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정 증보판을 간행한 후 여러 해가 흘렀다. 어음법 수표법 자체는 변하지 않았지 만, 어음과 수표를 둘러싼 경제환경은 많이 변화하였고, 어음과 수표의 기능을 대신하 는 새로운 지급수단도 점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제5판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 한 것이다. 작년 연말 국회를 통과한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안이 2004. 3.22. 법률 제 7197호로 공포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된다. 이것은 인터넷시대의 경제환경을 반영 한 것이지만, 어음이 이용된 지 수 백년 만에 이루어진 큰 변혁이다. 1930년 어음법통 일조약을 수용하여 제정한 현행 어음법 하에서 위 조약을 수용한 타국과의 협의가 없 이 또 이 제도를 입법화한 나라가 별로 없어 참고자료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전자어음 에 관한 새 법이 제정된 것이다. 한편으로 인터넷강국의 면모를 과시한 듯하여 자랑스 럽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운용과 해석에 있어서 발생할 여러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 게 해결하여 나갈 것인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이 책에서는 위 법을 중심으 로 하여 전자어음을 간단히 소개하는데 그쳤으며,앞으로 실제문제의 해결을 보아가면 서 보완하여 나갈 예정이다.또한 실질적 의의의 어음법에 속하는 여러 특별법에도 변 화가 있었다. 즉 민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민사집행법이 새로 제정되었으며, 섭 외사법이 국제사법으로 모습을 바꾸면서 그 내용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리하여 이에 관련된 부분을 모두 새 법률에 맞게 고쳤다. 그리고 증권없는 사회를 향한 탈증권화의 바람은 유가증권 대신에 등록증권 내지 전자 증권의 이용을 가속화시키고 있고, 신용카드 이외에 선불카드와 직불카드 및 전자화 폐 등이 화폐의 기능을 잠식하고 있으며, 전자자금이체제도의 이용이 광범위하게 확산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어음 수표의 이용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물어음의 이용은 줄어드는 대신 전자어음의 이용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다. 다른 한편 어음과 수표에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 중에서도 만기백지인 백지어음 또는 발행일백지인 백 지수표의 소멸시효기간과 그 기산점에 관하여 매우 합리적인 판례가 형성된 것은 주목 할 만하다. 다만 어음요건을 흠결한 어음을 너무 광범위하게 보호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법원판결은 2003년 말까지의 것을 반영하였다. 2004. 3. 31.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연구실에서 

제1편 有價證券의 基礎理論 

제2편 어음 手票에 관한 通則 

제3편 어음 

제4편 手票 

제5편 새로운 支給手段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卒業司法大學院 修了 서울大學校 大學院 卒業美國 California 大學校 法科大學(Boalt Hall, Berkeley) 修學法學博士(서울大學校) 高等考試 行政·司法 兩科合格 서울 民事·刑事地方法院判事大法院裁判硏究官 서울高等法院判事辯護士早稻田大學 交換硏究員司法試驗·行政高試·辨理士試驗 등 各種 試驗委員法務部 法務諮問委員會 民事訴訟法改正特別委員會 委員法務部 法務諮問委員會 商法改正特別委員會 委員法務部 法務諮問委員會 民事特別法制定特別分科委員會 委員經濟企劃院 約款審査委員會 委員韓國上場會社協議會 株式業務諮問委員會 委員韓國商事法學會 會長韓國民事訴訟法學會 會長 KBS理事 서울特別市 都市計劃委員公正去來委員會 約款審査諮問委員會 委員高麗大學校 法科大學 學長․法務大學院長韓國企業支配構造改善委員會 委員司法試驗管理委員會 委員現, 高麗大學校 法科大學 敎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