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대륙법의 이론과 영미법의 판례를 절묘하게 조화시킨 책이다. 독일의 판례를 중심사례로 소개하면서 이와 관련된 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저술되었다. 이 책의 장점은 형법을 암기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의 일부는 오래 전에「위법성과 정당화사유」라는 제목으로 한국와 일본에서 동시에 독일어 원문과 함께 출간된바 있는데, 이를 대폭 증보하여 이번 기회에『판례형법총론』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출간하게 된 것이다.
이 책의 저자인 알빈 에서 교수는 1935년 1월 26일에 독일의 Leidersbach/ Unterfranken에서 출생하였다. 1962년에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1963년에 뉴욕대학에서 비교법 석사학위를, 그리고 1968년에 튀빙겐대학에서 교수자격을 취득한 후 동대학 교수로 시작하여 함부르크, 마인츠, 만하임, 빌레펠트 대학 교수를 거쳐 1974년 9월에 슈뢰더 교수의 갑작스런 서거로 튀빙겐대학 정교수로 부임하여 쇵케/슈뢰더 주석서 저자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1982년 2월 예쉑 교수 후임으로 막스프랑크 외국 및 국제형법연구소 소장에 부임했고, 동시에 프라이부르크대학 형법 정교수가 되어 슈투트가르트 상급지방법원 판사를 겸직해 왔다. 그 후 유엔산하 유고전범 국제형사사법재판소 판사를 역임했고, 현재 막스프랑크 연구소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저자가 서문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에저 교수는 독일법 이론과 영미법 판례이론을 접목시킨 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늦었지만 에서 교수의 70회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큰 영구성과를 이룩하시기를 기원한다. 이 책의 특징은 판결내용에서 나타난 논점을 중심으로 형법이론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적시함으로써 사례 해결의 방법을 알려준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재나 실무교재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본다.
§1 범죄행위: 행위 ․ 책임 ․ 범죄구조
§2 인과관계: 객관적 귀속
§3 인과관계의 종류와 원인: 중단-단절된 인과관계, 추월적 인과관계, 누적적 인과관계, 대체적 인과관계
§4 고의범의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의 요소 ․ 사후고의
§5 고의와 과실의 구별: 특별한 주관적 불법요소
§6 정당방위: 일반적 요건과 한계
§7 자초(自招)정당방위-과잉방위: 주관적 정당화요소
§8 정당화적 긴급피난: 의학적 지시-의무의 충돌
§9 승낙과 양해: 추정적 승낙
최우찬
연세대학교 법학사(1976)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1978 : 형사법 전공)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국립대학 법학박사(1986 : 형사법 전공)
독일 막스프랑크 외국 및 국제형법연구소 연구교수(1996-1997)
독일 기쎈대학교 법과대학 객원교수(2003-2004)
서강대학, 연세대학, 한국외국어대학, 한양대학, 홍익대학 강사
전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법학과 조교수
현, 서강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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