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강의견본신청 교수/강사자료
회원가입

한국법과 세계화 요약정보 및 구매

상품 선택옵션 0 개, 추가옵션 0 개

저자 성낙인.김재형(공저)
ISBN 89-18-01096-6
발행일 2006-08-25
페이지수 364면 / 18절판(양장)
정가 28,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한국법은 서구의 근대법을 계수한 이래 점차 독자적인 법체계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의 법학자와 법률가들은 선진제국의 법제도와 법이론을 한국의 상황에 맞게 정착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법의 독자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고유의 법제도와 法傳統을 찾으려는 작업도 계속되었다.
  한편 한국법은 1990년대 이후 世界化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법이 우리 법제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그리하여 대륙법과 영미법이 충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 조화를 위한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우리는 한국법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우리 현실에 맞는 법문화를 창출하여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1999년에 출범한 서울대 법대 BK 21 사업단은 "한국법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Korean Law)"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여 한국법의 고유한 모습과 전통을 찾고, 한국법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5년까지 60여 차례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양심적 병역거부" 등 공익과 인권 총서 시리즈 11권을 발간하였으며, 영문저널 "Journal of Korean Law"를 창간하였다. 90여 차례의 "Foreign Authority Forum"에서는 외국의 석학들을 초청하여 각국의 법제도에 관한 학문적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를 포함한 서구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법학자들과도 학술 교류를 진행해 왔다. 세계화의 기치 아래 각국의 법제도를 통일·조화시키려는 노력이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는 현상황에서 우리 사업단이 세계 속에서 한국법의 발전을 도모해왔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05년 12월에는 7년간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결과 우리 사업단이 "인문사회분야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되어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국제학술교류 및 연구를 통하여 한국법을 발전시키고 인권법 분야의 연구활동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을 평가받은 것이다.
  이 책은 2005년 10월 28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개최한 "한국법과 세계화(Korean Law and Globalization)" 국제심포지움에서 발표된 글을 모은 것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거의 모든 교수님들이 사회자로서, 발표자로서, 그리고 토론자로서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외국인교수(foreign visiting professor) 세 분도 기꺼이 귀중한 발표를 맡아주었다. 이 자리에서 세계화 문제와 한국법 고유의 문제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였고, 한국법을 세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뿌리내리게 된 것은 소중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앞으로의 연구와 활동에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한 권의 책으로 펴내기로 하였다. 제1장 한국법의 세계화, 제2장 세계 속의 한국법, 제3장 법과 세계화는 편의상 구분한 것이고, 이들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주제들이다. 이제 "한국법의 세계화"는 21세기 한국 법학에서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1장 한국법의 세계화
제1절 韓國法과 世界化/宋相現
제2절 東亞細亞 共同市場의 形成과 競爭法의 課題/權五乘
제3절 Globalization, Regionalization and Korean Law/Chong Ko Choi
제4절 Korean Law: What and How to Teach?/Chang Hee Lee

제2장 세계 속의 한국법
제1절 契約 解釋의 方法에 관한 國際的 動向과 韓國法/尹眞秀
제2절 團體로서의 宗中/金載亨
제3절 知的財産權에 관한 國際的 法秩序와 國內法/丁相朝
제4절 현행 저작권법과 유럽지침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문제점/丘大煥

제3장 법과 세계화
제1절 세계화와 법: 초국가적 법의 등장과 전지구적 법치주의/金度均
제2절 법치주의의 저편/梁彰洙
제3절 Globalisation of Family Law/Rainer Frank
제4절 South Africa as a Mixed Legal System/Cornelius van der Merwe
제5절 법률의 세계화 배경 아래서 본 중국사법제도개혁/崔林林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成 樂 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프랑스 파리2대학교 법학박사(Docteur en droit)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역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BK21 사업단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金 載 亨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지방법원 판사 등 역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상단으로
  • 회사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 취급방침 오시는길
  • 회사명 : 법문사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37-29 (문발동)
  • 대표자 : 배효선 전화 : 031-955-6500
  • 사업자등록번호 : 105-99-21885 통신판매업신고 : 2012-경기파주-3606
  • 개인정보관리책임 : 배효선
고객센터
  • 031-955-6500
  • bms@bobmunsa.co.kr
  • 평일 : 09:00 ~ 17:00점심 : 12:00 ~ 13:00
  •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Copyright©1952-2024 법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