생산한 볏짚들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새끼줄을 구성하기 도 합니다. 민법은 어떠합니까? 민법은 여러 가지 개별규범으로 구성된 하나의 큰 체 계입니다. 그런데 통째로 하나인 체계가 아니라 개별규범의 수에 상응하는 만큼의 이 음매가 있는 체계라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민법체계를 구성하는 개별규범 중에 는 매우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다른 개별규범과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볏짚을 이어 만든 새끼가 어마어마한 힘을 지탱할 수 있는 것과 같 이 잘 정비된 민법체계는 사회의 민사관계를 타당하게 규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 별규범이 민법의 체계 속에서 그렇게 어우러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기보다는 체계화 를 위한 의지적 노력의 결과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민법학도 이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습니다. 모두 先學들의 공로입니다. 현재의 우리에게도 후세에 부끄럽지 않을 학문을 하여야 할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三角洲를 생각합니다. 삼각주는 인류에게 크나큰 유용성을 제공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천의 물살이 어디에서나 같은 속력이라면 삼각주는 결코 존재 할 수 없습니다. 유속의 감퇴가 있어야만 비로소 삼각주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간 한국의 민법학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더불어 숨가쁘게 앞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러 다 보니 우리에게도 귀중한 가치가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경우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장을 향해 앞으로 달려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시간을 떼어내어 차분하게 숨을 고르면서 調整의 시간을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하천의 유속 이 느려지면서 삼각주가 형성되듯 말입니다. 아무런 실익도 없는 학설논쟁을 습관처 럼 되풀이하는 일, 18세기의 중농주의자(physiocrat)들이 자신들의 이론을 설파하는 과정에서 암호 같은 언어를 사용했던 것과 같이 비교적 간단한 아이디어를 난해하게 서술하면서 언어의 유희에 빠지는 일, 물건을 자르는 것이 가위의 윗날인지 아랫날인 지 하는 식으로 절제되지 않은 호기심을 발동시키는 일, 법적 문제의 해결을 시도함 에 있어서 우리의 경험과 학문적 업적을 살피기도 전에 비교법이라는 미명 아래 성급 하게 외국법으로 눈을 돌리는 일…. 이제는 이런 것들과 단호하게 이별하기 위하여 힘 써야 할 것입니다. 法學을 함에 있어서 論理的 思考가 중요한 덕목이기는 하나 법학은 論理學이 아닙니 다. 현실에서 나타나는 이익의 충돌을 조정하는 것이 法일진대 어떻게 논리만을 가지 고 법적 해결책을 고안해낼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법적 해결책을 제 시하기 위하여 논리를 포기하여야 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법학을 함에 있어서 理念的 思考가 중요한 덕목이기는 하나 법학은 神學이 아닙니다. 현실적 이해가 복잡 하게 얽힌 것이 법률분쟁인데 만약 하나의 일관된 이념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면, 그것은 자신의 이념에 합치하는 것일 뿐 온당한 해결책과는 거리가 먼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법학을 하는 사람은 理念의 多元性에 익숙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학을 하는 사람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작업에 달려들기에 앞서 모든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여야 합니다. 비록 이러한 변수들로 인하여 자신이 조심스럽게 고안해 놓은 우 아한 이론모형의 모양이 찌그러진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앞의 이야기는 제가 민법을 연구하면서 평소에 느꼈던 것들인데, 이 책에 대한 이해 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서 말을 하다 보니 다소 길어진 느낌입니다. 이 책 은 개별적인 사항을 장황하게 나열하기보다는 민법에 대한 원리적 이해를 돕는 쪽으 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책을 읽고 독자들이 민법을 더 탐구할 마음을 가지게 된다 면 저의 일차적 목표는 일단 달성된 것입니다. 민법을 공부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민법총칙 편입니다. 그런데 민법총 칙을 잘 이해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규정이 많은 데다가 민법 의 후속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법학 초심자들 중 적지 않은 사람이 민법총칙을 공부하면서 좌절을 맛보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그러한 사정을 깊이 참작하여 고비마다 초심 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문체와 단어의 선택에 있어서 가능하면 일 상적으로 많이 쓰여 익숙한 쪽을 선택했다든가, 생소한 개념에 대해서는 각주를 활용 하여 쉽게 설명을 했다든가, 상호참조주를 활용하여 책의 앞뒤의 설명을 연결시켰다든 가, 관계된 장소에 ‘사례연구’ 또는 ‘보충학습’ 난을 배치한 것 등이 그러한 노력 의 흔적입니다. 이 책이 법학의 초심자만을 대상으로 기획된 것은 아닙니다. 종래의 通說과 判例理論 에 대한 근본적 비판과 새로운 학설제안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시 한 비판과 새로운 제안들 중 어떤 것은 타당한 것도 있을 것이지만, 어떤 것은 제 자 신의 淺學의 결과에 불과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 러 선생님들의 애정어린 비판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저의 학문적 발전의 계기로 삼고 자 합니다. 2005년 8월 11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연구실에서 明 淳 龜(MYOUNG Soon-Koo) 드림 

제1장 서론
제1절 총설
제2절 민법의 규육대상: 권리관계
제3절 민사분쟁의 해결수단

제2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총설
제2절 자연인
제3절 법인

제3장 권리의객체
제1절 총설
제2절 물건의의미
제3절 부동산과 동산
제4절 주물과 종물: 종물이론
제5절 원물과 과실

제4장 권리의변동
제1절 총설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기간
제4절 소멸시효

서울고등학교(1980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프랑스 파리 제1대학교(Universite de Paris I, Pantheon-Sorbonne) 법학박사 프랑스 교수자격(Habilitation a Diriger des Recherches) 프랑스 파리 제1대학교 채권법센터(Centre du droit des obligations) 연구위원 Erasmus Mundus 초빙교수(프랑스 Universite du Havre)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1995～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