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는 그간에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자 노력하면서 이를 위한 글을 여러 기회를 통하여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책은 그 글들 중에서 특히 형사소송의 실무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론과 실제의 연관이라는 측면에서 읽기를 권하고 싶은 글들을 선정하여 실은 것이다. 그리하여 제1편은 거시 형사소송법이라는 이름하에 2개의 글을 실었다. 여기서는 형사소송의 시스템적 이해와 형사소송법에 관련된 법원, 검찰, 경찰 등 권력 기관들의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제2편은 수사와 공소라는 제목으로 6개의 글을 실었다. 이 글들은 특히 수사의 개념, 피의자 신문제도, 우리나라의 인신구속제도의 특징, 검사의 지위,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의 연관성 등에 대해 독자들에게는 기존의 교과서와 다른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제3편은 현행 증거법상 조서의 증거능력이라는 제목으로 2개의 글을 실었는데, 이 글들은 현행법의 해석에 대한 판례평석이다. 여기에서는 현행 증거법의 해석상 문제점, 특히 판례이론에 대한 새로운 비판적 시각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제4편은 공판중심주의와 증거법으로서 3개의 글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증거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책의 각 내용은 각 부분마다 하나의 강의주제로 강의하여 보고 싶은 내용들이었고 그래서 이 책을 내면서 현사소송법특강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다. 우리 나라 형사소송법 이론과 실무의 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제1편 거시 형사소송법학
제1장 형사사법 권력의 통제와 소송구조론의 연관성
제2장 사개추위의 공판중심주의와 증거법 논의과정 회고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의 개념(공판전 조사와 수사)
제2장 내사와 수사의 개념
제3장 피의자신문제도와 인신구소제도의 관련성
제4장 수사기관의 긴급처분과 영장주의
제5장 검사의 지위와 객관의무
제6장 판결확정 후 누락사건의 추가기소에 대한 공소권남용 적용론에 대한 평가
제3편 현행 증거법상 조서의 증거능력
제1장 조서의 증거능력과 진정성립의 개념
제2장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사와 탄핵증거
제4편 공판중심주의와 증거법
제1장 공판중심주의를 둘러싼 개념상의 혼돈과 해결방향
제2장 공판중심주의적 재판에 대한 이해
제3장 공판중심주의와 증거법의 이상, 현실 그리고 미래
이완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독일 Max-Planck 국제 형사법 연구소 유학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3기 수료
서울중앙, 울산, 전주, 서울서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현재 광주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
상품문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