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들이 사이버공간에서의 법경제학을 쓰기 시작한 것이 2001년 가을경이었으니 벌 써 3년이 다 되어 간다. 우리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사이버공간에 대한 환상이 깨졌기 때문이기도 했다. 1999년부터 우리나라에 벤처 열풍이 불기 시작했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 갔다. 인터넷을 통해서 갖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전까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메일이라는 것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인터넷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이버공간에 매료되어 갔다. 필자들 도 마찬가지였다. 우리에게 인터넷은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신세계 같은 것이었다. 그것이 환상이었음을 일깨워 준 최초의 계기는 소리바다 사건이었다. 2001년 초부터 터져나온 소리바다와 음반제작자들 간의 분쟁은 우리들로 하여금 사이버공간이 현실공 간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음을 일깨워 주었다. 소리바다와 네티즌들은 현실공간에서 와는 달리 사이버공간에서는 자유로운 음악듣기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음반제작자들은 비록 사이버공간에서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음악생산자의 지적재산권 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음악생산자들이 숫적으로는 열세였지만, 우리 는 그들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사이버공간은 현실공간과 독립해서 존재하 는 멋진 신세계가 아니라 현실공간의 연장선상에 서 있는 현실공간과 똑같이 불완전 한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때문에 사이버공간에서 어떤 행위가 허용되는가 에 따라 현실공간에서의 활동은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것 은 사이버공간에서 시장경제의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현실공간의 시장경제도 무 력해진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서 우리는 이 분야의 글을 쓰자 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그 첫 작품은 소리바다 사건을 다룬 이었다. 그 이후 3년간 에 걸쳐 BM 특허, 인터넷 인프라와 속도 문제, 바이러스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 문 제, 도메인네임의 관리권 문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부지원 문제 등에 관 한 글을 자유기업원의 연구보고서로 계속해서 출간했다. 그 중에서 인터넷음악저작권 에 관한 글은 [비교사법]에, 바이러스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에 관한 글은 한국법경 제학회지 창간호에 수록되었으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관한 글은 한국산업조직학 회 심포지엄에서 발표하기도 했다. 이 책은 그 결과들을 묶어서 교과서용으로 만든 것 이다.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설명을 여러 군데 추가했고, 사진도 여러 장 넣 었으며, 각주는 최소한으로 줄였다. 그러나 아직도 고쳐야 할 곳이 여러 곳 남아 있음을 실토한다. 특히 각각 독립적으로 쓰여진 논문을 모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같은 설명이 반복해서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 기 힘들었다. 예를 들어 재산권의 보호방식(절대보호와 보상에 의한 보호), 도덕적 해 이, 역선택 같은 개념에 대한 설명은 여러 번 중복해서 나오게 된다. 반복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지만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각장마다 중요 개념들이 반복해서 설명되는 것은 어쩌면 이 책의 장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600쪽 가 까이 되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분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 도 대다수의 독자가 자기 관심분야만을 골라 읽게 될 것이고, 그것을 생각한다면 각각 의 편이나 장이 자기 완결적으로 쓰여지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2004년 8월 여름이 끝날 무렵에 

제1편 서 론 

제1장 사이버 공간이란 무엇인가 

제2장 인터넷의 개척자들과 그 역사 

제3장 사이버 공간과 법경제학 

제2편 인터넷 하부구조와 법경제학 

제1장 인터넷의 하부구조 

제1½장 딴지일보의 초고속인터넷, 그것을 알려주께! 

제2장 인터넷 속도와 정책이슈들 

제3장 유효경쟁정책의 법경제학 

제3편 도메인네임의 법경제학 

제1장 DNS의 구조 

제2장 도메인네임 정책의 법경제학적 평가 

제4편 바이러스와 법적 책임 

제1장 1.25 인터넷 대란의 개요와 소송의 쟁점 

제2장 현행법상 책임의 귀속 

제3장 법경제학적 분석 

제5편 사이버공간에서의 지적재산권 

제1장 인터넷 영업방법 특허의 법경제학 

제2장 인터넷 음악과 저작권의 법경제학 

제3장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경제학 

김 정 호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경제학사)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Urbana-Champaign 졸(경제학박사)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법학박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임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규제연구실장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파견 근무 

자유기업원 원장(현) 

한양대학교 겸임교수(현) 

헤럴드 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현) 

이 완 재 

상명대학교 경제학과 및 동 대학원 졸(경제학석사) 

자유기업원 사이버경제실장 

자유기업원 기획실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