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헌법학의 방대한 연구영역 중에서 그 핵심영역의 하나인 통치구조론을 중심으 로 필자의 발표논문들을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가필하여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이 다. 그 동안 필자는 몇 권의 졸저를 출간한 바 있다. 1988년의 편저 [美國의 憲法과 權力構造]에 이어 1991년에 [憲法과 議會政治], 1995년에 [現代憲法과 議會主義], 2001년에는 [憲法의 基本問題]를 발간하였다. 그러나 이 몇 권의 단행본에 대하여는 필자 자신이 한번도 만족하지 못하였으며, 헌법학의 전문연구서로서나 대학강의 교재 로서 부족하고 미흡하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졸저들의 내용이 학 계 헌법연구자들의 논문과 저술에 인용되고 참고문헌으로 소개될 때는 학자로서 조그 만 보람을 찾을 수가 있었다. 이번에 출간되는 [憲法과 統治構造]는 이미 절판된 [현대헌법과 의회주의]의 내용을 상당부분 수정·보완하고 관련 헌법재판소판례를 수록한 데에다 최근 수년간 발표한 통치구조에 관련된 14편의 논문들을 대폭 추가하여 새로운 저서의 형태로 내놓게 되었 다. 필자가 헌법학자로서 대학강단에 선 지 벌써 20여 년이 흘렀으나 아직 변변한 헌법교 과서 한 권 쓰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자신의 나태함과 무능함을 자책하게 된다. 그러 나 다른 한편 교과서의 저술은 시기적으로 학자로서의 학문적 성과와 업적을 정리하 는 단계에서 집필될 때 독창적이고 개성있는 걸작이 탄생할 수 있다고 보는 필자의 학 문적 소신에서는 교과서 집필보다는 연구서 중심의 저술활동에 치중해 왔던 것이다. 지금까지 필자의 헌법학의 관심분야는 통치구조 중에서도 의회제도와 정당, 선거제 도, 정부형태론 등이었으며 비교헌법적 관점에서 미국헌법의 통치구조에도 남다른 관 심을 가지고 연구해 왔다. 따라서 그간 출간된 몇 권의 저서도 주로 의회주의, 정당, 선거제도, 미국헌법 등에 관한 중간 연구성과물이었다. 이 점에서 본서도 필자의 주 된 연구영역에 관한 ‘중간 결산’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겠다. 이 책은 30편의 논문을 크게 다섯 개의 부로 나누어 각 부별 주제에 따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수록하고 있다. 제1부 서론에서 통치의 기본원리로서 권력분립원리와 의회 주의원리를 두 장에 걸쳐 기술하고 있다. 제2부 정부형태론에서는 의원내각제원리를 검토하고, 비교헌법적 관점에서 영국과 일 본의 의원내각제를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제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헌법개혁논의를 다루고, 우리나라의 정부형태의 변천과 의원내각제 개헌논의를 비판 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제3부 통치기구론에서는 한국헌법에 있어서 국회의 국정조사권, 국회의원의 면책특 권, 국회의 국무총리 임명동의권을 기술하고 국회입법에 대한 통제와 위헌법률심사제 도를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헌법상의 의회제도를 소개하고 미국의 탄핵제도를 그 헌법이론과 실제에 관하여 상세히 논술하고 있다. 제4부 헌법과 선거제도에서는 선거에 관한 헌법상의 원칙을 기술하고, 선거구인구불균 형과 평등선거문제,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문제, 선거비용규제와 선거공영제를 다루 고 현행 선거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기하고 있다. 제5부 헌법과 정당제도에서는 헌법상의 정당제도, 정당의 내부질서, 정당국가와 무기 속위임의 원칙, 정당의 민주적 공천제의 법리, 정치자금제도 등을 기술하고, 미국헌법 에 있어서 정당의 지위문제와 최근 우리나라의 정당개혁과 관련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 는 미국정당의 예비선거제도를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정당정치개혁의 법적 방 안을 제시한다. 한국의 입헌민주주의와 의회정치 반세기의 평가는 그에 관한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괴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의 의회주의와 정 당정치의 현실은 헌법규범적 요청과는 거리가 멀고, 그 정치적 후진성과 낙후성은 정 권교체기마다 정치개혁의 공약을 내세우게 하였으나 여전히 우리의 현실에 있어 정치 개혁의 공약은 공염불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헌법현실에서 국민주권원리의 구현 으로서 건전한 의회민주주의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권력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부여 기능을 수행하는 선거제도의 법적 개혁방안을 검토하며, 현대 정당국가에 있어서 정당 의 헌법규범적 요청에 적합한 정당정치의 개혁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헌법학자에게 부 여된 주요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입장에서 필자는 지금까지의 연구분야 에 대한 일관된 태도를 가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치권력의 형성과 행사과정을 비 판하는 역할을 다할 것이며 헌법규범적 관점에서 정치제도를 분석하는 일을 수행해 나 갈 것이다. 아무튼 본서는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의 헌법이념에 기초하여 헌법정치의 발전을 위 한 정치개혁방안의 헌법이론적 접근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색 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우리나라 정치개혁입법의 과제와 방향에 관하여는 본서에서 적지 않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며, 헌법상의 통치구조에 관한 연구서 로서 또한 비교헌법에 관한 기본문헌으로서도 본서는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2003년 9월 새로운 부민캠퍼스 연구실에서 

제１부 序 論 제１장 權力分立原理의 現代的 問題狀況 제２장 議會主義의 原理 제 2 부 政府形態論 제３장 議院內閣制의 檢討 제４장 英國의 議院內閣制 제５장 日本國 憲法上의 議院內閣制 제６장 美國의 憲法制度 改革論議 제７장 韓國憲法上 政府形態의 變遷 제８장 韓國의 議院內閣制 改憲論議 제３부 統治機構論 제９장 國會의 國政調査權 제10장 國會議員의 免責特權 제11장 國會의 國務總理 任命同意權 제12장 國會立法에 대한 統制 제13장 違憲法律審査制度 제14장 美國憲法上의 議會制度 제15장 美國憲法上의 彈劾制度 제４부 憲法과 選擧制度 제16장 選擧에 관한 憲法上의 原則 제17장 選擧區人·不均衡과 平等選擧 제18장 選擧運動의 自由 제19장 戶別訪問禁止의 合憲性問題 제20장 輿論調査結果 公表禁止規定의 合憲性問題 제21장 選擧費用規制와 選擧公營制 제22장 現行 選擧法制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제５부 憲法과 政黨制度 제23장 憲法上의 政黨制度 제24장 政黨의 內部秩序 제25장 政黨國家와 無·束委任의 原則 제26장 政黨의 民主的 公薦制의 法理 제27장 政治資金制度改革의 憲法的 問題 제28장 美國政黨의 憲法上 地位 제29장 美國政黨의 豫備選擧制度 제30장 政黨政治 改革의 法的 方案 

1954년생, 경복고등학교 졸업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및 박사과정 수료 법학박사(고려대학교, 1984) 미국 버클리대학교(U.C. Berkeley) 객원연구원 일본 東京大學, 京都大學 법학부 객원교수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역임 현,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대학원장 한국공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