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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론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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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응렬(편저)
ISBN 89-18-02246-8
발행일 2006-02-28
페이지수 566면 / 신A5판(반양장)
정가 28,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경찰개혁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는 2004년 말 <인권실천시민연대>가 <시민의신문>에게 연중기획을 제안하여 이루어졌다. 경찰은 방대한 기구ㆍ인원ㆍ예산을 가진 대민 접촉 면적이 가장 넓은 권력기구이다. 경찰의 역사는 일제 식민시대와 해방 이후 분단과 냉전시대, 60년대 이후 군사정권과 개발독재시대를 지나면서 잘못된 출발과 왜곡되고 굴절된 전통과 유전자들을 지니게 되었고 ‘시민주권사회의 경찰’이라는 올바른 정체성을 획득하기 어려웠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로 이어지는 동안 정치ㆍ경제ㆍ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경찰도 부단히 자기혁신 노력을 기울였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자기혁신의 한계와 더불어 정치민주화 과정에서 경찰기구가 지닌 중요성 때문에 시민사회가 주도하고 경찰이 참여하는 「경찰개혁토론회」를 열게 되었다. 우리는 사회 각계 전문가의 발제ㆍ토론과 더불어 경찰인사가 토론자로 참석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정보부문이 불참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안, 수사, 인사교육, 경비와 종합토론에 경찰측 토론자가 모두 참여해 주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사회가 주최하고 경찰이 참여하여 경찰개혁을 함께 토론함으로써 경찰이 ‘시민주권사회의 경찰’로 올바른 위상정립을 하도록 돕는 의의가 있다. 「보안4과」가 구조조정되고, 남영동대공분실이 폐쇄된 점, 경찰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비노출 경비를 시작하게 되고, 전ㆍ의경의 인권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진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된 것도 반년 넘게 진행된 이번 연속토론회의 성과로 기억되고 있다.    또한 토론회 과정을 통해 인권실천시민연대가 경찰개혁과제를 시민사회가 공유하게하고 인식을 제고한 것도 중요한 성과이다. 그리고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영순, 최규식, 홍미영 의원 등이 토론회의 내용을 적절히 활용해 준 것도 감사한 일이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총 론 : 과거를 넘어 미래로 가는 경찰

제1 편 과거를 넘어 미래로 가는 경찰
제1장 경찰과거청산의 올바른 방향
제2장 인권친화적 경찰활동이 경찰의 미래다
제3장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참여와 민주적 통제

제 2 편 남북화해시대 보안경찰의 역할과 방향
제1장 보안경찰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제2장 경찰 내 보안기관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제 3 편 인권친화적인 경찰 수사를 위하여
제1장 검찰ㆍ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시대적 요구
제2장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수사환경의 변화

제 4 편 경찰 인사ㆍ교육 혁신을 위한 모색
제1장 경찰승진제도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제2장 경찰공무원 충원제도의 발전적인 방안모색

제 5 편 전ㆍ의경의 역할과 인권
제1장 전투경찰제도 개관
제2장 전투경찰제도의 위헌성과 전ㆍ의경 인권

제 6 편 경찰정보활동에 대한 검토
제1장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검토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최응렬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졸업. 동국대 법학박사)
한상희 : 건국대 법대 교수(서울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과 박사)
안재경 :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장(조선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87년 행정고시 31회 합격)
문성호 : 한국자치경찰연구소 소장(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박사)
임준태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독일 Freiburg 법과대학 법학박사 Dr.jur.)
이호영 : 건국대 법대 박사과정(건국대 졸업)
서보학 : 경희대 법대 교수(고려대 법학과 졸업. 독일 쾰른대학 법학박사)
하태훈 : 고려대 법대 교수(고려대 법학과 졸업. 독일 쾰른대학 법학박사)
이영남 : 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명지대 행정학과 졸업. 명지대 행정학 박사)
임창호 :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졸업. 동국대 경찰행정학 박사)
김상균 : 천안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창원대 법학과 졸업. 동국대 경찰행정학 박사)
송기춘 : 전북대 법대 교수(서울대 법학과 졸업. 서울대 법학과 박사)
오병두 : 영산대 법률학부 교수(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서울대 법학과 박사)
강국진 : 시민의신문 기자(중앙대 사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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