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자의 간행을 위하여 본인은 불법행위법 유럽위원회가 마련한 "유럽불법행위법 의 원칙"의 전체 내용을 개관할 수 있도록 여타의 규정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추가 함으로써 위의 강연내용을 보충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작성의 과정으로 말미암마 이 책자의 내용이 약간 균형을 잃은 감이 없지 않다. 즉 강연을 토대로 책자의 내용이 약간 균형을 잃은 감이 없지 않다. 즉 강연을 토대로 한 부분은 보충된 부분보다 상 세하게 기술되었으며, 불명확한 인과관계에 관한 장은 다른 장들의 기본구상과 완전 히 조화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장의 내용은 실제로 중요한 문제영역에서 현재 진행 중인 논의의 상황과 유럽법의 통일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법리의 발전에 관하여 상 당히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믿는다. 모쪼록 이 저술이 독자들에게 유익 한 내용이 될수 있기를, 그리고 장차 아시아에서 진행된 법의 통일을 위한 촉매가 될 수 있기를 바랄뿐이다.
제1장 유럽손해배상법의 통일의 필요성 11 Ⅰ. 서 설 11 Ⅱ. 불만스러운 오늘날의 상황 13 Ⅲ. 유럽차원의 종합구상의 필요성 20 제2장 유럽손해배상법의 통일을 위한 시도들 23 Ⅰ. 현재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획 23 1. 불법행위법의 유럽위원회 23 2. 유럽민법전 연구회 27 Ⅱ. Wilbung의 유동적 체계 27 제3장 불법행위법: 유럽위원회의 유럽불법행위법의 원칙 33 Ⅰ. 기본규범과 종합구상 33 Ⅱ. 손해, 보호이익 및 위법성의 개념 37 1. 기본규범과 종합구상 37 2. 책임귀속의 필수요건으로서의 위법성 37 3. 위법성 개념의 다의성 40 4. 공통적 구상을 위한 모색 43 5. 불법행위법 유럽위원회의 원칙 48 6. 유럽민법전 연구회의 초안 50 7. 보호되는 권리와 이익 51 Ⅲ. 인간관계에 관한 규율의 개관 54 1. 서 설 54 2. 조건적 원인의 요구에 대한 예외 55 3. 배상 책임의 귀속과 범위 58 Ⅳ. 불명확한 인과관계와 기회 상실시의 배상책임 59 1. 인과관계가 불명인 경우의 배상책임(선택적 인과관계) 59 2. 책임을 발생시키는 사건과 “우연”의 경합 67 3. 기회의 상실에 관한 이론 72 Ⅴ. 과실 책임 77 1. 행위의무 77 2. 과 실 82 3. 입증책임의 전환 86 Ⅵ. 위험책임 88 1. 서 설 88 2. 두 가지 사전설명 89 3. 오늘날의 유럽의 법상황 90 4. 과실과 무관한 배상책임의 도입이유 95 5. 항변사유 102 6. 위험책임과 과실책임의 중간영역 106 7. 위험책임의 규율 109 Ⅶ. 타인에 대한 책임 114 1. 아동 및 정신적 장애자 114 2. 보조자 115 Ⅷ. 항 변 116 1. 과실책임 116 2. 과실과 무관한 배상책임 117 Ⅸ. 공동책임 117 Ⅹ. 다수의 가해자 118 Xl. 금전배상 119 1. 총 설 119 2. 재산적 손해 120 3. 비재산적 손해 122 XⅡ. 책임경감조항 123 부록 : 유럽불법행위법의 원칙 125 약어표 139 역자 후기 141 독어 원문 14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Bonn 대학교 법학박사 (Dr. iur.) 독일 Bonn 대학교 국제사법 및 비교법연구소 연구원 독일 Max-Plank 유럽법제사 연구소 초빙연구원 현재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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