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효전 교수와 정태호 교수가 번역한 필자의 논문선집은 세 가지의 주제군, 즉 국가질서 및 법질서와 관련한 헌법의 의의와 작용, 국가형태 및 통치형태로서의 민 주제의 의의와 작용, 자유와 법 그리고 자유와 국가와의 관계라는 주제군을 다루고 있 다. 제1주제군에 대한 논문들은 법률에 대하여 우월한 효력을 갖고 있는, 즉 법률보다 상 위의 법인 헌법이 국가생활 및 법질서에 어떠한 의의를 갖고 있는지의 문제를 논구하 고 있다. 이 문제는 독일처럼 폭넓은 관할권을 보유한 헌법재판기관이 있는 국가의 경 우는 특별한 형태로 제기된다. 이 경우 헌법해석의 방법 일반, 특히 헌법재판소에 의 한 기본권해석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치과정에 대하여 규칙을 부여함과 동시에 그에 대하여 한계를 설정하고 또 그럼으로써 정치의 단순한 도구로 전락되어서는 안 되는 政治法인 國家法의 특성이 여기서 특히 뚜렷하게 드러난다. 헌법국가는 민주제원리가 헌법질서의 구속력 있는 구성요소가 됨으로써 민주국가성을 띠게 된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국가적 지배권의 정 당화 및 조직, 나아가서는 그 개별기능들과 관련하여 어떻게 작용하는지의 문제를 헌 법원리로서의 민주제에 관한 논문을 통해 조명하려고 하였다. 이렇게 얻어지는 결과들 은 독일의 국가법 및 헌법에 대해서만 의의를 갖지 아니한다. 그러한 결과들은 일정 한 국가유형, 즉 민주적 헌법국가의 유형과 관련되어 있다. 자유와 법, 자유와 국가에 관한 논문의 의의도 독일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그 논문은 일반성을 띠는 법철학 및 국가철학의 주제를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따라서 독일은 물 론 한국에 대해서도 현실적 의의를 갖고 있다. 이 논문선집에 담긴 사상과 고찰이 한국의 독자들, 특히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과 아울 러 논쟁과 비판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란다. 

제１편 국가와 헌법
   제１장 국법과 국법학의 특질
   제２장 헌법국가의 개념과 문제들
   제３장 자유와 법, 자유와 국가

제２편 법치국가적 자유보장
   제１장 기본권이론과 기본권해석
   제２장 헌법구조상의 사회적 기본권
   제３장 기본법제정 40주년에 따른 기본권해석의 상태
   제４장 사회세력에 대한 자유의 보장
   제５장 공무원채용요건: 합법적 행태의 보증인가 아니면 충성스런 신념의 보증인가?

제３편 민주제의 헌법문제
   제１장 헌법원리로서의 민주제
   제２장 민주제는 인권의 필수요소인가?
   제３장 사회국가적 민주제에서 경제적·사회적 단체 및 이익주체들의 정치적 기능
   제４장 헌법재판권의 구조문제·조직·정당성 

역자소개

김효전(金孝全)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 강사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교환교수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버클리) 방문교수 
동아대학교 법과대학장
현재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공법학회 회장 

정태호(丁泰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 졸업 (법학박사) 
헌법재판소 연구원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현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