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의 기본이념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다. 그러나 최근에 범죄수사에 있어서 피의자의 권리가 더욱 강조되고 있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과학적 수사방법을 개발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다. 현재 경찰의 경우 경찰수사보안연구소에서 수사경찰에 대한 전문화된 교육을 행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경찰수사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여전히 일선 경찰은 지능화, 교묘화되고 있는 각종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 힘든 상황에 있다.
특히 현재 발행되고 있는 범죄수사관련 교재는 과거의 일본교재를 번역한 것에 불과하고 우리나라의 범죄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수사이론의 개발은 매우 미약하다. 그 동안 대학을 비롯한 학계에서도 범죄수사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매우 부족했으며, 경찰과 학계의 교류 또한 최근에 들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DNA지문, 범죄자 프로파일링, 최면수사 등이 범죄수사에 활용되어 사건을 해결한 사례가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학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다양한 과학수사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특히 영국과 미국 등의 선진수사기법을 도입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 교재의 발간목적은
첫째, 대학 교육에 적합한 수사관련 교재가 거의 없고,
둘째, 선진 외국의 수사기법이 우리나라에는 거의 소개되어 있지 않으며,
셋째, 일선 경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교재는 아직 위의 발간목적에 비추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는 이 교재
의 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훌륭한 범죄수사의 기본서로서 손색이 없도록 하겠
다.
제1장 수사의 기초이론
제2장 수사의 개시
제3장 수사의 실행
제4장 조사 및 수사서류작성 요령
제5장 과학수사
제6장 수사행정
임창호
현) 경남대학교 법행정학부 경찰행정학과 교수
중앙경찰학교, 경찰종합학교 외래교수
경남지방경찰청 지방경찰학교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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